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상록을)은 지난 14일 반월 및 시화산업단지공단을 방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주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오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장동일 경기도의원, 정승현 안산시의원, 김상복 한국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연합회 회장(두원전선 대표이사), 강경희 광진화학 대표이사, 백철규 수도권본부장, 진기우 서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입주 기업 측은 구조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단 내의 교통문제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촉진에 대한 협조해달라며 기업 애로사항 등을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3일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을 위협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축소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선정방식을 현행 수급률에서 선정기준액으로 바꿔 지급대상자를 노인인구의 40%로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노인빈곤을 막으려면 기초노령연금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복지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 2030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고령화 대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에 요구할 내년 기초노령연금예산은 0.9%에 불과한 2조8천800억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토목회사들만 배불리는 4대강 사업에는 예산을 늘리면서, 서민들과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축소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이 당초 예산 규모보다 1조원 가량이 더 늘어난 2조2천억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13일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은 구조고도화 사업의 예산 확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정(안)은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 민간투자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구조고도화 사업비가 향후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전에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구조고도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4개 시범사업단지를 선정한 뒤 7월 중순부터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수립용역에 이어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박 의원은 지경부는 1조2천억원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중에 있으나 시범사업비와 본 사업비를 합쳐 재원이 추가로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쪽짜리 사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 재원 조달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경부 등과 지난 상반기 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을 창설,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과 융자금, 구조고도화사업의 수익금, 외부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 채권발행,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부족한 예산과 향후 사업비까지 해소할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 지자체, 교육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뜻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오산)민노당 권영길선진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미래교육희망 공동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취임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각 실천 전략들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최영찬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심연미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 전문위원, 이경익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과 최창의 경기도 교육의원 등이 토론자를 참여해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가 최근 흡연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담배값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한성남 중원)이 담배값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가 아직도 어렵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값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확대,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아서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담배값 인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며 행정부의 조기개입을 차단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2010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올해 흡연율 목표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42.6%를 기록함에 따라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속보>수원시의회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둘러싼 파행(본보 2일자 4면)에서 극적으로 탈출, 제9대 의장으로 3선의 강장봉 의원(59민율천정자1동)을 선출, 개원했다.수원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에 강장봉 의원을, 부의장에 3선의 명규환 의원(48한인계행궁동)을 각각 선출했다.이날 의장 선거에서 전체 의원 34명 모두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강장봉 의원이 30표, 문병근 의원 1표, 이재식 의원 1표, 이칠재 의원 1표, 무효 1표 등으로 절대적 지지를 얻은 강장봉 의원이 2년 임기의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이어 벌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명규환 의원 22표, 민한기 의원 9표, 이재식 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1표 등으로 명 의원이 선출됐다.당초 한나라당 의원(17명)과 민주당 의원(16명)간 협상 결렬로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6일 저녁 극적으로 양측간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날 의장과 부의장을 순조롭게 선출하게 됐다.이와 함께 이날 총무경제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건설개발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각각 정당별로 사전 협의를 거쳤지만 이재식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정회 시간에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강장봉 의장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반대 의견이 없어 사전 협의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총무경제위는 문병근 의원 등 8명으로, 문화복지위는 노영관 의원 등 8명, 도시환경위는 김진우 의원 등 9명, 건설개발위는 정준태 의원 등 8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8대 경기도의회가 의장 선출에 실패하는 초유의 사태로 개원 첫날부터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의장단 구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정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7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의장과 부의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열린 8대 도의회 첫 임시회(251회) 본회의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김진춘 임시 의장(한나라당)의 정회 선언으로 10여분 만에 끝난 뒤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됐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회가 선언된 이후 이틀째 대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한나라당의 부의장 2석 중 1석, 상임위원장 13석(예결 및 윤리특위 포함) 중 4석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2008년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부의장 2석과 위원장 13석을 모두 독식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처럼 파행이 이어지면서 지난 6일 예정됐던 의장 선출과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으며, 9일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13일 예결윤리특위 구성, 경기도도교육청 업무보고 등의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특히 원 구성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무상급식 예산 편성 등 현안 처리 및 의정 활동 등의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이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의장을 선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당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한나라당에 8일 본회의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며 한나라당이 개최를 거부해도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의회 사무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에 한나라당 A도의원은 의정 활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인데 정치인에겐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며 원 구성 협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정 공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천일염 세계화 포럼(공동대표 김학용)이 세계적 품질의 국내대표 천일염 생산현장을 방문, 생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천일염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천일염 포럼 공동대표인 김학용 의원(한안성)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뛰어난 성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돼온 우리나라 천일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6일과 7일 전남 신안(비금도초증도)과 영광(영백)의 천일염 생산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생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생산현장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저수지증발지결정지소금창고 등의 생산시설의 개선과 현대화를 통한 천일염의 명품화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천일염 세계화 포럼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받고 있는 대한민국 천일염의 세계화명품화를 위한 연구정책개발입법 활동을 목적으로 지난 2월18일 설립됐으며, 김학용 의원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천일염 생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 및 법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우리나라 천일염이 세계적인 명품소금으로 도약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갑)은 5일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한명숙, 안희정, 이광재 등 친노인사에 대해 실시된 정권차원의 강압적인 무리한 수사만 보더라도, 정권 초기부터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을 준비해 왔고, 조사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위 위원인 백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기구인 영포회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숨김없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영포회에 대해 국정조사 수준의 조사 및 감찰과 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현 정권 내에 영포회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전 정권 죽이기의 행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 정권의 치밀한 방해로 인해 밝혀내지 못한다면 차기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영포회의 실체를 밝혀내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실상을 만천하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 대통령의 엄중문책 지시에 대해서도 이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라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문책이 아닌 법에 의거한 사법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제3회 경기국제보트쇼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화성시 전곡항과 안산시 탄도항에서 개최된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위대한 도전, 바다가 미래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올해 보트쇼에 참가가 확정된 기업은 전시회 참가 222개, 해외 바이어 189개 등 모두 411개에 이른다. 참가업체 중에는 점유율 세계 5위인 프랑스 최대 보트제조업체 베네토(Beneteau)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보트요트 관련업체가 포함돼 있다.이와 함께 국제보트쇼의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22개에서 올해 51개로 늘어나 전곡항 일대에서는 바다 위에서 카누카약과 범퍼카, 수상자전거, 딩기요트(소형 세일링 요트)를 체험할 수 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