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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하이패스 사고방지 대책 촉구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7일 정부에 하이패스 구간 사고방지 예방대책을 촉구한 결과, 노면 그루빙제한속도 규정과속단속 카메라 강화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지난 7월 초 인천대교 버스추락사고와 같이 하이패스구간에서 속도를 감속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하이패스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노면 그루빙을 과학화해 현행 설치기준이 과속사고 방지에 충분한지 위치횟수규격 등을 재검토하고,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30km/h)를 법제화하며, 하이패스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심 의원은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빈번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속도규정을 지켜줄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속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07-27 21:23

차명진 “쪽방촌 체험수기 물의 죄송”

쪽방촌 체험수기로 논란을 빚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27일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주거통신정보의료 등의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제공해서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그는 앞서 지난 23~24일 1박2일간 참여연대에서 실시하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릴레이 체험에 나서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총 6천300원의 식비를 지급받은 뒤 식비 4천680원, 사회기부(한 시각장애인에게 술 먹은 속 다스리라고 준 약값) 1천원, 문화생활(신문 구입) 600원 등 짜임새있게 지출했다며 6천300원짜리 황제의 삶이라고 표현, 물의를 빚었다.그는 최저생계비 체험 전인 지난 18일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체험후인 지난 26일에는 단 하루 체험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최저생계비만 올리는 것으론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국가재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07-27 21:15

천정배 “유명환 발언 경악… 해임을”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젊은 야당 지지층 폄훼 발언과 관련, 장관의 언행으로 부적절함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한 유권자를 종북주의자로 매도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유 장관이 일그러진 대북관을 드러낸 것이 처음은 아니다며 지난해 4월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결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제재 찬성하는 듯한 발언으로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북핵무기 남측겨냥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유 장관의 발언은 728 재보선을 불과 4일 앞두고 나온 정치편향 발언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비하하고 왜곡한 반민주적 폭언으로 사퇴 사유를 넘어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07-26 21:28

이찬열, 29일 4호선 연장 정책토론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오는 29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4호선 연장사업(인덕원~장안구청~병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표류되고 있는 4호선 연장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4호선 연장사업은 당초 2004년 1월 발표된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및 추진계획(2004~2008)에 2008~2017년까지 실시되는 기본설계예정사업(2조367억원 소요)으로 명시된 장기계획이었으나,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치(1) 보다 낮은 0.2~0.5점으로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진행이 중단됐다.그러나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4호선 연장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용역에 착수했는데, 기존 노선을 기본안으로 하되 병점차량기지와 동탄차량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노선 대안을 제시토록 했으며, 다른 교통수단과 노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재산정 및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용역결과는 다음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가 용역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수원 장안에는 정자동 SK케미컬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며, 동탄2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요가 더 증가할 예정이므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07-26 21:17

이석현 “총리실 민간기업 서희건설도 사찰”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2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기업을 사찰한 사례가 더 있다며 추가로 의혹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기업인 서희 건설을 사찰하고 내사한 바 있다며 S건설 대표가 박영준 국무차장과 밀착된 관계로 드러나자 사실을 덮어버렸다고 밝혔다.그는 S건설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수주하면서 친노 실세들에게 비자금을 제공했으리라고 보고 이것을 조사하도록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의뢰했다며 마치 김종익씨를 조사한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경찰청에서 건설사 대표와 임원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박 차장과 밀착돼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박 차장과 건설사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서울 시내 대형 교회 공사를 서울시로부터 형질변경과 인허가를 받아내는 조건으로 수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박 차장과 접촉하며 특별한 관계였음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보고되자 이를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07-22 22:51

신학용 “고속단정 민간인 탑승 더 있어”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2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기업을 사찰한 사례가 더 있다며 추가로 의혹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기업인 서희 건설을 사찰하고 내사한 바 있다며 S건설 대표가 박영준 국무차장과 밀착된 관계로 드러나자 사실을 덮어버렸다고 밝혔다.그는 S건설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수주하면서 친노 실세들에게 비자금을 제공했으리라고 보고 이것을 조사하도록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의뢰했다며 마치 김종익씨를 조사한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경찰청에서 건설사 대표와 임원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박 차장과 밀착돼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박 차장과 건설사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서울 시내 대형 교회 공사를 서울시로부터 형질변경과 인허가를 받아내는 조건으로 수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박 차장과 접촉하며 특별한 관계였음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보고되자 이를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2일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가 지난 3일 민간인 탑승 고속단정 전복사고 이전에도 민간인을 태웠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21일 해당 부대장인 김 모 대령이 민간인인 일가족 4명을 고속단정에 승선시켜 38분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기강해이가 만성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난 3일 고속단정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도 당시 모두 4시간 30분가량 7차례나 군용함정의 무단 운항이 있었다며 그 중 한번은 이 모 대령이 직접 음주운전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인이 해당 특수부대의 숙영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신청 및 보안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나, 지난달 1112일 공군의 모 준장이 일가족과 함께 휴양차 이곳에 묵으면서도 신원 미상자 3명이 숙박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07-22 20:59

김영환, 1인방송국 오픈… 국민과 소통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이 21일 1인 방송국을 오픈하고 첫 방송을 선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인 방송국으로 국회 지경위원장실에 버츄얼스튜디오를 설치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가상스튜디오의 3D 화면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도입해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에 취임한 후 항상 문제점은 현장에서 나오고 그 해법도 현장에 있다고 강조해왔는데,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가상스튜디오를 고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방송에서 도시농업과 이공계 살리기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뤘는데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다면서 정책 이슈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도록 1인방 송국을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1인 방송국을 통해 정치권의 정책적 이슈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네티즌이 직접 방송촬영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07-21 23:42

정장선 “MB, 마잉주 리더십 배워야”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만 마잉주 총통의 화합과 상생, 소통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의정서신을 통해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국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반면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결 구도를 취하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도 단절시켜 갈등을 키워왔다며 대만과 중국은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나아간 반면 우리나라와 북한은 기존의 협력 체계마저 붕괴되고, 갈등만 심화돼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대만과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마잉주 총통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미국과의 수입 의정서를 무효화했으나 이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개발원의 2010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는 27위에서 23위로 4단계 상승했으나 대만은 23위에서 8위로 무려 15단계나 국가 경쟁력이 상승한 점을 소개하며 이 대통령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한과 대결이 아닌 공존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07-21 21:24

박기춘, 남양주 세계유기농대회 대책 촉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20일 4대강공사현장 준설토 유출 진실규명 및 세계유기농대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대강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 성토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즉시 국토해양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야당과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장마철 대비책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이번 집중호우로 얼마만큼의 준설토가 유실됐는지, 오염 준설토로 인한 식수원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정부를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앙드레 류 부회장 등이 김문수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팔당 유기농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내년 세계유기농대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4대강공사가 결국 팔당유기농단지를 망치고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세계인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았다며 4대강 공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07-20 21:13

이종걸, 수사검사 이름 판결문 기재 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0일 형사소송과정에서 수사 및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검사의 이름을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판결문에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이외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성명과 관직도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만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수사검사는 기소에 필요한 수사 및 기소여부를 결정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형사절차에 있어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판결문에도 기재되지 않음으로 인해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지 않을 수 있고 공소유지에 대하여도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따라서 사건에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사검사에 대한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검찰권행사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검사의 이름을 판결문에 기록해 좀 더 책임감 있는 검찰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07-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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