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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친서민 대책’ 문제점 추궁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경기인천 지역 여야 의원들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세난 근본대책과 정부의 친서민 대책의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주택거래 시장이 정상화되면 전세대란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8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의 전세시장 안정 대책인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도심 내 소형주택 확대, 재개발 사업시기 분산 등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전세금은 5%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있지만 권고조항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전세금 상한제의 실효성 강화와 장기 임대주택 확대,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2008년 부자감세로 인해 2008~2012년 기간 동안 총 98조9천억원, 연간 약 20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면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된다. 현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핵심목표로 설정하면서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 재정지출 통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또한 2008년 3월부터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52개 주요 품목을 선정해 소위 MB물가지수를 관리해오고 있으나 올해 9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3.0% 상승한 반면 MB물가지수는 15.4%로 소비자물가지수의 무려 5.1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MB물가지수 폭등은 물가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3 21:02

“친환경 무상급식에 지역농산물 이용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3일 안산 농협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산에서 생산한 쌀을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재료로 이용하는 방안 등 도시농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무상급식과 사회복지 시설에 공급하는 도시농업과 교육, 복지 혼합 모델을 안산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 생태환경을 연계해 지역의 농산물을 무상급식에 이용할 경우,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싱싱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쿠바에서는 지난 20년간 유기농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비만율이 14%에서 7%로 줄었으며 당뇨와 심장병, 뇌졸중 사망률도 각각 51%, 35%, 20% 감소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도시농업과 무상급식을 연계할 경우,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3 21:02

금강산서 또다시 눈물바다…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가 3일 금강산에서 열려 남북 이산가족 297명이 60년만에 만나 눈물바다를 이뤘다.남측 상봉 신청자 94명과 동반 가족 43명은 이날 오전 육로를 통해 금강산 지구로 이동한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금강산면회소 내 대연회장에서 북측 가족 203명과 재회했다. 남측 신청자 94명 중에서는 80대가 48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27명, 90대가 19명이다.이날 오후 3시부터는 2시간 동안 첫 만남이 단체상봉이 진행됐다.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는 97살의 김부랑 할머니로 북측의 딸 권오령씨(65)와 외손자를 만났다. 오령씨는 김 할머니의 남편 고(故) 권영동씨가 북에서 재혼해 낳은 딸이었다. 김 할머니는 비록 친딸은 아니지만 오령씨의 손을 잡은 채 눈시울을 붉혔다. 김 할머니의 남편은 1936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1944년 남편이 북한 지역 학교로 발령받은 이후로 만나지 못했다. 북측 최고령자는 96살의 안순화 할머니로 남측에 있는 남편을 만났다.특히 남측의 서익환씨(72)는 북측이 사망했다고 통보해 온 국군포로 출신 형 서필환씨 장남인 백룡씨(55) 등 아들 삼형제를 만나 눈길을 끌었다.필환씨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포병부대 소속으로 참전했지만 국방부는 같은 해 7월 15일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2007년 중국의 지인을 통해 형의 생존 소식을 접한 익환씨는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 이같은 만남이 이뤄졌다. 익환씨는 조카들을 통해 형이 지난해 4월 남측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에 국군포로 10명, 전후 납북자 11명, 전시 납북자 5명의 생사 확인을 의뢰했으나 필환씨 외의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확인불가 통보를 받았다. 한적은 2000년 11월 상봉 행사 때부터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의뢰할 때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10% 정도 포함시켜왔으며 지금까지 총 68명의 생사를 확인한 바 있다.이를 통해 국군포로 12명과 납북자 16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했고, 사망자 13명의 북측 유가족과 남측 가족의 만남이 이뤄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3 21:02

김 국방, 특별법 제정 난색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2일 동두천특별법 제정과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 모두 난색을 표해 특별법 제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동두천특별법안(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따른 특별법안)은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이 지난 2008년 12월4일 208명 서명으로 대표발의했으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같은 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이 올해 1월22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방부의 제정 반대로 국방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 기지) 반환지역 매각대금으로 이전지역을 지원하게 돼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재원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와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주장하는 김영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특별법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뢰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혼란이 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2 21:27

농산물 수입장벽 붕괴 農心도 무너진다

최근 배추파동 이후 신선채소 수입량이 급증하는 등 농산물 수입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농민들의 경쟁력 악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특히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마늘과 고추 등의 수입을 확대키로 하면서 다른 신선 농산물 수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허탈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1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인천경기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추석 이후 배추와 무 등의 가격이 폭등하자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채소들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면서 억눌렸던 수입 물꼬가 터졌다.우선 농산물 가격 쇼크를 주도한 배추의 경우 정부와 대형마트 등이 수급 안정을 이유로 앞다퉈 수입을 시작하면서 지난달 1만t 이상의 중국산이 유입됐다. 또 무는 1천400t으로 전년 동월(243t)의 6배에 가까운 양이 수입됐다.게다가 10월 중순에는 저장기간 문제로 거리가 먼 국가에서는 수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져 왔던 미국에서 48t의 배추가 최초로 수입돼 가락시장에 상장, 농산물 유통가에 놀라움을 안겨줬다.이런 가운데 인천경기본부세관을 통해 수입된 농산물의 양도 대폭 증가했다.지난해 1년간 총 3건(52t)에 불과하던 배추 수입량은 올 상반기까지 1건(22t) 수입에 그쳐 비슷한 수준이 이어졌으나, 하반기 배추파동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0월에만 2천600t 이상 수입됐다.또 양배추 수입은 지난해 10월 22t에서 2천493t으로 100배나 늘어났으며, 지난해 동기 수입량이 전무하던 양상추, 상추, 무는 각각 184t, 232t, 289t씩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선식품 가격이 50%나 폭등하며 10월 물가가 4% 이상 오르자 마늘, 고추, 양파, 무의 수입 물량 확대 및 조기 도입키로 하는 농수산물 긴급 안정화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이 대책에는 마늘 1만9천t을 비롯해 건고추 3천t, 양파 2만1천t 등을 집중 도입해 방출하고, 내년 의무수입 물량을 조기도입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신선 농산물 수입 확대가 국산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와 식량 자급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 섞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농산물 유통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농산물 수입은 파인애플, 체리, 포도 등 과일류에 집중됐으나 배추파동이 계기가 돼 신선채소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국회 이지현 기자 2010-11-01 21:17

인천공항, G20 비상체제 돌입

인천국제공항이 G20 서울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32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와 수행원, 세계 250여개 기업의 CEO 등 1천여명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공사는 국토해양부, 법무부, 경찰, 국립 검역소, 보안기관, 항공사 등 유관 기관들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날부터 G20 특별지원대책반을 꾸려 본격활동을 시작했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보안등급도 오는 4일부터 강화돼 항공기 탑승수속 시간이 평소보다 최대 1시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오는 4일부터 정상회의가 끝나는 12일까지는 오전 7~9시와 오후 5~7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국회 김미경 기자 2010-11-01 21:05

병점~인덕원 복선전철 재추진되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는 병점~인덕원간 복선전철사업이 최근 철도시설공단의 사업 예비타당성 용역을 사실상 끝마친 것으로 전해져 재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병점~인덕원 복선전철(24.5㎞) 사업은 최근 철도시설공단의 조사 결과 지난 2006년 기재부의 조사 당시보다 B/C(비용 대비 편익비용)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2004년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수립하면서 병점~인덕원 전철사업을 국비사업으로 계획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추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사업은 2006년 기재부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B/C가 0.31에 그쳤지만 이번 철도시설공단의 타당성용역조사에서 B/C가 0.8이 넘을 경우 재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국회 박성훈 기자 2010-11-01 20:33

“靑, 민간인 사찰개입 물증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남모 의원 관련 사찰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사보고서를 청와대 개입의 물증으로 공개하겠다며 관련 문건을 제시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문건은 남00 관련 내사건(件) 보고라는 제목의 A4 2장 짜리로,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으면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증거라며 공직 1팀 작성, 2페이지 말미에 보면 국정원도 내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문건과 관련, 동료의원에게 누가 될까봐 보고서의 여러 군데를 종이로 가려놓을 정도로 근거없는 내용들을 악의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내사보고서는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다는 확실한 물증이며, 하드디스크가 완전하게 복원됐거나 USB에 내사보고서들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내사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화면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수사 단계에서 다 확보해 살펴봤다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또한 믿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공직윤리지원관실 장모 주무관이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서 수원의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갈 당시 대포폰을 이용해 업체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며 5개의 대포폰이 발견됐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비밀 통화를 위해 (지원관실에) 지급한 것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검찰이 대포폰에 대해 조사하고도 수사 검사에게 내사 기록으로만 하라고 입단속을 시키며 은폐, 사건을 덮었다고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이 장관은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인하고 수사를 다 한 사실이고 관계자들을 다 기소했다고 답변했다.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파문과 관련, 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총리직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1 20:33

“4대강 예산 줄이면 금연예산 늘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이 1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인4색의 주장을 제시, 시선을 모았다.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개헌, 검찰의 대기업 비자금 수사 등 정치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운하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위장된 대운하 사업임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조진형(인천 부평갑)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이자율 인하,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담뱃값 인상검토 문제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개편특위 설치 촉구 등을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한나라당 조 의원은 재외국민참정권과 관련,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두차례나 직접 방문해야 하고, 추가투표소를 둘 수 없어 재외국민이 많은 곳은 선거인 수용문제가 있고, 투표소가 먼 곳은 불편해서 문제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고 하천을 자연 형상대로 유지하는 데 운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야당을 비판하고, 4대강 사업은 강에 활력을 불어넣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강산을 지키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홍 의원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대해 올해 46만7천889명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ICL은 절반수준인 23만1천890명에 불과하다며 이자율(현행 5.2%)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야당이 4대강 예산 때문에 전국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월 30만원)가 전액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 4대강 때문에 전국 경로당에 겨울철 난방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다. 4대강 때문에 복지 예산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항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민주당 이 의원은 담뱃값 1천원 올리면 지금보다 4조5천억원 가량의 국민건강 증진기금이 늘어나게 되나 이를 전부 흡연예방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대개 서민들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예산 조금만 줄이면 금연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원 의원은 선거제도개편과 관련, 현행 지역구를 245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99석으로 조정하는 한편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2: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1 20:33

전사처리 국군 4명 이산가족 상봉 ‘파장’

전사자로 처리됐던 625 참전 국군 4명이 북측 이산가족 상봉신청자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일단 이번에 확인된 4명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참전 국군이 북한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31일 탈북자나 귀환 국군포로, 남아 있는 가족,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람 등의 증언을 토대로 625 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 중 약 500여명이 북측지역에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1957년에 전사자로 일괄 처리됐던 국군 4명의 생존이 이번에 확인됨에 따라 국군포로 현황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현재 국방부는 탈북자나 귀환포로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마다 국군포로 명단을 수정하고 있으나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더욱이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추진돼야 한다는 인도주의 존중 원칙 ▲전면적 생사확인상시 상봉영상편지 교환고향방문 등 근본적 문제해결 추구 원칙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칙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했었다.정부는 다음달 적십자회담에서도 납북자및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에 촉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된 국군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의 지위를 전사자로 계속 남겨둘지, 국군포로로 변경할지 등은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정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1차 상봉은 1일 마지막 상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며 2차상봉은 3일부터 남측 상봉 신청자 96명이 북측 가족을 만나게 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0-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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