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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로·철도 국비확보 ‘올인’

국회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정치권 반발로 난항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 2대 관전포인트가 부각되고 있다.8일 도와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도는 도로철도 사업 중 10개를 주요사업으로 선정, 예산확보에 나서는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확보한 예산액보다 많은 액수를 올해 국회에서 추가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나섰다.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도내 의원이 1명도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등 국비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전망된다.■ 주요 10대 사업도는 내년도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중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 10개를 선정, 도내 여야 의원들에 우선확보를 당부했으나 도로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표 참조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철도 투자비중을 늘리는 대신 도로 분야는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도가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도로사업은 법원~상수, 서운~안성, 내각~오남, 동탄~기흥2, 본오~오목천2, 장암~자금, 자금~회천 등 7개 사업이다.법원~상수는 도가 359억원을 신청했으나 38%에 불과한 138억원이 책정됐으며, 서운~안성은 302억원 신청에 180억원(60%)이 배정됐다.또한 내각~오남은 185억원 신청에 80억원(43%), 동탄~기흥2는 309억원 신청에 40억원(13%), 본오~오목천2는 300억원 신청에 51억원(17%), 장암~자금은 300억원 신청에 150억원(50%) 책정에 머물러 증액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차질이 우려된다.이에 비해 자금~회천은 109억원 신청에 131억원이 배정돼 예산 지키기가 1차 목표다.이와 함께 도는 분당선연장(오리~수원)여주선(성남~여주)수인선(수원~인천) 등 철도분야 3개도 주요 사업에 포함시켜 예산확보를 당부하고 있다. 오리~수원과 수원~인천은 각각 1천700억원 신청에 1천300억원(76%)으로 절반 이상이 편성됐으나 성남~여주는 3천300억원 신청에 1천450억원(44%)에 불과,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추가 확보액도와 도내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1천771억원의 올해 예산을 추가확보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반영한 3조7천556억원에서 3조9천327억원으로 국고보조가 늘어났다. 1천771억원 중에는 도(시군) 시행사업이 749억원, 국가직접 시행사업이 1천22억원이다.도는 올해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추가 확보액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지만 문제는 예결특위 여건이 지난해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점이다.지난해에는 예결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한안양 동안을)이 계수조정소위에서 국비확보에 큰 도움을 줬지만 올해에는 한나라당 도내 의원 6명(김영선김영우손범규신상진이화수주광덕)과 민주당 2명(이종걸이찬열) 중 1명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일단 오는 10일 여의도에서 예결특위 도내 여야의원들과 만찬회동을 갖고 국비확보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8 21:28

중기·특허청, 특정인쇄업체 몰아주기 논란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이 최근 3년동안 수십억원의 인쇄물 계약을 특정 인쇄업체에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 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급된 인쇄비 지급 규모는 중소기업청이 20억2천만원, 특허청이 24억5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62개의 인쇄업체 가운데 A업체와 전체 인쇄비 지급액의 45%인 11억 6천만원의 계약을 맺었고, 특허청은 64개의 인쇄업체 가운데 B업체와 전체 인쇄비 지급액의 48%인 15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나머지 인쇄업체들에게 돌아간 몫은 평균적으로 0.8%에서 0.9% 수준에 불과했다.이처럼 특정 인쇄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었던 것은 계약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때문이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정식계약서 대신 승낙사항이라는 문서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이처럼 계약절차가 간소한 점을 이용해 특정 인쇄업체와의 계약을 맺어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8 21:12

‘新경제 질서’ 아시아 역할 논의

인천시와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10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이 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됐다.함께 만드는 하나된 아시아를 주제로 9일까지 열리는 이날 포럼 개회식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학수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대회장(UN ESCAP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경제학자와 연구소 관계자, CEO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포럼은 김학수 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세계 체제론으로 유명한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가 기조 강연을 했다. 이어 21세기 자본주의 대토론-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을 찾아서란 첫 총회 주제로 박제훈 아시아공동체포럼 사무총장(인천대 교수)이 베이징 컨센서스나 제도주의적 접근 등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을 찾는 토론을 진행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금융위기 회복을 위한 아시아의 대응과 과제, 박태호 서울대 교수는 G20과 아시아 위기 이후의 신경제 질서를 주제로 G20에서의 아시아의 역할문제를 집중 논의했다.9일에는 김의곤 국제정치학회장이 좌장으로 미국중국유럽 간 대타협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이날 오후에는 아시아와 서양의 대담화 등을 소주제로 총회를 열고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G20에서의 아시아의 역할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국회 김창수 기자 2010-11-08 21:12

與 “적절치 못해” 野 “정치권 우롱”

檢, 청목회 압수수색검찰이 청목회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야 의원 11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정치권은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하면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한나라당도 당정청 9인 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압수수색은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의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대체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 답변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이 총제적으로 우롱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이회창 대표와 당 5역 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압수 수색은 검찰에 의해 국회가 치욕을 당한 일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청목회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국회의원의 후원계좌는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또 국회의원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일제히 강제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사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야권은 8일 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찾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발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야당의 파상 공세도 차단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혹이 있다면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며 하지만 이번 건은 10만원 소액 후원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또 한두명도 아닌 11명의 의원에 대해 사전 자료요구도 하지 않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해 파란을 벌인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여당으로서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당정청 9인 회동에서 청목회 사건을 비롯한 정국 핵심 현안을 놓고 여권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여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7 21:56

정치후원금 제도란

여야 국회의원 11명 후원회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한나라당은 7일 후원금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민주당도 소액다수의 개미식 후원금은 대한민국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정치행위라고 강력 반발함에 따라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 후원금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여론 수렴과 입법활동,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돈으로, 정치자금 조달방법(당비후원금후원회 모집금품기탁금보조금 등) 중의 하나다.후원인의 기부한도는 1인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가 가능하다.또한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보면,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이며, 한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는 1억5천만원(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시는 2배)이다.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가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후원금의 경우, 출처와 성격여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정당과 국회의원 입법활동정책개발 후원기부한도는 1인이 연간 2천만원 초과 못해쪼개기 로비행태 문제 후원금제 도마 위정치자금법 32조에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의원들의 법 제개정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로 보고,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법 개정을 하며 후원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열악한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소신입법이며, 청목회원들의 자발적인 10만원 짜리 후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문제가 될 소지를 우려, 청목회원들의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법인의 후원금 쪼개기식 로비행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 후원금제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다.반면 현행 소액 다수 후원금제가 고액 소수의 후원금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 만큼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7 20:38

50층 미만 건축물에도 내년부터 ‘대피공간’ 마련

내년부터 50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피공간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7일 전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건축법 시행령상 5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에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현 규정을 개정해 화재 등 유사시 소방차의 사다리와 살수차의 물이 닿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5층 이상49층 미만 또는 45m 이상200m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고층건축물로 별도로 분류하여 방재규정을 강화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 장관은 앞으로 50층 미만 건축물의 경우,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피난 계단 폭 확대를 통한 피난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7 20:38

여야 의원들 잇단 정책토론회

경기도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나섰다.정책토론회는 향후 정책입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은 4일 사교육비 절감 및 과천 교육현실에 대한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9일 오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토론회는 이석래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대책팀장과 여인국 과천시장이 발제를 하고 학부모교사대표, 시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안 대표는 내실 있는 공교육 향상으로 과천이 명품교육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갑)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하위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도 초급관리직인 6급의 업무를 보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하위직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백 의원은 공무원 직급정체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라며 신중한 접근과 확실한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화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밝혔다.앞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4일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과 함께 서울 역삼동 포스틸타워 이벤트홀에서 5세 미만의 아동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4번(유아사망률 감소)5번(산모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아동보건국제포럼을 개최했다.5살은 아이의 일생이 아닙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전세계 아동 및 모자보건 실태를 알아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이화수 의원(안상 산록갑)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자활센터와 함께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활지원 제도 10년 과거현재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자활지원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기반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빈곤대상자를 위한 예방적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개편방향 등이 논의됐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4 20:44

민주, 한미 FTA 당론 확정 실패… 다음주 재논의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다음주 재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FTA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서로 이견을 보여 실패했다. 다만 실무협의와 관련해서 양보성 재협상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가 현재 한미 FTA와 관련해 피해산업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기조 하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추가 양보성 재협상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국민들을 기만한 채 이러한 일(양보성 재협상)들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한 밀실협상의 결과를 즉각 국민과 국회 앞에 공개하고, 밀실협상의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총에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데 대해선 시간관계상 토론을 매듭짓지 못하고 중간정도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계속적으로 한미 FTA에 관련된 민주당의 당론을 확정짓기 위해 의총을 추가로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한미 FTA 실무협의는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의 양보를 위한 추가협상이 분명하다. 어떤 형식이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4 20:44

관공서·기업 수능일 출근시간 10시로

오는 18일 치러지는 2010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치러지기 위해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수능 시행을 위한 교통소통, 소음방지 및 문답지 수송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또 수도권의 전철 및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2시간 연장(오전 6시~10시)하고 총 35여회 증회 운행할 방침이다. 시내버스는 수험생의 등교시간대 오전(6시~8시10분)에 집중 배차되며 시험장행 표지 부착, 시험장 안내방송 등 수험생이 시험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하고 각 행정기관은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 수험생의 주 이동로에 배치운행하도록 했다.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시험장 주변 교통통제도 강화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되며 기상악화 등 돌발적 기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강우강설 등 대비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이 마련된다.이와 함께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전8시40분8시53분, 오후 1시10분1시30분까지를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했으며 항공기 이착륙 시간을 조정, 소음통제시간에 이착륙을 제한했다.아울러 수능시험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 보관, 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로 보안을 유지토록 하고 문답지 인수, 운송, 보관 및 관리상태 확인 및 감독을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협력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4 20:44

“수도권 토지거래허가 땅값 안정되면 해제”

속보 경기도가 안양고양일산 등 도내 지가가 하락하는 것과 관련 투지거래 허가구역 상당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본보 10월25일자 2면)한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가가 안정상태로 판단되면 바로 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를 구체적으로 언제쯤 해결할 계획이냐는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의 질문에 특정 시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또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지가 상승이 지방보다 높고, 이런 지가 상승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가의) 흐름을 예의주시,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도록 잘 챙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규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기업이나 산업 활동, 주민의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김 총리는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도권이 합리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서를 달고, 2008년 10월에 나온 수도권 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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