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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왕시 지하철 대책 공청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오는 18일 오후 의왕시 여성회관에서 의왕시 지하철 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청회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장의 발제에 이어 이승호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조창연 의왕시민모임 대표가 참석해 의왕시 지하철 대책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의왕시를 경유하는 지하철은 지난 2004년 4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과 2006년 3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2007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이 보류됐다가 동탄2 택지개발 및 KTX 동탄역 신설, 공사기법 개발 등으로 경제성이 크게 향상돼 사업추진의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안 대표는 14일 그동안 경제성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이 보류됐던 의왕시 경유 지하철사업은 15만 의왕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의왕시를 경유하는 지하철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4 20:23

TPH 기준치 최고 38배 초과… ‘기름 범벅’

환경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13개 반환공여지 중 10개 기지의 주변지역 토지가 2단계 환경기초 조사에서도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군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치유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정화 중인 일부 기지 오염량, 치유비용 늘고 공기연장경기도내 반환 미군기지 23곳 중 환경정화가 필요한 기지는 모두 20곳이다. 이중 일부 기지의 경우 기준치의 수십배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미군으로부터 기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13개 기지에 대해 국방부 주도아래 환경정화 사업이 지난해 9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수탁받아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유류오염 토양은 토양경작, 열탈착공법으로 중금속 오염 토양은 약품 등으로 세척하고 오염 지하수는 펌프 등으로 물을 뽑아올려 정화해 방류하고 있다. 정화작업은 홀링워터 등 3곳이 90% 이상이고 라과디아 등 8개 기지는 60~75%, 하우즈 54.4%, 자이언트는 22.9%정도 진행됐다.수탁기관은 정화시공을 완료한 뒤 지자체의 검증을 받아야 정화가 완료된다.그러나 정화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와 수탁기관측이 자지단체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치 않아 오염치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8개기지 오염치유 비용 당초 추정보다 1.7배 증가대부분 주차장도 못지어 개발행위 제약 불가피막대한 정화비용 둘러싼 국방부-지자체 갈등 예고상당수 기지의 경우 토양 오염량이 정화사업 설계 때보다 크게 늘어나고 치유비용이 초과되고 있다.이미경 의원은 국감을 통해 카일, 시어즈, 라과디아, 매향리, 에세이온, 홀링워터, 님블, 콜번 등 도내 8개 반환기지 오염치유 비용이 정부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1.7배 이상 더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주변지역 대부분 미군기지 내부서 오염환경부가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20개 반환기지 주변 중 최근 결과를 통보한 12개 기지주변 지역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면적은 기지면적의 1~30%수준이지만 심각한 곳은 개발용도 1지역(500㎎/㎏)을 기준으로 TPH 농도가 기준치를 최고 38배나 초과한 곳도 있다. 12개 기지주변지역 모두 TPH농도가 기준치를 2~38배까지 초과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개발 행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은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1지역 TPH기준이 500㎎/㎏, 체육시설과 유원지가 들어설 수 있는 2지역이 800㎎/㎏, 주차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3지역이 2천㎎/㎏이다. 오염이 확인된 주변지역 대부분이 주자창조차 들어설 수 없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 라과디아, 캐슬을 제외한 10곳은 모두 기지 내부에 의해서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이곳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국방부에 정화를 명령할 수 있지만, 불특정 오염원에 의한 오염으로 조사된 2곳은 앞으로 오염책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자체가 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도2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화명령을 내리면 국방부는 2년안에 치유를 하고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막대한 예산문제가 수반돼 국방부 예산으로 당장 정화에 나선다 해도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화책임 없는 국방부 소극적 대응미군기지에 대한 정화 책임을 국방부로 규정하고 있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특별법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정화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이 때문에 지자체가 국방부에 오염치유명령을 내리더라도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고 오염원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막대한 오염치유비용을 둘러싼 국방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이미 예견됐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지난 8월 국방부에 미군기지로부터 유발된 주변지역의 오염에 대한 치유를 명령했으나, 국방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있다고 말했다.국방부도 미군 평택기지 이전비용 등 예산압박을 받는 처지에 관계법에 명시조차 돼있지 않은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자는 주변지역 오염이 미군기지로부터 발생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기지 오염정화사업과 병행해 일괄 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며 주변지역정화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이호진 기자 53520@ekgib.com

국회 김동일 기자 2010-11-14 20:23

원유철 등 국방위원들 日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한다.유엔사 후방기지는 정전시 유엔사와 일본간 체결한 SOFA 협정에 따라 유지되고 있으며, 전시에는 일본내 유엔사령부 작전을 지원하고 유엔사 회원국의 기지 사용 및 한반도 전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한미간 안보 공조 및 동맹 강화와 전시증원 대비태세 점검차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김옥이 의원, 민주당 서종표 의원,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 등 여야 국방위원들도 동행한다.의원들은 주일 미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 공군기지와 요코스카 해군기지 및 함대지원단, 사세보 해군기지, 가데나 공군기지, 후덴마 해군지원기지, 화이트비치 기지 등을 방문하고, 한반도 유사시 즉각적인 미군 증원전력 현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원 국방위원장은 14일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한미간 안보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한반도 방어에 핵심역할을 하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방문은 미군의 최신예 전력을 직접 확인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 증원군이 경유하는 일본 후방기지의 역할을 인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4 20:23

‘서울선언’ 금융안전망·개발이슈 담는다

12일 발표되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선언에는 금융안전망개발이슈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선언에는 의장국인 한국이 제의한 이슈들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 2가지가 포함됐다. 2가지 의제 모두 G20 재무차관 및 셰르파(교섭대표) 회의에서 이견이 거의 없어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 서울 선언에 담기 위해 정상들의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구축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의제로 많은 신흥국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왔다. 이 의제는 경제적 펀더멘털이 좋은 국가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국가부도 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는 미국, 유럽 등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는 상황을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노력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월 탄력대출제도(FCL)를 개선하고 예방대출제도(PCL)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금융위기를 겪은 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조짐이 보였을 때 미리 대출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각국 정상들은 서울 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금융안전망 발전 논의가 지속될 것이란 점도 의미가 있다. G20은 가칭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 등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개발의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식을 구체화해 G20 차원에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G20은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다년간 행동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들만이 참여하는 G20 체제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도국에게 이번 회의에서 개발 의제의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G20 회원국들로부터 사회간접자본, 인적자원개발, 지식공유사업 등 9개 분야에 대한 개발 의제와 관련한 계획안을 제출 받아 다년간 행동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해 G20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9개의 핵심 의제를 담은 다년간 액션 플랜을 서울 선언의 부속문서로 포함시켜 재정, 통화,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성장 지원계획을 명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1 21:28

14일까지 킨텍스서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제8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매년 11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는 경기도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30개 국가, 280개 관광관련 업체와 기관이 참가해 경기도가 한국관광의 미래를 엽니다란 주제로 각종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전시장은 관광홍보관, 여행 정보관, 관광상품 판매관, 지식교류관, 테마체험관으로 꾸며졌으며 연천 열쇠전망대를 비롯해 DMZ 철책선 걷기와 병영체험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18개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이 소개됐다.행사장에는 관람객이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MTB), 오토캠핑, 스노보드 등 다양한 레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또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무비카에 특수안경을 쓰고 4D입체영상을 체험하는 라이더 체험과 다양한 산업 곤충 체험도 진행됐다.해외에서는 한중일 크루즈 여행, 크리스마스 여행상품인 서유럽 3국 투어, 터키 일주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이 선보여 관람객들이 각종 국내외 여행상품을 현장에서 비교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다.입장료는 어른 2천원, 만 19세 미만 학생 1천원, 미취학 아동과 장애인,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노인은 무료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국회 박대준 기자 2010-11-11 21:28

이범관 의원 “이천오층석탑 반드시 환수해야…”

일본이 조선왕실의궤 등 1천205점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천오층석탑 반환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11일 현재 도쿄 오쿠라 호텔 뒤뜰에 있는 이천오층석탑 역시 반드시 반환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천5층석탑은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현재 이천의 양정여고 자리에 있다가 지난 1918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됐으며, 고려시대 조각기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4월,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한 국회 대표단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당시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도 이천오층석탑 반환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이를 위해 이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은 오는 20일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 일행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이천5층석탑을 보유하고 있는 오쿠라 호텔측과 만나 반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이번 1천205점의 도서 환수는 일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6만점이 넘는 우리 유물 환수의 첫걸음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이천오층석탑 환수를 시작으로 우리 유물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1 20:48

“무상급식 전국실태 파악후, 당차원 대책마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1일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어떤 일을 못하고 있는지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출입 지방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무상급식을 위해 다른 교육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 등 학교 예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수리도 못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 때문에 체육관 짓는 예산도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 지구당 부활은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같이 없애는 데 앞장섰었다. 돈이 많이 드는 고비용구조로,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비판했었는데 부활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두명의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충청권 몫의 최고위원을 지명하기 위해 물색 중이라고 밝혔으며, 자유선진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합당을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정치적 연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물밑접촉 중임을 암시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1 20:48

SSM규제 ‘유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유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 등으로 의결됐다. SSM 규제 법안 중 하나인 유통법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 안에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마트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유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중소기업청에선 이날 사업조정지침을 고시,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 효과도 발생하게 됐다. 이날 유통법의 통과로 오는 25일 처리 예정인 상생법 개정안 처리도 무난해 보인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0 21:46

국내외 기업총수 470명 ‘한자리’

G20(주요 20개국) 비즈니스 서밋 환영만찬에 국내외 기업총수 470여명이 총 집결했다. 10일 서울 장충동 쉐라톤그랜드워커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서밋 환영리셉션에는 전 세계 20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120명의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우리나라에선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장 등 총 350여명도 참석했다. 정부 주요 인사들도 대거 모였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오영호 집행위원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중수 한은총재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들 참석자들은 12개 소주제 워킹그룹별로 모였다. 11일 열릴 세션별 논의에 앞서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경환 장관, 바클레이즈 캐피탈의 제리 델 미시어, 맥그로힐컴퍼니의 해롤드 맥그로 3세, 리 & 펑 그룹의 빅터펑 회장등과 동석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회사 회장은 사공일 준비위원장, 지앙 지앙킹 중국공상은행장,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 등과 같이 식사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사브SEB 3개 회사를 맡고 있는 마쿠스 발렌베리 회장, 로얄 더치 셸의 피터 보저 CEO, 노무라 홀딩스의 와타나베 겐이치 회장,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회사 에니의 로베르토 폴리 회장등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은 독일 자동차부품회사 로버트 보쉬의 프란즈 페렌바흐 회장, 베스타스의 디틀레프 엥겔 사장, 제라르드 메스트랄레 GDF 수에즈 회장, 시스코 시스템스의 윔 앰프링크 부사장과 함께 자리를 했다. 또한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삼성전자의 이윤우 부회장은 이탈리아 최대 전력회사 에넬의 풀비오 콘티 회장, 렙솔의 안토니오 브루파우 회장, 리서치인 모션의 제임스 발실리 사장, 알스톰의 패트릭 크론 사장 등과 테이블을 같이했다. 이외에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석채 KT 회장, 폴 에릭 제이콥스 회장, 왕 젠저우 차이나모바일 사장, 매리 엘렌 리체 VISA 최고 리스크관리 임원, 엘리 리나스 ING 그룹 회장, 미무라 아키오 신일본체철 사장 등이 환영리셉션을 가졌다. 김재민기자 kimj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0 21:46

차관회의, ‘환율·경상수지’ 의견차 팽팽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들이 경상수지와 환율 등 프레임워크(Framework) 문제를 놓고 각국이 원론적인 입장만 보인 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김윤경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대변인은 10일 공식 브리핑에서 차관회의에서 환율과 경상수지에 관련해서는 익히 예상했던 것을 넘을 정도로 논란이 있었다며 첨예하게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강조되고 있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폭을 제한하는 문제나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정할 것인지의 시간표 등은 결국 12일 G20 정상회의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9일에 이어 이날까지 열린 재무차관 회의는 각국이 목소리를 높이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돼 회의장 문을 열고 토론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차관회의인 만큼 각자 본국에서 강한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각국이 서로 양보하고 조율할 여지가 매우 좁다. 다만 금융 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대부분의 사안은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로벌 불균형 해법을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합의 시한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이다.차관회의와 별도로 열린 셰르파 회의에서는 환율과 경상수지 문제를 제외하고 반부패,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비즈니스 서밋 등의 의제들이 올라왔다. 일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무역자유화와 관련해서는 탄소배출 등 일부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 공동선언문 표현상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에너지 문제의 경우 가격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의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이는 서울에서보다는 차기 회의인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선언 마련을 위한 G20 재무차관, 셰르파 회의는 11일 오후에야 마친다. 차관들에게 주어진 재량 아래서 협상문구를 완성하고, 문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G20 재무장관 회의로 넘긴다. 이날 개막된 비즈니스 서밋(B20)의 결과도 서울선언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11일 B20이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업무만찬)로 전달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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