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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언제까지 저질 수돗물 공급할 텐가

인천시의 수돗물 수질관리가 불안하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할 인천지역의 모든 정수장(부평공촌수산남동)에 아직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어 저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니 매우 충격적이다. 국제도시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김해 등 상당수 지자체들이 이미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인천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정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이 때문에 암모니아성 질소와 음이온계면활성제, 냄새나는 물질과 소독부산물 등 각종 미량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특히 팔당과 풍납 상수원 지역에서 유입되는 유해 화학물질과 기름 등 오염 물질을 완전히 걸러내지 못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돗물 맛이 이상하고 역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한 해 동안 2천여 건이나 폭주한 적도 있다. 그래도 당국은 수돗물을 마셔도 괜찮다고 배짱 좋게 외쳐왔으니 어이가 없다. 오히려 이런 외침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갖고 있는 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인천시 당국은 굼뜨기만 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2018년까지 1천688억원(국비 1천169억원시비 519억원)을 들여 모든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시 당국이 관련 예산을 찔끔찔끔 배분하고 있어 계획대로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321억원(국비 132억원)으로 연평균 10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핸 상수도사업본부가 139억원을 신청했지만 시는 44억원만 배정했다. 2018년까지 사업을 끝내려면 매년 300~4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시설개선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국비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포함돼 있는데, 정부가 타 사업비와 묶어 인천시에 교부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 부문에 중점 배분할지는 시의 결정에 달렸다. 그럼에도 정수처리 사업 투자가 이렇게 인색하니 시 당국의 수질개선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생각을 고쳐 잡아야 한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수돗물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2018년까지의 수질개선 사업 계획을 대폭 앞당겨 수정하고, 이 사업이 최우선 시책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2-02 21:00

[사설] 수인선 ‘옥골 철도덮개공원’ 취소 옳지 않다

국내 최초의 인천 연수구 수인선 송도역 인근 옥골구역 철도덮개공원 조성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의 변덕스러운 술책 때문에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 무산될 상황이 되자 지역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옥골 철도덮개공원 조성사업은 옥골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상을 관통하는 수인선 철도 때문에 야기될 주거지역의 남북단절소음분진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계획됐다. 옥골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지를 가르는 철도 상부(철도길이 800m폭 30~80m)를 복개해 2만7천㎡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옥련동 일원 32만5천여㎡의 부지에 아파트 2천500세대와 주상복합상가학교 등을 2017년까지 건설개발(계획인구 6천여명)하는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추진됐다. 철도덮개공사 사업비(380억원 예상)는 선로 지하화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자 지역민들이 구성한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개발조합)이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조합은 철도공단의 요청으로 수십억원을 들여 덮개공원 설계와 인허가 절차까지 마쳤으나 철도공단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말 개발조합이 제시한 덮개공원 설계를 심의,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철도공단은 최근 이 같은 심의 결과를 스스로 뒤엎고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덮개공원 조성 없이 기존 설계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느닷없이 인천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석연찮은 독단적 행태다. 철도공단은 덮개공원 조성과 관련, 개발조합과 이견이 생겨 협약체결이 늦어질 것 같아 송도~인천역간 개통 일정(올 연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 철도공단은 개발조합 측과의 이견이 무엇이며, 협약체결이 지연될 이유가 뭔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인천시 등은 이에 대해 철도공단이 덮개공원 문제를 일단 미루고 수인선을 개통시킨 뒤 미적대다가 인천시가 2016년 착공 추진 중인 인천발(송도)KTX 선로의 덮개공원 조성까지 개발조합에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철도공단이 그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인천발 KTX 건설이 추진될 경우 이 선로에 조성할 덮개공원 조성 사업비를 철도공단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도공단의 엉큼한 속셈이 졸렬하다. 교통공단은 약삭빠른 얕은 술수를 버리고 철도덮개공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1-28 20:18

[사설] 인천시, 폐지한 광역버스 노선 복원하라

인천시 교통행정이 극히 단세포적이다. 시민의 편의보다는 버스업체의 수익성만을 우선해 인천과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운행 횟수를 줄여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을 운행하던 9510번 노선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 1일엔 서구 석남동과 서울 강남을 운행하던 9800번 광역버스 노선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19개 노선(306대)이 17개 노선(249대)으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삼화고속이 운행하는 1000번 등 5개 노선과 인강여객이 운행하는 9100번 등 4개 노선의 주말 과 공휴일 운행 대수 및 횟수를 30%가량 줄여 감축 운행토록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개통으로 서구 및 부평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향상돼 승객이 줄어 버스업체가 적자를 본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시 당국은 광역버스 노선을 폐지만 했지 이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7호선 연장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민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9800번 버스를 이용하던 부평지역민들은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서구 석남동 주민들은 버스 노선 폐지에 따라 시내버스를 수차례 환승하거나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시민 불편은 주말 운행 횟수가 줄어든 노선의 지역도 마찬가지다. 주말에 서울 나들이 가는 시민들은 정류장에서 20~30분씩 기다리다 환승 할인 시간을 넘겨 새로 요금을 내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 당국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민 불편을 철저히 외면한 행정 편의적 독단이다. 관료주의적 전횡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던 버스 노선을 시 당국이 이처럼 폐지감축한 건 시민보다 오로지 버스업체의 편익만을 우선시한 처사다. 시민 민생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편파적 행태다. 시 당국은 광역버스 노선 폐지 이유로 수익성 저하를 들고 있다. 1대 운행하는 데 20~30만원 손해를 본다는데 노선 폐지나 감축 운행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당치 않은 소리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인천시가 2009년 도입한 것이 버스준공영제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에 적자 업체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적자 노선의 운행 기피를 막고 있는 거다. 인천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 편익 위주로 폐지된 노선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세워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1-26 20:59

[사설] 檢, 인천경제청장 비리 수사 다시 주시한다

그동안 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종철(55) 인천경제청장의 각종 비리 전모가 밝혀지게 될지 주목된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최근 청장이나 경제청 고위간부들만 알고 있을 고급 개발정보를 이용,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이 청장의 최측근 A씨(51)를 구속했다. A씨는 지역 업체들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청장이나 일부 고위간부가 A씨와 결탁, 비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케이블TV 강의와 인터넷 카페 등을 운영하는 유명 무속인이다. 그는 지난해 이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행적을 감췄다가 최근 검찰에 붙잡혔다. 이 청장의 감사원 근무 시절부터 이 청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A씨는 이 청장이 인천경제청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송도국제도시로 이사, 역술원을 운영해왔다. A씨의 행실과 역할이 수상쩍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경제청의 각종 주요 정보를 건설업체에 제시하고, 이 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한 업체에서 2~3억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용한 주요 정보가 대외비 수준으로 청장 등 고위간부 몇 명만이 아는 내용인 만큼 이들 중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그동안 경제청이 인허가한 각종 개발 사업 중 잡음이 일었던 사업에 대해 이 청장의 비리 개입 여부를 수사해왔다. 지난해엔 개발 사업이 무산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 예정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집무실과 관사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이 밖에 경제청이 인허가한 송도 재미교포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도 짙게 받고 있다. 재미교포타운 공사 발주 비리사건은 사업 시행사였던 코암 인터내셔널(코암)이 공사 발주 및 하도급을 미끼로 인천지역 종합건설업체와 중소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사건이다. 검찰은 코암 측이 이들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경제청 등의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암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하자 경제청이 지난해 7월 사업권을 회수했다. 그런데 코암이 사업권을 회수 당하기 전까지 사용한 사업 추진비 140억원 중 사용처가 소명 안 된 60억원도 로비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파다하다. 이 의혹들은 앞으로 검찰이 A씨 비리 수사와 함께 규명해야할 과제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주시코자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1-21 19:51

[사설] 끝없는 아동폭행, 땜질 조치로 근절할 수 있나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또 포악한 아동 폭행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급식 김치를 남겼다며 네 살배기 여아 뺨을 후려쳐 고꾸라지는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터에 또 충격적 폭행사건이 밝혀졌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어린이집에서 김 모 교사(25)가 색칠 등을 못한다며 네 살 어린이 얼굴에 주먹을 날려 아동이 뒤로 나자빠지는 동영상이 공개돼 부모들이 또다시 분개하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17일 한 학부모의 신고로 해당 어린이집의 최근 폐쇄회로(CC)TV 영상 한 달치를 확보, 분석한 결과 김 교사가 9~10명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우악스럽게 다루는 장면을 확인했다. 어린이집 아동 폭행의 끝이 어딘지 참담하다.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 같은 폭행사례가 없었는지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와 인천시 등 당국은 연수구 K어린이집 아동 폭행 파문을 계기로 관련 대책을 일제히 쏟아냈다. 하지만 아동 폭력 근절대책이 과거 대책을 재탕하거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도 보완책이 없어 공분 여론에 밀려 발표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은 2010년 인천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사건 때 이미 추진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영구 퇴출 계획은 업계의 반발과 집요한 로비로 무산됐다. 물론 시설의 즉시 폐쇄는 강력한 조치이지만, 폐쇄 후 야기될 다니던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어 땜질식이라는 지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자격 및 인성검사 강화처우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이미 10년 전부터 수차례 국회에 의원 발의됐지만 보육교사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이 미뤄졌다. 지금도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이 업계 로비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에서 유 시장의 말은 공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CCTV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책은 빠져 있다. 당국은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고가 터질 때마다 관리감독 강화와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헛구호에 그쳤음이 그동안 잇단 사고가 증명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사전 대비책을 소홀히 한 채 충격적 폭행사고를 겪고 나서야 대책 마련에 부산떨지만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예가 허다하다. 이번엔 그래선 안 된다. 차근차근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1-19 21:10

[사설] 인천항, 크루즈선 母港으로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순항巡港)는 21세기 최고의 유망 관광 상품이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오는 2020년엔 200만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 5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3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해외 크루즈선의 인천 입항이 크게 늘면서 인천항이 크루즈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하지만 크루즈선 전용부두 등 관련 인프라 부족과 인천시 지원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크루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항의 크루즈선 기항 횟수 및 관광객 증가 추이를 보면 2008년 6회 3천550명, 2009년 15회 9천100명, 2010년 13회 7천270명, 2011년 31회 3만140명, 2012년 8회 7천400명이던 것이 2013년 95회 16만9천900명으로 늘었고 2014년엔 93회 22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61%늘어난 148회에 29만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인천은 크루즈 특수(特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인천에 머무는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이다. 2013년 인천에 기항한 크루즈선 95척 중 1박한 배는 26척(27%)에 불과했다. 이는 전용부두 등 관련 인프라와 관광자원이 빈약해 항해 도중 잠시 들르는 기항지(寄港地)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이 국내에서조차 제주 부산보다 후발 주자인데다 관광만족도 역시 인천항이 5점 만점에 3.95점으로 평균 4.16점보다 낮아 여수 부산 제주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인천이 동북아 국제 크루즈의 중심 항만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한 기항지에 만족해선 안 된다. 크루즈 관광객을 모아 출발하는 거점의 모항(母港)기능을 갖춰야 한다. 모항은 크루즈선이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 구매활동이 이뤄지고, 관광객 체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항보다 경제적 기대효과가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인천이 크루즈선 모항이 되기엔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 오는 2017년 인천 신항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이지만, 크루즈선 전용부두는 15만t급 1석에 불과하다. 현재 세계 최대 크루즈선이 22만t급이고 최근엔 15만~20만t급으로 대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용부두의 설계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크루즈선 모항개발 사업을 주요평가 사업에서 제외했다. 상황인식 부족이다. 급변하는 크루즈 산업에 맞게 인프라를 확충하고, 감동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관광자원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1-14 20:35

[사설] 인천시, 주민 배제한 매립지 해법 과연 옳은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환경부와 인천서울시경기도는 지난 9일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요구해온 선제적 조치들을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빠른 시일 내에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매립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 인천시는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민대표의 4자 협의체 참여 요구를 묵살한 결과다. 선제적 조치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제안한 것으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합의로 인천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 면허권과 매립지(2천만㎡)소유권을 갖게 된다. 서울시(71.3%)와 환경부(28.7%)가 1989년 523억원에 매입한 매립지의 향후 가치는 1조5천억~2조5천억원으로 피해 보상 차원이다. 또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도 인천시로 이관된다. 여기에 매립지 주변 개발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구간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구간을 조기 연장하고, 매립지 주변 테마파크도 조성하게 된다. 이외에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와 매립지 내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편도 확충된다. 또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연간 500억원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당초 약속대로 2016년 매립을 끝내야 한다며 주민대표가 배제된 어떤 결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란은 이미 분쟁 해결 논의에 22년 간 온갖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민의 대표를 참여시킬 걸 주장한 바 있다. 그들의 주장을 듣고,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합리적 해결책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다시 지적하거니와 주민대표가 배제된 4자 협의체가 향후 어떤 결정을 해도 주민이 반대하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4자 협의체는 앞으로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를 비롯해 이미 합의 본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이때라도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그들의 주장을 듣고 설득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1-12 20:46

[사설] 모의총기 관리가 이 꼴이니 국민이 불안하다

광기(狂氣)의 격발성(激發性)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런 때에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모의총기와 쇠구슬 총알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보도다. BB탄 권총이라 불리는 이 모의총기는 인터넷을 통해 7만원에서 10만원 안팎이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대부분 상거래가 ID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나 탁송방법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혀 구매 제한이 없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지름 6㎜의 쇠구슬도 500개에 5천원이면 쉽게 살 수 있다. BB탄 권총은 스프링을 교체하거나 가스 주입기를 단 후 쇠구슬을 장착해서 쏘면 수십 m를 날아가 소주병은 물론이고 유리창도 가볍게 박살낼 수 있어 청소년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파고든 어른들의 지각없는 상혼이 놀랍기만 하다. 지난달 29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입건된 B군(17)도 A사이트에서 모의총기를 구매, 호기심에 3층 집 안에서 창문 밖으로 쐈다가 15m거리의 화물차 창문 유리를 박살냈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행인이나 운전사가 맞았으면 치명상을 입을 정도의 파괴력을 보였다. 이름이 모의총기이지 살상력이 진짜 총기에 못지않은 것이 버젓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판매자는 아예 개조된 권총을 팔거나 구매자 요구에 따라 파괴력이나 사거리를 맘대로 늘린 개변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인마(人馬)살상용 무기와 진배없는 모의총기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 범죄에 악용되거나 장난삼아 갖고 놀다 안전사고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모의총기는 현행법상 수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곤 누구든지 제조 판매 소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처럼 위험한 모의총기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경찰 당국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단속법은 구체적으로 탄환 무게 0.2g초과파괴력 0.02㎏m의 총기에 대해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실적이나 제재조치는 찾기 어렵다. 경찰의 관리상태가 이러니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도 최근 욱하는 성질이 저지르는 범죄가 적잖이 많다.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과 잠재적 위험군(危險群)들의 모의총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선 밀거래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1-07 20:31

[사설] 인천교육청, 청렴도 높이지 않으면 미래 없다

인천교육계가 이대론 안 된다. 새해부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꼴찌 수준의 학생 학력을 신장시키고, 역시 바닥으로 추락한 교육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지 않고는 인천교육의 미래는 없다. 특히 교직자의 청렴성은 학생 학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딘가 흠결이 있고 스스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양심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한들 미래 지향적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가 7.11점으로 조사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위를 기록했다. 시교육청 소속 직원이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 역시 7.02점(5등급)으로 16위다. 전문가와 업무관계자학부모가 평가한 정책고객평가에서도 하위 수준인 4등급을 받았다. 총체적 청렴성 결여다. 이 같은 실망스런 청렴도는 2010년 6위에서 2011년 12위, 2012년 13위, 2013년 15위로 떨어지는 등 수년째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직자들의 청렴도가 이 모양이니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분석 결과 인천시교육청의 2013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성적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였다. 교육 공무원에 대해 국민이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각별히 요구하는 건 이처럼 교직자의 청렴성이 학교 교육의 근본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 교육비리 근절 외침이 말로만 그칠 뿐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리 근절에 앞장서야할 전임 교육감조차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로 행정관리국장과 함께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고, 관련 사무관이 파면되는 등 직원 8명이 줄줄이 징계 처벌됐다. 그 외에도 직원들의 각종 비리가 수 없이 적발됐다. 지난 2010년엔 여러 비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독립성이 보장돼야할 개방형 감사관에 내부 인사인 교육협력과장을 임용,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반복됐다. 유일한 자체 감사 시스템인 감사관이 제구실을 못하면서 내부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는 투서가 난무하기도 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교육 선진국도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개혁과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도 입만 열면 교육개혁을 말하지만 나아지는 건 별로 없다. 교직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아무리 근무여건이 열악하더라도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상 사도(師道)최고의 덕목인 깨끗한 몸가짐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2세 교육을 맡은 교직자들의 역사적 소명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1-05 19:32

[사설] 인천, 이런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길 수 있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낮잠 잘 시간에 돌아다닌다며 세 살배기 어린이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분개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시 남동구 U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47여)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내용을 토대로 정황상 B씨가 다른 아이도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7일 A군(3)이 낮잠 시간인데도 말을 듣지 않고 뛰어다닌다며 A군을 잡아 방바닥에 패대기쳤다. B씨는 A군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A군을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방바닥에 내리치듯 던졌다. 그 난폭성이 끔찍스럽다. B씨는 또 계속 울며 보채는 C군(2)을 같은 방식으로 여섯 번이나 방바닥에 패대기쳤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다반사인 듯 동료 교사는 B씨의 행동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더욱 괘씸한 건 C군 부모가 어린이집을 다녀온 C군이 잘 걷지 못한다며 그 이유를 어린이집 측에 물었으나 모르는 일이라며 폭행 사실을 숨기려했다. 결국 폭행 사실은 C군 부모가 저장된 어린이집 CCTV 내용을 확인하면서 들통 났다. C군은 병원에서 진찰 결과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지난 11월엔 서구의 G어린이집 보육교사 D씨(23여)가 장난치다 자신의 얼굴을 밀쳤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어린이를 교사실로 데려와 두 손목을 노끈으로 묶었다. 이때 역시 다른 교사가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25개월짜리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양쪽 귀를 잡고 들어 피멍이 들게 하는 등 4~5월 두 달 사이 서구와 동중구의 어린이집에서 상습폭행 등 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 부모들을 불안케 했다. 상황이 이러니 부모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아이들을 맡겨야 할지 곤혹스럽기만 하다. 이 지경이 된 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발효된 후 마구 어린이집 허가를 내줘 그 수가 급증했으나 늘어난 만큼 당국의 감독감시는 그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도 단기간 대량 양성되면서 자질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보육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이 급선무다. 보육교사 자격요건을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자질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2-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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