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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종 자기부상열차 결함보완 완벽해야 한다

개통 연기를 반복해온 인천공항(영종)자기부상열차의 안전성에 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영종 자기부상철도는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정부와 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가 4천149억 원을 들여 추진해왔다. 우선 1단계 구간인 인천공항역과 용유역을 잇는 6.1㎞(6개역)시설 공사가 이미 2012년 8월 끝났으며, 앞으로 2020년까지 2단계 구간 9.7㎞(차량기지~국제업무지역)와 3단계 구간 37.4㎞(국제업무지역~인천공항) 등 공항과 국제업무지역을 순환하는 노선(54.2㎞)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전기로 발생된 자기력(磁氣力)으로 레일에서 낮은 높이로 부상, 바퀴를 사용하지 않고 움직여 소음이 거의 없고 승차감이 좋을 뿐 아니라 마모되는 부품이 없어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게 장점이다. 열차가 본격적으로 운행되면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자기부상열차를 상용화하는 나라가 된다. 기술 수출도 기대된다. 하지만 초장부터 일이 꼬였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1단계 구간에 대한 시운전 과정에서 각종 오류가 발생,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다되도록 수차례 개통 연기를 되풀이 하며 시험운행만 하고 있으니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3년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결과 무려 585건의 결함이 발견돼 그동안 564건을 보완했으나 나머지 21건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2년여에 걸친 보강작업 결과가 이 정도다. 미결된 주요 하자는 초속 17.1m의 강풍에 부상열차가 8㎜ 이하로 내려앉는 현상이 나타나고, 비올 때나 안개 낄 때 전력이 차단되며, 정위치 정차 오류와 관제-차량 간 운행정보가 불일치하는 것 등이다. 하나같이 안전과 직결된 결함들이다. 그런데도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단’ 등은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모두 보완할 수 있는 미미한 사항이라며 ‘선 개통-후 보완’을 주장해왔으니 그들의 안전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자를 완전 보완한 후 개통을 주장해온 인천공항공사와 위탁운영자인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3~4월까지 하자 보완을 끝내고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대중교통 시설은 아무리 최신 기술로 설치되더라도 기계자체의 결함으로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런 시설물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자기부상열차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많지 않은 첨단기술을 국내서 최초 개발하는 만큼 한 치의 오차 없이 100% 완벽한 안전 상태에서 개통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1-30 20:32

[사설] 인천지검, 법조 브로커 단속 지속해야 한다

법률시장을 흙탕질하는 질서범이 판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이던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심화되면서 법조 브로커와 결탁한 변호사 비리가 잇따라 발생,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변철형)는 지난 18일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불법적으로 사건을 수임, 수백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77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변호사 57명·법무사 12명, 그리고 대부업자 3명 등 모두 149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중 브로커 A씨(53) 등 31명을 구속기소, 변호사 B씨(49) 등 117명은 불구속기소했으며 달아난 1명은 기소중지 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변호사와 법무사 행세를 하며 개인회생 사건 3만7천여 건을 의뢰받아 482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며, B씨 등 변호사·법무사들은 A씨 등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42억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C씨(54) 등 대부업자들은 브로커와 짜고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에게 필요한 선임료를 39.4%의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37억 원을 챙긴 혐의다. 검은 손들이 맞잡은 법조 비리다. 조사결과 A씨는 전국에 영업망을 갖추고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운영해왔으며, 그가 혼자 처리한 사건은 무려 1만900여 건으로 수임료는 166억 원에 달했다. 또 브로커에 자격증을 빌려준 변호사 중엔 판검사 출신 9명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1명도 있었다. 이중 한 변호사는 1년8개월 동안 자격증 대여 대가로 4억8천만 원을 받았다. 변호사 배지가 부끄럽다. 문제는 선임료를 낼 능력 없는 사건 의뢰인들이 브로커가 소개한 대부업자로부터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돈을 빌려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사건도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면책률(전체 채무액 중 면제시켜 주는 금액 비율)이 서울 19.3%, 인천 11.8%로 전국 평균(29.2%)보다 낮았다. 빚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그만큼 빚을 탕감 받을 기회를 잃은 거다. 법조 브로커가 발호하는 건 변호사 시장의 포화상태와 무관치 않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건 수임이 힘들어진 변호사에 접근하면 쉽게 자격증을 빌릴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사무장 법률사무소’가 기승부리는 거다. 이런 영업 행태는 법률시장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변호사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변호사 직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서민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검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변호사들 자신이 경각심을 갖고 법률시장 정화에 나서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1-25 20:39

[사설] 인천시 ‘버스 보조금’ 집행 이래선 안 된다

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은 아직도 ‘눈먼 돈’과 다름없다. 인천시의 보조금 집행 관리가 부실한 틈을 타 예산을 빼먹는 도둑이 끊이지 않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버스 운전기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천시가 지급하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A 버스회사 영업소장 B 씨(44)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영업소장 C 씨(3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비직 직원을 운전기사로 허위 등록해 시로부터 받은 운전기사에 대한 보조금 1억8천만 원을 떼먹은 혐의다. 또 C 씨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수법으로 1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래 운전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환승 손실금 보전 및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막대한 재정을 버스업체에 지원해왔다. 39개 버스업체에 지급된 재정 지원금은 지난해 718억 원 등 지금까지 2천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의 보조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이다. 그동안 버스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조금 지급 관리가 허술해 이를 노리는 검은 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인천시가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로만 보조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는 그동안 버스 1대당 운전기사 2.35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버스회사가 버스 보유 대수에 운전기사 수를 곱해 산출한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부분 이를 수용, 지급해왔다. 보조금 집행 관리가 이 모양이니 정비직원을 운전기사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빼돌려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다. 시의 허술한 감사 기능도 문제다. 이번에 기소된 C 씨의 경우 이에 앞서 유사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보조금만 환수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C 씨는 계속 보조금을 빼돌렸다. 시의 보조금 관리 부실로 혈세가 이처럼 새고 있으니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는 시민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지난 2013년엔 시가 지원한 운전기사 처우 개선 보조금을 임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 4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연초엔 감사원이 시의 버스준공영제 운영이 부실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소귀에 경(經)읽기 격이었다. 이제야 말로 재정 누수를 근절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1-18 20:54

[사설] 인천지검 ‘막말 검사’ 여부 대검이 조사하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지검은 지난 9일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사 입회 참여를 거부하고, 피의자에게 막말을 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피의자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검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진정인과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결정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반발하며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천변호사회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법적 대응 채비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검사의 피의자 인권침해 의혹은 A 검사가 지난해 5월 12일 B 씨(53)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가 1년 2개월만인 지난 7월 11일 구속을 취소, 풀려난 B 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B 씨는 진정서에서 “사건 담당 A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입회 조사를 거부, 조력권을 침해당했고, 결국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속됐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하게 구속됐었다는 취지다. B 씨는 당시 검찰 측에 자신의 변호인 입회를 요구했지만 A 검사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입회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B 씨는 또 A 검사가 “당신 같은 사람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A 검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런데 검찰은 B 씨의 이 같은 진정에 대한 조사를 3개월 넘게 질질 끌다가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런 후 4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 ‘혐의 없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8일 B 씨가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조력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이 신문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지난해 5월 12일 B 씨가 “당신 같은 사람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건 B 씨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문자 메시지에 대한 경위 조사였을 뿐 A 검사의 모욕적 발언은 없었던 걸로 결론지었다. 진정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B 씨의 C 변호사는 “A 검사에게 신문 참여를 분명히 요청했고, 모욕적 발언과 관련해서도 일부 시점의 상황만 조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상반된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어느 쪽 주장이 옳고 그른지 가늠하기 어렵다. 대검 조사가 불가피하다. 엄격하고 신속·공정한 조사로 진위를 가려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 진술자는 마땅히 의법 조치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1-16 19:37

[사설] 인천경찰, 공직 기강 이대론 안 된다

요즘 인천경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경찰관들의 비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 딱하고 민망스럽다. 올 하반기 들어 4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물의를 빚더니 이번엔 한 경찰 간부가 도박 현장에서 검거된데 이어 또 다른 경찰 간부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여주인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남부경찰서는 강제로 술집 여주인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A경찰서 B경정(45)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B경정은 지난 2일 밤 11시 45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여주인 C씨(33)와 말다툼을 벌이고 C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정은 사건 당일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문제의 술집을 찾아 맥주 3병을 마신 걸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박 현장에 있던 한 경찰 간부가 붙잡히기도 했다. 현재 인천남부경찰서는 D경찰서 E경위(54)를 도박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E경위는 지난달 30일 밤 1시 10분께 남구 주안 2동의 한 빌딩 5층 사무실에서 F씨(60) 등 5명이 47만원의 판돈을 놓고 속칭 ‘훌라’도박을 하는 현장에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경찰이 왜 이러는지 실망이 크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겨운데 법을 집행하고, 민생치안에 진력해야 할 경찰관들이 비리나 저지르고 있으니 한심하다. 지각없는 일부 경찰관들의 이 같은 비리가 박봉과 열악한 조건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생치안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전체 경찰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감마저 떨어뜨릴 걸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경찰은 이제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자체 정화에 나서야 한다. 경찰 지도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토록 민생치안을 다짐하고 일선 경찰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리가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를 냉철히 살펴봐야 한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처럼 간과하듯 치부해선 안 된다.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문제는 제쳐둔 채 당사자만 문책하는 고식적 방법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경찰의 직업의식과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꾸준한 반복 교육과 기강을 확립할 철저한 지도 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론 경찰 선발과정의 엄격성이 철저하게 확보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1-11 21:24

[사설] 인천 소방항공대, 대응력 보강 시급하다

인천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취약성이 심각하다. 국민안전처가 최근 전국 소방헬기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송도국제도시 등 대단위 도시개발과 고층 빌딩의 임립(林立)으로 항공소방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도 필요한 소방항공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정원 미달의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진압과 공중 소방 지휘통제, 그리고 재난구조 및 응급환자 구급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인력 보강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소방항공은 항공기 1대당 조종사와 정비사 각각 6명, 구조·구급요원 12명, 주유차 운전 인력 1명 등 25명으로 규정(3교대 기준)하고 있다. 따라서 2대의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인천소방본부는 5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근무 인력은 조종사 7명, 정비사 3명, 구조·구급 요원 7명 등 모두 17명뿐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인력 규정의 34% 수준에 불과하고, 헬기 1대 운용에 필요한 인력 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거다. 특히 별도 직제인 주유차 운전은 정비사가 겸직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항공대 대응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2013년 1대당 연 평균 162시간이던 비행시간이 지난해엔 183시간으로 11%가량 늘었다. 출동이 늘어난 만큼 항공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졌지만 처우는 그대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화염에 강한 전용 비행복 지급도 십수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95년 항공대가 발족한 이래 승무원에게 지급한 비행복은 2004년 지급된 4벌이 전부다. 소방헬기의 비효율적인 운용도 문제다. 소방본부가 보유한 2대의 헬기는 각각 미국과 이탈리아 제품으로 기종이 서로 달라 부품 등의 호환성이 0%에 가깝다. 문제는 또 있다. 7명의 조종사 중 5명만이 계기비행 자격을 갖췄다는 점이다. 물론 계기비행 자격취득이 조종사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악천후 및 고고도 비행 때는 계기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소방항공 인력 부족 등 항공대 운용의 취약성은 결국 화재 진압 및 공중 소방 지휘통제와 구조·구급 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위협받는 건 물론 헬기 승무원의 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상식에 속한다. 당장 인력을 보강하는 등 항공대 운용을 혁신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1-09 21:18

[사설] 인천내항, 친수공간답게 개발개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하는 일이 미덥지 못하다. 인천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내항 1·8부두 개방 및 재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아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내항 1·8부두는 1974년 이래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해왔지만, 각종 공해 배출로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특히 1985년 8부두가 고철전용부두로 조성되면서 항만 인근 주민들은 분진·쇳가루·소음 등 공해 고통과 뻔질나게 오가는 화물차량의 폭주에 위험을 느끼며 살아왔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2007년 내항 부두 일부를 친수공간으로 재개발, 시민에게 개방하라고 국회에 청원했다. 그 결과 정부는 2012년 ‘제1차 항만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 1·8부두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3년 5월엔 당시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인천을 방문, 2015년 6월부터 1·8부두를 폐쇄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8부두 28만6천395㎡를 해양문화관광지구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개방 약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재개발 방식이 시민들의 뜻과 어긋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내항 중 8부두 일부 개방을 추진하면서 내항 외곽에 폭 30m의 화물차량 전용 회주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보안구역인 부두 내부 공간이 시민에 노출되는 걸 막는다며 높이 2m 가량의 보안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항 인근엔 항만업계의 요구대로 중고차 수출단지도 조성한다는 거다. 내항살리기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해수부 계획이 친수공간 조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내항을 개방하더라도 철책 가드레일이 설치된 회주도로와 보안 울타리 때문에 시민들이 바다로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회주도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내항 개방 취지가 40년 간 온갖 공해에 시달려 온 시민에게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시민이 바닷가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계획을 수정하는 게 옳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형 주차장과 문화·집회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내항과 인접한 차이나타운·월미관광특구·개항장문화지구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잖아도 내항이 있는 중구(中區)지역은 원도심 지역의 고질인 공동화 현상으로 총체적 침체 늪에 빠져있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도 내항 재개발은 경제·생활·레저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심형 친수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1-04 20:09

[사설] 인천, 음주운전 경찰 왜 뿌리 뽑히지 않나

인천경찰의 기강이 풀려도 너무 풀렸다. 때를 가리지 않고 걸핏하면 터지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이 이젠 고질화된 느낌이다. 이번엔 일선 경찰서 간부가 음주운전하며 교통 신호를 위반, 질주하다 적발됐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가 가관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순찰대는 지난달 26일 밤 9시45분께 서구 빈정내사거리 인근 빗길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승용차를 발견 추격했다. 약 2㎞ 떨어진 경명대로의 한 주유소 앞에서 이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조사결과 운전자는 계양경찰서 소속 A 경위로 밝혀졌다. 순찰대 B 경사 등은 A 경위의 음주를 의심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 경위가 수차례 측정을 거부, 1시간 30분이 경과한 밤 11시15분께야 측정했다. 측정결과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면허정지 100일)였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자신을 적발한 순찰대 경찰관에게 “같은 경찰관끼리 좀 봐달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옷을 벗겨버리겠다”는 등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다. 철저한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8월 13일엔 서부경찰서 C 경감이 강화군의 한 골목에서 만취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받아 단속됐다. C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1%)보다 높은 0.142%로 측정됐다. 이에 앞서 7월27일엔 삼산경찰서 D 순경(여·33)이 만취(0.180%)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같은 날 오전에도 부평경찰서 E 경사(31)가 출근길에 술이 덜 깬 상태(0.11%)로 운전하다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인천경찰청이 음주운전 경찰의 엄중 처벌을 강조하며 실시하는 예방교육이 무색하다. 그런가 하면 각 경찰서별로 출근 시간대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자체 특별단속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22일 아침 출근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감지기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단속했다. 하지만 그 감지기는 단속 대상자가 음주했을 때 울려야할 ‘삑삑삑’ 하는 경고음이 먹통인 기기였음이 본보 기자의 확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지시에 마지못해 시늉만 낸 형식적 단속이었다. 이러니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뿌리 뽑힐 리 없다. 이래선 안 된다. 경찰 내부의 비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예외 없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경찰의 예방교육과 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1-02 21:05

[사설] 국립 인천大 재정위기, 당국은 뭘 하고 있나

국립 인천대학교의 재정 정상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가 인천대에 지원하기로 한 대학운영비 지원 협약을 지키지 않아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인천대 재정 정상화 운동에 가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인천대 대학발전협의회(교수협의회·총학생회·직원노조·총동문회)와 연대, ‘인천대 재정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인천시에 대학운영비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2013년 1월 인천대가 시립에서 국립대로 전환되면서 대학운영비로 2017년까지 매년 300억 원씩 모두 1천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시의 재정난으로 대학운영비 지원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올해는 시가 9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정 여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천대 측에 전달했다. 인천대는 이에 반발 이달 초 재학생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이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 대학운영비 미지급을 규탄했다. 범대위는 시의 운영비 축소 지원으로 인천대가 교직원 임금 체불과 공공요금 체납 등 대학 운영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협약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대가 국립대 원년부터 은행 빚으로 근근이 운영해오던 터에 급기야 2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물론 정부 역시 이를 모른 체 하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다. 국립대학 법인화 특별법에 따라 국가 출연이 당연함에도 아직도 출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비 지원도 전무한 상태다. 교육부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당시 정부와 인천시 등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가 대학운영비를 2017년까지 지원키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엔 국가 출연 및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대 대학발전협의회는 지난 5월 초 연수구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허사였다. 대학발전협의회는 황 장관이 그동안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 및 지역 포럼 등에서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언급했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으나 교육부는 인천시와의 양해각서만을 핑계로 운영비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 때문에 이름만 국립대일 뿐 아직도 운영 상태와 교육환경 등은 시립대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 전환을 허겁지겁 추진한 결과다. 따라서 인천대의 발전과 재정을 압박하는 독소적인 양해각서를 전향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대가 앞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로 비약하기 어렵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0-28 20:00

[사설] 매향리 오염·아픔 치유 철저히 이뤄져야

반세기 넘게 미군 공군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매향리의 치유 작업이 드디어 시작됐다. 경기도와 화성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7일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서 ‘농섬주변 갯벌 환경정화사업’의 첫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매향리 사격장이 평화공원과 어민들의 생활터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발이다. 매향리 농섬과 주변 갯벌은 한국전쟁 후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4년간 미공군의 사격 및 포격 훈련장으로 이용됐다. 일명 쿠니사격장으로 불리던 이곳에서 뿜어내던 폭음으로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수십 ㎏에 달하는 포탄이 농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주민들은 난청에 시달렸다. 밤낮으로 전쟁을 방불케하는 살인적 소음 스트레스로 자살한 주민도 상당수다. 2005년 8월 11일 사격훈련이 중단됐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1988년부터 18년간 끈질기게 투쟁을 벌여 그해 8월 20일 사격장 폐쇄를 이끌어냈다. 4년여 재판 끝에 2004년 미군 폭격기 소음피해 보상을 얻어내면서 국내 군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군이 폭탄을 쏟아붓던 농섬 주변 갯벌은 국방부 반환 10년이 되도록 중금속 오염 치유가 되지않았다. 사격장 폐쇄 직후인 2006년 국방부 의뢰로 환경관리공단이 사격장 갯벌 오염을 조사한 결과 카드뮴과 납, 구리 등이 검출됐고, 꼬막ㆍ바지락 등 어패류에서 이상 변화가 관찰됐다. 포성은 그쳤지만 상흔은 곳곳에 남아있고, 오염은 방치된 채 시간이 흘렀다.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된 지 10년, 늦었지만 이제 치유 작업에 들어갔다. 27일 농섬주변에서의 첫 조사활동 결과, 상당량의 포탄 파편이 수거됐다. 이번 환경정화사업에선 공군 전투기로부터 투하된 각종 포탄 및 사격탄피에 대한 물리학적 탐사를 통한 침적 잔재물 조사와 현장 실증분석이 이뤄진다. 또 수심 및 지형측량 등 기초자료 조사와 해양환경 조사를 토대로 매향리 해양환경을 분석하고 갯벌 복원, 양식어장 활성화, 평화공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등으로 진행된다. 화성시는 지난해 농섬과 육상 사격장을 포함한 육상 부분 반환 터 97만여㎡ 가운데 58만여㎡를 매입했다. 이곳에 역사박물관과 조각공원, 매화나무숲이 들어서는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유소년야구장도 지을 계획이다. 매향리의 치유는 반세기 동안 폭격으로 피폐된 해양환경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작업이다. 이보다 중요한 건 매향리 주민들이 온몸으로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다. 매향리 주민들이 안전한 갯벌을 터전으로 평화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0-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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