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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이래선 재정위기단체 탈피 어렵다

인천시가 행자부로부터 재정위기관리단체로 지정된 건 국제도시의 수치다. 인천시는 그동안 재정상황이 악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부채도시란 공식 오명을 쓰게 될리야 없겠지라고 설마 했다. 그러나 막연한 설마는 빗나가 낭패를 봤다. 행자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위가 지난달 17일 인천시에 대해 내린 결정은 불명예스럽게도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 등급이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을 경우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를, 40%가 넘으면 재정위기관리단체 심각 단계로 지정하게 돼 있다. 주의 등급을 받은 인천시는 앞으로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에 보고해야 한다. 주의 등급은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실무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심각 등급처럼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재정위기관리단체로 공식 지정했기 때문에 외자 유치 위축 등 재정확충 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업보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2011년 37.7%, 2012년 35.1%, 2013년 35.7%, 2014년 37.5%에서 올해는 37.7%로 주의 등급 기준(25%)을 훨씬 넘어 심각 등급 기준인 40%를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인천시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올해를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선언한 유정복 시장의 다짐이 무색하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인천시는 재정위기관리 주의 단체로 지정된 후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강한 신규 재정혁신방안을 세우긴 했다. 현재 37~38% 수준의 채무비율을 3년 안에 2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의 채무비율 목표는 올해 37.7%, 내년 38.2% 등 2019년 이후에나 30% 이하로 낮추게 돼 있다. 그러나 새 개혁안을 실행하면 올해 36.1%, 내년 35.6%, 2017년 31.3%, 2018년 25.0%, 2019년엔 21.2%로 낮출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이 목표가 과연 순조롭게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인천시가 보강한 재정혁신 내용엔 새로운 게 없기 때문이다. 새 혁신 방안은 자산매각과 기존 고금리 채무 차환발행 등 지방채와 금융비용 규모 줄이기다. 또 세출감축과 세입확충 등 안정적인 재원기반 구축이다.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투자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재검토, 세출을 구조 조정한다는 거다. 종전 계획의 복사판이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더 보강해야 한다. 예전 계획이 별효과 없이 구두선에 그친 건 실행 의지가 부족한 탓도 크다.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해선 연도별 계획을 꼭 실천하고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위기 극복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8-10 21:07

[사설] 인천시,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 미흡하다

인천시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선 건 늦었지만 잘 하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인천시가 행자부와 조율을 거쳐 수립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은 8개 기관을 통폐합하는 거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정보산업진흥원인천테크노파크 등 경제분야 4개 기관과 인천발전연구원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 등 연구분야 3개 기관을 각각 통폐합하고,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사업부와 인천국제교류재단인천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해 인천관광공사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이미 시의회에서 설립 조례안이 통과돼 막바지 설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통폐합 대상 기관들은 그동안 업무의 유사중복 부분이 많고 운영이 방만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기관들이 통폐합되면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연간 42억 원의 운영비 등 예산절감(경제기관 7억 원연구기관 13억 원관광기관 22억 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미흡하다. 인천시는 지금 13조원의 빚더미에 짓눌려 최근 행자부로부터 불명예스럽게도 재정위기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예사롭지 않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선 후속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예컨대 인천교통공사는 시의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는 공단 성격이 강해 공사로서의 실익이 없다. 오히려 공단으로 전환하면 법인세와 재산세 등 연간 130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19개의 특수목적법인(SPC) 상당수가 경영부실로 자본금 잠식상태에 있다. 이들의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아울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임직원의 연봉도 손봐야 한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보수는 산정 지침이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분석 자료가 없어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고액 연봉을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CEO 연봉이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1억8천960만원, 인천테크노파크 1억5천470만원, 인천의료원장 1억2천600만원, 진료부장은 1억9천700만원이다.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설립의 신중과 경영합리화, 그리고 구조조정의 당위성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돼왔다. 그런데도 인천시엔 공기업 4개, 출자출연기관 16개, 특수목적법인 19개 등 39개의 공공기관이 난립해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설립한 상당수가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 때문에 부실경영으로 빚만 지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 복리증진이나 지방재정 확충은커녕 되레 지방재정을 축내고 결국 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공공기관을 면밀히 가려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8-05 21:04

[사설] 인천경찰, 공직기강 왜 이 모양인가

인천경찰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 인천지방경찰청 사이카 순찰대원들이 서류를 조작, 부당하게 시간 외 수당을 조직적으로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더니 이번엔 일선관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잇달아 내면서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순경(33여)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만취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부평구 갈산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B씨(49여)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사고로 앞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1%)보다 높은 0.18%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엔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했다. 부평경찰서 소속 C경사(31)는 오전 9시30분께 계양구 작전동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인근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정체로 서행하던 D씨(60여)차량 등 2대를 들이받아 운전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당시 C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0.11%였다. C경사는 전날 경찰동기 모임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부평경찰서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을 남의 생명을 뺏는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엄단을 강조하며 경고해온 경찰이 되레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우스운 꼴이 되고만 셈이다. 특히 인천경찰청이 내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함께 각 경찰서별로 출근 시간대에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았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경찰의 자체 예방교육이 부실하고 캠페인도 일시적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단속돼도 같은 식구라는 동료의식 때문에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온정주의 때문에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경찰관처럼 대부분 사고를 내거나 신호를 위반해야 음주 사실이 들통 나는 예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음주운전은 걸리더라도 눈감아 주는 사례가 적잖다는 점에서 술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경찰관은 적발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이기 하나 내가 경찰관이니 단속에 걸려도 괜찮겠지하는 구태의연한 의식을 버리게 하려면 적발된 경찰관을 예외 없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경찰당국의 체질개혁과 함께 엄격한 기율에 따라 기강을 확립하는 혁신 작업이 필요하다. 경찰이 자기 내부 질서조차 확립 못하고 어떻게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경찰의 뼈를 깎는 분발을 촉구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8-03 21:22

[사설] 인천의료원 임금체불 위기 보고만 있을 건가

인천의료원이 휘청거리고 있다. 인천지역 유일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메르스 극복에 크게 기여한 인천의료원이 재정 악화로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 못할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메르스 공포를 무릅쓰고 헌신한 의료진 등 직원들이 겪을 고통과 허탈감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인천시 등 관계당국의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인천의료원은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재정이 바닥나 다음달 20일 직원 450여명에게 지급될 기본급(25억 원)체불은 물론 9월 상여금(33억 원)도 지연 지급이 불가피한 상태다. 그동안 상여금을 10~20일가량 지연 지급해온 건 다반사였지만, 기본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사태는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지난해 9월 임금 체불은 한번만으로 끝났지만, 다음 달부터는 당분간 기본급 지연 지급이 계속될 전망이다. 임금이 유일한 생계 재원인 직원들에게 있어 임금은 자신과 가족의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이런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인천의료원의 고질적 재정난은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착한 적자 누적에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매년 10억 원씩 지원하던 운영비 지원금이 수년째 동결돼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크게 줄어 10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복지부의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잖아도 매년 40~50억 원의 적자가 쌓여 누적 적자는 57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경영악화는 공공의료의 질(質)저하와 의료 서비스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임금 체불이 잦은데다 민간 병원보다 임금이 20~30%나 낮아 전문 인력의 빈번한 유출이 큰 문제다. 2010년 20개 진료과목에 25명이던 전문의를 2013년 39명까지 늘렸으나 매년 전문의가 6~7명씩 들락거려 지금은 35명밖에 없다. 그나마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 등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 이직 사태는 더 심각하다. 지속적 신규 채용에도 불구, 매년 40여명이 퇴직, 중견 간호사의 고갈로 일부 병동은 아예 가동을 못하고 있다. 한 대뿐인 구급차도 내구연한을 5년 넘긴데다 필수 장비를 갖추지 못해 운행 중단 상태다. 이런 상황에선 공공병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운영비 국고지원, 부채 탕감,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등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의료원 스스로도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책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29 20:56

[사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소임 막중하다

인천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에서 한 단계 진화한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스마트 물류는 전통 물류 산업에 정보기술(IT)을 융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와 한진그룹이 협력해 만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22일 출범함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약할 발판을 굳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인천센터가 추진 사업으로 스마트 물류 신산업 육성, 벤처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경쟁력 제고, 신생기업을 위한 한중 교류협력 체계구축 등 3가지 목표를 세운 건 긍정적이다.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세계적 물류 기반과 한진그룹의 물류 전문성을 결합한 시책방향은 옳다.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 국제교류의 관문으로 연간 3천577억 달러의 무역실적(2014년 기준)을 올리며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육(陸한진택배 등)해(海한진해운)공(空대한항공) 모두에서 물류사업을 하는 국내 유일의 그룹이다. 인천센터는 이런 한진그룹의 축적된 물류 노하우와 인천지역의 물류 인프라를 접목,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체계를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펀드 1천590억 원도 조성한다. 전통 물류산업에 정보기술을 융합해 배송 중인 화물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무인항공기(드론)를 통한 배송, 온도 습도를 제어한 운송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 물류 사례다. 인천센터는 또 대한항공의 첨단 항공기 엔진 정비기술을 자동차 소재부품산업 기술과 융합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신산업 창출 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인천지역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거다. 또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신생기업을 위한 한중 스타트업 교류협력 플랫폼도 조성, 국내 신생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게 된다. 인천센터의 이 같은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언제나 그랬듯 의욕적으로 시행한 시책들이 소리만 요란한 채 흐지부지된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런 전철이 반복돼선 안 된다. 인천센터는 그동안 주관 업체인 한진그룹과 혁신 펀드 조성 규모 이견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늦게 마지막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9월 대구센터가 처음 개소한 지 10개월만이다. 타 지역 센터가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터에 이제야 겨우 출범한 만큼 인천센터는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27 21:30

[사설] 인천지역 초등교 통학구역 재조정 필요하다

인천지역 초등학생들의 통학길이 매우 위험하다.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내 238개 초등학교에 대해 취학아동과 수용능력 및 통학거리 등을 감안해 설정한 입학구역(통학구역) 상당수가 보행환경이 극히 불량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최근 발표한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제2차 중간보고를 보면 위험한 통학로를 곡예 하듯 다니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안쓰럽고 걱정된다. 보고서는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를 횡단하거나,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를 2번 이상 횡단하고, 철로를 건너야 하는 등 통학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학구역이 전체 238개 중 88개(36.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중 중구 신광초교를 가려면 왕복 6~8차선 도로를 2회 이상 건너야 하고, 동구 창영초교는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하거나 철로를 건너야 한다. 실제로 중구 A초등교를 다니는 B군(7)은 석정로 등 왕복 6~8차선 도로를 3번이나 건너야 한다. 특히 B군이 등교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숭의 로터리는 6거리로 혼잡해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다. 이러니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 놓고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처럼 상당수 통학구역의 등하굣길이 위험한 건 교육청 당국이 입학구역을 설정할 때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 등 교육환경을 1차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연히 학생의 통학 편의성과 안전성이 2차로 밀린 결과다. 물론 일선 학교가 학생을 적정하게 수용해서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학생들이 집과 학교를 오가는 길에 산재한 위험요소들을 모르는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 주변 곳곳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안심할만할 것이 없지만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은 야박하다 못해 비참할 정도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집중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단순하며 상황판단이 민첩하지 못한데다 체력이 약해서 돌발 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쉽다.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이용, 학교를 다니게 하려면 현행 통학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 인발연도 안전 부적합 통학구역 88곳 중 24곳은 구역 재조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학구역 재조정이 어려운 학교는 스쿨존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23 20:10

[사설] 세계문자박물관의 송도 유치, 기대와 과제

인천시가 국제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6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부지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로 최종 선정함에 따라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는 국제 문자 교류 등을 통해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비약할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유네스코로부터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인천시로선 세계문자박물관 유치를 계기로 국제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세계문자박물관은 2020년까지 국비 950억 원을 들여 2만㎡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박물관이 들어설 송도는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등 국제기구 13곳, 외국인 투자기업 57곳, 한국뉴욕주립대 등 해외 유명 대학 분교 4곳과 국제학교 등이 있는 국제교류 및 비즈니스의 상징도시다. 송도컨벤시아와 호텔 7곳 등 마이스(MICE)산업 기반도 조성돼 있다. 특히 인천공항과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신항 개항으로 해외 방문객의 접근성이 편리한 도시다. 중국 상하이일본 도쿄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세계 156개 도시에서 비행기로 3시간이면 인천에 도착할 수 있어 문화관광지로도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은 지구 곳곳에 분포된 다양한 세계문자의 탄생과 발달과정, 관련 인물사, 유물, 문자의 미래상 등을 일목요원하게 전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설기획전시관 등 전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고 국제회의실, 체험관, 공연장, 학술지원실, 수장고 등도 마련해 개방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문광부는 세계문자박물관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문자와 언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인천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추정되는 상정고금예문(1234년)이 간행된 유서 깊은 도시다. 또 과거 몽골 침입기의 피난처 수도였던 강화는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대장경인 팔만대장경(1236년)을 조판한 기록문화의 역사적인 장소다. 또한 편리한 한글 점자를 고안해 맹인들의 세종대왕으로 일컬어지는 송암 박 두성 선생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한 만큼 앞으로 인천시는 박물관이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 문광부는 박물관 건물을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주변 건물과 조화될 수 있게 응모한 설계를 꼼꼼히 심사,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박물관에 전시할 문자 등 자료들은 체계적이고 완벽한 수집활동으로 내용을 알차게 소장함으로써 한글과 세계문자 간 교류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20 21:09

[사설] 인천경찰청, 公的 예산이 쌈지 돈인가

경찰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카 순찰대원들이 서류를 조작, 부당하게 시간 외 수당을 조직적으로 챙겨온 소행이 괘씸하고, 이들 비리 경찰관을 관대하게 조치한 경찰당국의 의식 또한 한심하다. 인천경찰청은 사이카 순찰대원들이 묘한 방법으로 시간 외 수당을 챙기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자체 감찰을 벌여 순찰대장 A경감(46)을 비롯해 순찰대 28명 전원이 초과수당 비리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A경감은 지난 2~5월까지 현장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107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10여만 원을 챙겼다. 또 초과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내근 직원 B경사(34) 등 2명도 같은 수법으로 36~4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 26명의 외근 직원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3~42시간 상당의 시간 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A경감 등은 지난 3~6월까지 내외근 직원 명의로 업무용 신용카드를 10차례에 걸쳐 124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들은 오전 7~10시와 오후 6~10시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카드를 때 없이 사용하고는 식당 업주와 짜고 규정 시간대에 식사한 것처럼 미리 결제했다. 이런 사례들은 부당 수령액이 비록 기십만 원에서 기백만 원에 불과한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볍게 처리하거나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이 아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공적 재원인 나랏돈을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당하게 빼먹는 건 뇌물죄 못지않은 부도덕한 세금 도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A경감을 일선 경찰서로 전보 조치한 뒤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초과수당 서류를 조작한 2명의 내근 직원은 경고 및 전보 조치하고, 나머지 순찰대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낯 뜨거운 제 식구 감싸기다. 이래서야 어떻게 경찰이 범죄수사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순찰대원들은 죄의식 없이 쌈지 돈 같이 생각하고 국가 예산에서 수당을 조금 빼내 썼기로서니 무슨 큰 문제냐고 하겠지만, 그런 의식이야말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위태로운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양심이 마비된 이런 의식은 공직개혁 차원에서 하루속히 개조돼야 한다. 작은 비리라고 해서 용인되고 내버려 둔다면 국민 세금이 더 크게 줄줄 새는 걸 막을 수 없음을 경찰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비리 규모를 불문하고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공적 재원을 부당하게 빼 쓰는 공무원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작업은 성공할 수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15 19:28

[사설] 인천남동産團 폐수배출 업주 體刑해야 한다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폐수 무단 방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남동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환경관련법 위반 사례가 심각하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올 상반기 폐수 불법배출 단속을 벌인 결과 주로 남동산단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인천 승기 하수처리장의 폐수 오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밝혀져 다시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승기 하수처리장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L당 1천618.5㎎(6월1일 기준)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는 폐수 오염도가 심한 부산 강변하수처리장(253.9㎎)의 8배, 대구 달서천하수처리장(527.1㎎)의 3배에 이르는 수치로 전국 하수처리장 중 최악이다. 이런 결과는 인근 남동산단 내 업체들의 폐수 무단배출 행위가 주범이다. 환경부가 지난 6월 폐수관로 오염도가 높은 남동산단 내 54개 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14곳의 법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가공지 제조업체인 효산LPL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화학 실험실을 설치하고 폐수를 우수관으로 몰래 버리다 적발됐다. 폐수에선 COD 농도가 법정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L당 381.4㎎이나 검출됐다. 또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현대노즐 등 7개 업체도 폐수배출 시설을 신고 없이 조업해왔다. 이 밖에 경방산업 등 6개 업체는 폐수저장 시설에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된 부속 기기 등을 방치해왔다. 물론 남동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해왔지만, 온갖 공해 배출로 민원의 대상이 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동안 공해배출 기준과 오염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있음에도 법규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건 인천시의 감시체제가 엉성한데다 물러터진 처벌 탓이다. 위반사실이 적발돼도 과태료 등을 무는 게 폐수정화 설비의 가동비용보다 싸게 먹힌다는 인식 때문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고 다시 폐수를 방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의 유독폐수 불법배출은 인천시의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하는 큰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업체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혈세를 낭비케 한다. 또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활을 파괴하는 간접 살인행위인 것이다. 시민건강은 아랑곳없이 불법을 자행하거나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이윤만 추구하는 악덕기업이 존재하는 한 당국의 감시단속은 한층 강화돼야 하고, 처벌 또한 엄중해야 한다. 그저 며칠간의 형식적 조업정지나 미미한 과태료 부과에 그쳐선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업체뿐만 아니라 기업주도 고발, 체형 위주의 중벌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13 20:47

[사설] 송도 LNG 분쟁, 주민 대표기구서 해결하라

인천 송도 지역사회가 또다시 시끄럽다.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송도 LNG 기지 증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일부 주민들의 단상 점거로 잇따라 무산되는 등 가스공사 측과의 마찰이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7일 2차 주민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단상 점거를 시도하면서 가스공사 관계자들과 격렬한 몸싸움 끝에 무산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의 1차 설명회도 단상에서 주민 간 난투극을 벌여 무산된 바 있다. 가스공사는 9일에도 3차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순조롭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해 당사자가 방해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가스공사가 마련한 주민설명회는 LNG 기지의 증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임이다. 그렇다면 주최 측의 설명을 듣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떳떳함이 옳은 자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주민들의 설명회 방해를 일방적으로 나무라고 탓할 수만도 없는 것이 오늘의 딱한 현실이다. 송도 LNG 기지 증설은 가스공사가 5천600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25만5천353㎡에 20만㎘ 저장탱크 3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가스 폭발사고 위험을 우려,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송도 기지는 1992년 처음 계획 때 10만㎘ 탱크 3기만 건설하기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을 우려해 건설 계획을 축소 발표한 사실이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주민을 속인 결과 현재는 10만㎘~20만㎘ 탱크 20기가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가스공사를 불신하는 첫 번째 이유다. 가스공사는 또 이번에 기지 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 증설 여론과 관계없는 기구인 LNG 기지 안전협의체를 주민 대표기관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이 단체 의견을 지역 여론인 것처럼 포장한 허위 자료를 인천시 도시계획위에 제출, 지난해 8월 조건부 증설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이 이를 무효라고 주장한 건 당연하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도시계획위의 증설허가 조건인 지역 여론 수렴 과정을 이번 주민설명회로 대체하려 한 데서 문제가 불거진 거다. 하지만 현재로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이끌어내기는 난망하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누구나 인증할만한 주민 여론 대표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이 선출한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과 가스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 가부간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한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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