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항공관제 시스템 국산화 비리 엄벌해야 한다

부정부패 악취가 진동하는 비리 사슬이다. 인하대학교가 막대한 국비 지원으로 개발한 항공관제 시스템이 온갖 비리가 얽혀 엉터리로 만들어진 걸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국가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인하대가 개발한 시스템이 항공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다 연구비 횡령과 뇌물수수 등 조직적 비리까지 드러나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업체 대표 등 8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비리 관련자를 색출, 엄벌해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관제 시스템을 국산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인하대를 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 연구 개발비 345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지난해엔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항공관제 시스템을 국산화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먹통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 체면이 크게 구겨졌다. 인하대 연구책임자인 A교수는 항공관제 시스템을 국제기술 기준에 따라 개발해야 함에도 최종보고서(2014년)에 국제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도 이 기준에 따른 것처럼 허위보고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 성능적합증명 검사를 해준 인하공업전문대학조차 엉터리였다. 인하대와 같은 재단에서 경영하는 인하공전은 지난 2012년 항공관제 시스템 개발사업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선정 심사에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탈락했었다. 그러나 2013년 재심사에서 국토부 담당 사무관 B씨가 비협조적인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등 심사과정에 개입, 검사기관에 선정됐다. 그 후 검사책임자인 인하공전 C교수는 인하대가 개발한 시스템이 국제기술 기준에 만족한다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사무관 B씨는 이 보고서를 한국정보기술협회(TTA)에 검토 의뢰해 성능시험 내용이 부실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지난해 인하대 측에 성능적합증명서를 부당 발급해줬다. 비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인하대 A교수는 자신의 제자이자 인하대에서 설립한 벤처기업 대표인 H씨와 짜고 연구 장비를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비 3억3천여만 원과 연구원 인건비 5천6백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 항공관제 시스템 개발 과제를 총괄했던 국토부 D 전 과장은 검사를 통과시켜준 대가로 퇴직 후 인하대 연구교수로 재취업, 개발 과제 참여비로 2억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400만 원을 후배인 B사무관에게 잘 봐 달라며 건넸고, 자신의 후임 과장 G씨를 인하공전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에 참여케 한 대가로 B사무관에게 또 400만 원을 줬다. 그야말로 각종 비리의 종합판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06 21:43

[사설] 연평도 꽃게 어장 피폐화 대책 시급하다

연평도 황금어장의 꽃게 씨가 말라가고 있다. 연평어장은 인천의 대표적인 꽃게 주산지다. 매년 인천에서 잡히는 꽃게의 25%를 차지해왔다. 그런 황금어장이 수년 전부터 바닷물의 이상 저온과 허구한 날 떼 도둑질 하는 중국 어선들의 저인망식 싹쓸이 불법 남획으로 꽃게 기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자 현지 어민들이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까지 마구 잡아 파는 일이 크게 늘면서 어장 피폐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몸길이 6.4㎝ 미만 어린 꽃게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유통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처럼 처벌 규정이 엄중한데도 주민들의 불법어업이 끊이지 않는 건 심각한 일이다. 인천중부서는 지난 10일 연평도에서 잡은 어린 꽃게 5.5t을 인천 연안부두로 옮긴 뒤 음식점에 팔려 한 선주 선장 중간상 등 6명을 입건했다. 인천해경도 지난 19일 어린 꽃게 10t을 연평도에서 인천으로 운반, 유통시키려던 5명을 붙잡아 입건했다. 이 같은 어민들의 불법 남획은 2013년 220㎏, 2014년 219㎏이던 것이 올 들어 6월말 현재 이미 15.6t에 달해 무려 50배나 늘었다. 어민들은 다 자란 꽃게 기근으로 어쩔 수 없이 생존 차원에서 어린 꽃게를 불법 남획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성어기인 4~6월 꽃게 어획량은 310t 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0t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어황(漁況)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서 어민들의 어린 꽃게 불법 남획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어민들의 항변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어민들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어린 꽃게까지 잡아 팔면 일시적으론 생계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꽃게 자원은 아예 씨가 말라 완전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어민들이 생활터전까지 잃게 되는 절박한 상황을 자초하게 된다. 누구보다 어민들은 생활터전인 어장의 꽃게 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선순환의 생활이 영위된다. 물론 중국어선의 싹쓸이 남획 단속이 우선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당국의 단속 실적은 미미하기만 하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 이후(6~12월)서해 5도 해역에 출몰한 중국 어선은 2만9천여척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천여척이나 늘었다. 하지만 나포실적은 259척에 불과하다. 한심한 결과다. 당국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01 20:53

[사설] 수도권 매립지 사용 ‘10년+알파’가 문제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인천시 서구 백석동) 사용기한이 일단 10년 연장으로 확정됐다. 인천 경기 서울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환경부가 참여하는 매립지 4자 협의체는 지난 28일 내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25년까지 최소한 10년 더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천만 주민이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쨌든 다행한 일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을 바로 잡았다고 자평했지만, 일각에선 시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던 인천시가 서울시 등의 채근에 쫓기듯 사용기간 연장에 합의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특히 매립지 주변 주민들과 인천 지역 환경단체가 4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았다. 4자 협의체는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면 제3매립장 1공구(3-1매립장103만㎡)를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문에 명기했다. 현재 쓰레기 반입량(하루 평균 9천213t)과 매립방식 등을 감안하면 3-1매립지의 사용 가능한 6~7년과 현재 남아 있는 제2매립지 사용기간 2년6개월을 더하면 10년을 더 쓸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그 대신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의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다. 다만 3-1매립지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수도권 매립지 잔여 용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단서가 문제다. 매립지 사용기한이 사실상 10년+알파로 늘어나게 된 거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매립지 사용은 자동 연장되게 만든 조항이다. 결국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없는 합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인천시가 제3매립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과 같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3개 광역단체는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장된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각기 대체 매립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과거 매립지 물색을 등한시 했던 나태한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아울러 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인천시민이 겪게 될 보상책으로 인천시에 약속한 합의내용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인천시로서는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로 야기된 지역 내 불만과 갈등을 해소시킬 방안 강구가 급선무다. 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6-29 20:44

[사설] 인천시, 안이한 메르스 대처 문제 있다

인천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에 안이하게 대처,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추가 환자가 크게 줄어 23일엔 3명에 그치고 격리 대상자도 1천여 명 줄어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23일 추가 확인된 환자 3명 모두 감염 경로가 불확실하거나 격리 대상 밖에서 환자가 발생, 추가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의 부실 대처가 드러나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에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입원한 부인을 간호하던 남편(62)이 지난 19일 최종 확진자(166번)로 판정됐다. 이 환자의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이 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했다 지난 5일 퇴원한 또 다른 환자 A씨가 지난 17일 인천의 B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문제는 166번 환자의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데도 같은 병동에서 퇴원한 A씨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A씨가 삼성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난 2일 인천의 한 교회 신도 6명이 A씨를 단체로 문병했지만 이들은 보건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도들이 집단 문병한 지난 2일 전후는 삼성병원 응급실을 통해 메르스가 크게 확산되던 시점이다. 당연히 A씨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삼성병원 측은 당시 암병동에 입원했다 퇴원한 A씨에 대한 정보를 인천시에 알려주지 않았고, A씨가 지난 17일 입원한 인천의 B병원도 A씨의 이동 경로와 입원 사실을 시에 알리지 않은 채 A씨를 치료해왔다. 메르스 확산 차단에 구멍이 뚫린 거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삼성병원에서 퇴원한 A씨가 인천 B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본보 취재팀의 확인으로 뒤늦게 알게 된 인천시가 입원 치료 사실을 숨겨온 B병원을 되레 감싸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B병원을 질책하기는커녕 대응을 잘했다고 옹호했다. B병원은 시의원 친척이 운영하는 걸로 알려져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B병원 측도 A씨가 삼성병원에서 퇴원한 지난 5일을 기준, 바이러스 잠복기 14일이 지났고, 메르스 증세가 없어 격리 치료가 해제됐다고 강변했다. 인천시도 같은 이유로 A씨를 단체 문병한 신도들의 격리 조치가 불필요했다는 거다. 그러나 최근 방역당국이 정한 잠복기(2주)를 9일이나 지난 이후에도 확진 환자가 잇따르면서 잠복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중시해야 한다. 괴질 차단은 한 치의 틈도 있어선 안 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 100%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6-24 20:32

[사설] 인천 섬지역 식수 고갈, 당국은 뭘 하고 있나

고질적 늑장행정이 또 말썽이다. 최악의 가뭄사태가 지속되면서 인천 9개 섬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돼 주민들이 겪는 식수난 고통이 심각하다. 논밭이 타들어가면서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인데 먹는 물까지 바닥났으니 사막을 연상케 한다. 섬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데도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느림보 행정 때문에 주민들의 목 타는 고통을 신속하게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공무원들의 늑장 직무행태가 한심스럽기만 하다. 어느 사업이든 완급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이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오랜 가뭄으로 고갈됐다면 식수원 개발 사업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가뭄이 시작된 지 9개월여가 지난 지금 겨우 시동을 건 상태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13억 원을 들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과 소규모 수로개량 사업 계획을 세워놓기는 했다. 그러나 굼뜨기만 한 행정으로 섬 주민들이 극심한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제야 겨우 굴착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끝내고 조달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 중이다. 긴급 대응능력 부족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 상황인식 결여도 문제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 수중모터펌프 교체와 누수 수리비로 6억6천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시가 추경 편성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 수중모터펌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관정을 사용할 수 없고, 누수가 생길 경우 식수로 사용하기 어렵다. 무엇이 급하고 꼭 필요한지도 모르는 시의 판단능력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 시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식수원 개발 사업이 2013년 옹진군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지역별 수의계약 체계가 사업 전체를 일괄 발주하는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럴듯한 핑계 같지만 시각을 다투는 절박한 식수원 개발 사업 지연이 행정절차 때문이라는 건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관료사회의 악폐 중 하나로 경직성을 꼽고 있지만 이거야말로 공직사회의 고질적 동맥경화증의 표본으로 우리가 단연코 배척해야 할 폐습이 아닐 수 없다. 섬 지역 식수난은 인천에서 배로 물을 날라야 할 만큼 심각하다. 그렇다면 당국이 모든 일 제쳐놓고 신속 대처해야 하거늘 일반사업처럼 느려터지게 대응하고 있으니 분통 터질 일이다. 당국은 하루속히 섬 주민들의 고통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세금을 내는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6-22 20:53

[사설] 인천영락원 비리의혹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년간 사회적 물의를 킨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연수구 소재)의 전 대표이사 A씨 등 경영진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영락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로 한때 입소자가 7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무리하게 노인요양병원 신축을 추진하다 수백억 원의 빚을 지고 부도를 냈다. 이후 시설 규모를 대폭 줄여 현재 2개 시설(입소자 200명)만 운영 중이며, 인천지법에서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영락원의 관할 행정기관인 연수구는 최근 영락원의 전 대표이사 A씨 등 일부 경영진이 수년 전 직원들의 체불임금 등을 부풀려 빼돌리는 등 업무상 횡령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연수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2009~2011년 영락원 산하 시설에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금 130억 원 중 일부를 지출하고 남은 돈을 수차례에 걸쳐 법인으로 전출시켰으며, 이 중 일부는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부채상환에 쓴 것으로 확인했다. 지도감독청인 인천시와 연수구는 당시 영락원 측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다시 일부를 되돌려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그러나 돈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시의 각종 회계자료와 임금대장 원본 제출 요구를 영락원 측이 거부하거나, 원본이 아닌 가공 형태의 허술한 자료만 제출하는 등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치 않아 추적에 실패했다. 따라서 연수구는 불투명한 보험금 지출내역의 규명과 의혹 해소 차원에서 영락원의 전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그동안 영락원에 노인복지시설 보조금으로 연간 17억 원을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영락원은 수년간 시의 자산관련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각종 시정명령도 묵살하는 등 위반행위를 반복해왔다. 특히 영락원은 부도 이후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영구 보존해야 할 법인자산 자료를 비롯해 수입지출 자료조차 없다고 배짱 좋게 시에 보고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지도감독청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한 처사다. 급기야 인천시는 지난 5월 영락원 이사회에 대표이사 A씨와 감사 B씨 등 4명의 임직원을 해임하라고 명령했지만, 너무 굼뜬 행정조치였다. 지자체가 노인복지시설에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노인복지의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영락원 운영을 둘러싸고 무성한 갖가지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6-17 21:46

[사설] 인천관광公 재설립, 기본계획부터 다시 짜라

인천관광공사 재설립 과정이 어쩐지 불안하다. 재설립 계획에 빈틈이 많아 시덥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당초 유정복 시장 취임 1주년인 오는 7월초를 목표로 공약사항인 관광공사 재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 설립의 기본요건인 출자금 출연계획 자체가 난관에 부딪쳤다. 그래서 일각에선 8월 출범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가 계획한 관광공사 설립 자본금은 현물출자 450억 원과 현금 50억 원 등 5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관광공사에 출자해야 할 인천도시공사의 자산이 마땅치 않아 고민에 빠졌다. 설사 도시공사가 소유한 하버파크호텔(450억 원 상당)등 자산을 출연한다 해도 재정상태가 부실한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15%가량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다. 그동안 인천지역 1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천참여예산센터가 관광공사 재설립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출자계획도 없는 무리한 공사 설립을 반대해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인천참여예산센터는 관광공사를 설립하려면 이에 필요한 가용투자 재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어야 하는데도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곡을 찌른 지적이다. 행자부도 최근 인천시와 관광공사 설립 사전협의에서 출자 관련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행자부의 문제점 제기는 인천시가 기본계획이 미진한 상태에서 허겁지겁 공사 설립에만 급급한 결과다. 문제점은 이것 외에도 또 많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011년 옛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통합 전 이미 결손금이 405억여 원이었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 적자도 412억 원에 달했다. 때문에 관광공사가 재출범하려면 안정적인 수익사업 구조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천시는 공사의 신규 주요 수익사업으로 면세점 사업을 제시했지만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시는 관광공사가 2017년께 국제여객터미널 등에 면세점을 개설하면 연간 383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면세점 허가 남발로 추가 승인 여부가 미지수인데다 기대수익도 제주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 외 수익사업이라고 제시된 것들도 거의 옛 관광공사가 실패했거나 포기한 사업을 베낀 것으로 본란은 이미 독창적 아이디어의 빈곤을 지적한 바 있다. 시는 관광공사 설립이 늦더라도 구체적 출자계획과 공사의 경제성을 담보할 진취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6-15 19:45

[사설] 사회공헌 0점 NSIC, 면세 연장해선 안 된다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인천시 연수구로부터 10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만 누리고 사회공헌 활동은 전무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낯 두껍게 다시 면세기간 연장을 요구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NSIC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업무단지(173만평)를 40조원을 투입, 독점적으로 개발해온 포스코건설 합작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이다. NSIC는 연수구의 구세(區稅)감면조례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의해 지난 10년간 재산세를 100% 면제받았고, 올해부터는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NSIC가 지난 10년 동안 연수구로부터 면제된 세액은 800억~9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NSIC는 사회공헌 등 지역사회 기여는커녕 시와 인천경제청을 통해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 잇속만 챙기는 기업의 얄팍한 속성을 드러냈다. 기업의 존재이유와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하지만 현대 기업은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활동으로 사회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단순히 이익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사회 환원을 통해 적정한 성과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NSIC는 이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 NSIC 관계자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등 나름대로 충분한 기여활동을 했다고 강변했지만,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 기부채납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된 계약상 조건을 이행한 것일 뿐 자발적인 기부와는 다르다. 사리가 이런데도 기부채납을 사회기여로 우기는 건 견강부회일 뿐이다. NSIC가 그런 고루한 기업관을 가졌기에 10년으로 된 재산세 면제기간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인천시와 경제청을 등에 업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만약 NSIC 의도대로 면세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면 또 352억 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투기업의 재산세 감면은 3년 전액 면제 후 2년간 50% 감면이 기본이다. 현재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은 7년 면제, 경북 충북 동해 등은 10년간 면제다. NSIC의 요구는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세제혜택을 축소하라는 정부 방침에도 위배된다. 이제 NSIC는 면세혜택만 노릴 게 아니라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생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6-10 19:37

[사설]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인천과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의 준공영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는 영세한 선사(船社)에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연안 여객선의 안전성과 해상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 섬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한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 대청 연평도 등 서해5도는 국방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그럼에도 걸핏하면 여객선 결항이 잦은 해상교통의 취약지로 섬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현재 인천~백령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하모니플라워호(정원 564명)와 코리아킹호(정원 449명) 등 단 2척뿐이다. 하모니플라워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구명 뗏목 안전검사를 받는다며 예비선도 투입하지 않고 3~4일 전에 운항중단을 알려 미리 대처하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모니플라워호 검사기간(1~12일)에 운항할 유일한 여객선인 코리아킹호의 예약 선표가 이미 매진돼 배표를 구하지 못한 주민들의 발이 묶이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하모니플라워호는 오는 7월부터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 최장 2~3개월간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단체 관광객 승선 예약이 취소되고, 꽂게 등 수산물 수송 차질도 불가피해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하모니플라워호는 지난 3월에도 선체 파손으로 10여일 간, 코리아킹호는 지난해 말 취항 한 달 만에 선박고장으로 20일간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이만이 아니다. 오전에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떠나던 여객선이 지난해 말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6개월째 휴항, 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이 오후 배를 이용하게 돼 인천엔 저녁에나 도착, 기존 1박2일이던 인천 나들이가 2박 3일로 늘어나게 된 거다. 이처럼 선박고장 등으로 인한 서해5도 여객선의 결항 횟수는 2013년 29회였다가 세월호 사고가 난 지난해엔 65회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 4월 기준 이미 30회를 넘었다. 이때마다 선사들이 예비선을 투입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정부의 대처는 소극적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후 해수부가 연안 여객선의 공영제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제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해상교통 체제를 시장원리에만 맡겨선 안 된다.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낙도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6-08 19:34

[사설] 인천신항, 지리적 이점 살린 특성화 필요하다

인천항이 신항 개장을 계기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인천신항이 지난 1일 부분 개장됨으로써 동북아 물류 중심거점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인천신항 개발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3조6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컨테이너 물류항만 조성 사업이다. 인천항만공사(IPA)가 호안 등 부두 하부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크레인 등 상부를 시설, 기부체납 후 30년간 사업권을 갖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된다. 이번 개장된 부두는 B터미널 부두 800m(선석3개)중 410m로 부두 운영사는 선광이다. 한진이 운영할 A터미널 부두 800m(선석3개)는 내년 상반기에 개장된다. IPA가 이후 2020년까지 나머지 CD 터미널 부두를 완공, 선석 12개를 갖추게 되면 연간 컨테이너 43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 세계 30위권 항만으로 진입하게 된다. 본격 가동에 들어간 B터미널 선석엔 높이 120m의 최신식 대형 크레인 5대와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크레인 14대도 설치돼 있다. 이 장비들은 내항보다 하역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인천신항은 국내 최대 생산지이자 소비지인 서울 등 수도권과 1시간 거리인데다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시장을 가까이 두고 있다. 해외 선사들이 인천신항을 이용하면 부산항 등 남부권 항만에 컨테이너를 하역한 뒤 차량으로 수도권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운송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신항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신항 배후단지(158만9천㎡)와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일단 컨테이너 화물조작장(CFS)이 없어 소량화물 처리가 불가능,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꼽힌다. 인천본부세관이 남동물류센터를 보세구역으로 지정, CFS처리장을 마련했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부대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또 신항 진입도로(8.1m)는 왕복 4차선인데다 교통신호체계가 적용돼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 신항과 남항북항을 연결하는 인천항의 생명줄 같은 제2외곽순환도로는 아직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어서 개설될 때까지 교통난이 우려된다. 특히 무엇보다 급한 건 대형 선박 입항이 가능하게 신항 항로 수심을 준설(증심)해야 한다. IPA는 현재 14m인 항로 수심을 2018년까지 16m로 준설할 계획이지만 이를 앞당겨야 한다. 선박 대형화(8천TEU급 이상)추세에 맞춰 수심을 속히 준설해야 유럽미주 등 황금 항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인천신항이 명실상부한 국제항만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리적 이점을 살린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6-03 21:16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