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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책의 수도 인천, 1년 행사로 그쳐선 안 된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 지난 23일 개막된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행사를 계기로 인천시는 스스로 내건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1년의 여정에 들어갔다. 책의 수도 개막일인 4월 23일은 돈키호테의 작가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이다. 유네스코가 그의 업적을 기리며, 독서와 저작권 진흥을 위해 2001년 스페인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매년 한 도시씩 세계 책의 수도를 선정해왔다. 인천은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선 3번째로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됐다. 따라서 인천시는 앞으로 1년간 저작권출판문학작품창작 등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및 독서문화 행사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이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면서 문화적 가치를 창출, 국제문화도시로 자리 매김하는 절호의 기회다. 인천시는 올해를 독서문화 진흥 원년의 해로 삼고 6개 분야 45개 사업을 추진한다. 책 읽는 문화 생활화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책으로 교류하는 도시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독서문화를 열어가기로 했다. 특히 제1회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전시회 등 20개 이상의 굵직한 문화행사로 인천이 지닌 문화적 잠재력을 일깨우고 국제문화도시의 도약대를 마련한다. 인천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와 공동으로 아동과 교육에 IT를 접목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세계 유명 도서전에 도전할 예정이다. 또 시는 한국과 인천의 IT 기술과 시설을 출판과 접목, 해외 출판 전문가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인천의 기록문화를 소개하는 IT와 출판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 비전도 추진한다. 그러나 거창한 국내외 행사만이 전부는 아니다. 인천이 진정 세계적인 책의 도시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기초적 독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부터 높여야 한다. 문제는 시민의 독서율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2013년 국민독서 실태를 보면 인천지역 성인 연평균 독서량은 8.9권으로 전국 성인 연평균 독서량 9.2권보다 적다. 친독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시민들이 책을 즐겨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시에 전담부서를 조직, 교육청과 연계해 쉽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환경과 체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세계 책의 수도가 1년 한정의 1회성 행사로 그쳐선 안 되는 이유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4-27 21:34

[사설] 인천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 겉돈다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가 겉돌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과정이 허술한데다 지정 후 당국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역 내 외식업을 비롯해 이미용업과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수 모범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지역 내 동일품목 평균가 보다 비싸게 받아 말썽을 빚고 있다. 소비자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찾는 건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부 업소들이 시가 붙여준 인증 간판을 미끼로 교묘한 속임수 상술을 쓰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A씨(39)는 최근 회사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갔으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속았다는 생각에 불쾌했다. 메뉴 문구에 비빔밥 한 그릇에 3천원이라는 내용과는 달리 고기를 주문해야 비빔밥을 3천원에 먹을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B씨(41)도 7천원에 이발할 수 있다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았다가 기분만 상했다. 이발 후 업소 주인이 샴푸 비용이라며 1천원을 추가로 요구해 결국 일반 미용실과 별 차이 없는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비슷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속임수가 판치는 오늘날 그래도 인천시가 선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만큼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었던 소비자들의 허(虛)를 찌르고 우롱한 기만행위다. 착한가격업소 간판을 악용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얕은 상혼이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350곳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해당 업소에 지정 간판을 걸어주고, 쓰레기봉투와 계산기 등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준다. 그밖에 소상공인 대출금리 우대 및 자영업 컨설팅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업소 소개홍보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허술하다는 점이다. 음식점의 경우 단 한 가지 메뉴만 가격이 싸도 선정되는 허점이 있다. 그런데다 업소가 내세운 안내문이 부풀려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가격위생서비스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엄선하고,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 부적격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손상된 신용을 회복토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4-22 20:08

[사설] 내년 개통될 인천지하철 2호선의 안전성 논란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승객 혼잡 등 안전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서구 오류동~남동구 인천대공원을 연결하는 29.2㎞구간(27개 역)으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노조 등 40여 시민단체가 연합한 안전한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최근 2호선 개통과 관련 출퇴근 시간대의 승객 폭주로 대혼잡이 우려된다며 운행계획의 보완을 주장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2호선은 1편성 2량으로 운행되며 1량당 101명을 수송할 수 있다. 그런데 대책위는 전동차 배차는 출퇴근 시간 중 가장 승객이 많은 때를 기준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기본계획은 출퇴근 전후 4시간을 평균치로 계산, 실질적인 혼잡도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오전 8~9시엔 1량당 약 90명이 초과돼 혼잡도가 높아져 지옥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2호선의 하루 수송인원을 26만명을 예상한 1편성 2량 배차 계획은 현재 하루 26만명이 이용하는 1호선의 1편성 8량 배차와 비교하면 전동차가 4분의1에 불과해 혼잡도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2호선 배차를 1편성 2량에서 4량으로 증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호선의 검암인천시청주안 등 3개 환승역의 경우 1호선의 환승객 25%만 수용할 수 있어 엄청난 혼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무인 자동운전 방식의 2호선 운영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호선의 관리정비보수 등 운영인력 계획은 모두 261명이다. 시가 계획한대로 3조 2교대로 직원들이 27개 역을 순회 관리한다면 실질적인 근무 인원이 역당 0.75명으로 각 역에 근무 인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역사 내에 근무자가 상주할 수 있는 유인 역사는 27개 역 중 고작 7개 역에 불과해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인 자동운전 방식의 운영으로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의 지하선로에서 전동차 운행 장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책위의 이 같은 우려 섞인 주장들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도시철도는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100%의 완벽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인천시와 관계 당국은 대책위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치밀하게 검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4-20 21:09

[사설] 책의 수도 인천의 ‘숲 속 도서관’이 이꼴이니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인천시가 주민 밀착형 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월미공원 등 관내 20개 공원에 설치한 31개 숲 속 도서관의 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가 유네스코로부터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건 2013년 7월이다. 세 번의 시도 끝에 프랑스 리옹과 영국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 문화도시의 경쟁을 따돌리고 책의 수도로 선정된 건 인천시가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표방하고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등을 추진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곳곳의 공원에 작은 숲 속 도서관을 확충한 것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공원의 숲 속 도서관은 겉만 그럴 듯 했지 장서가 빈약하고 관리인도 배치하지 않아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지난 주초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자녀들과 산책 나온 시민들은 굳게 잠긴 숲 속 도서관 문을 수차례 확인한 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화 부스 형태로 설치된 숲 속 도서관 문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잠겨진 상태였고 안에 비치된 책들은 정돈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일부 책들은 찢어지고 크게 훼손됐으며 19세 미만 열람 불가인 선정적인 일본 만화책도 버젓이 진열돼 있었다. 지난 2011년 설치 당시엔 시민들이 기증한 책 300여권을 비치했었지만, 그 후엔 추가로 도서를 구입하지 않아 지금은 50여권만 초라하게 남아 있다. 이 같은 실태는 인천지역 공원에 설치된 숲 속 도서관 거의가 비슷하다.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탓이다. 더욱이 숲 속 도서관 관리를 문화 담당 부서가 아닌 공원 관할 자치구의 공원관리사무소에 맡겼으니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 역시 재정난을 이유로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책의 수도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는 거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개막식(4월 23일)이 7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날 행사엔 내외귀빈 500여명이 참석한다. 혹시 이들에게 숲 속 도서관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렵다. 인천시는 이날 개막식과 함께 역사탐방과 작가와의 대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1년 간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과 읽어요, 그러면 보여요란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숲 속 도서관과 같은 치부를 놔두고선 그 같은 거창한 구호는 허공을 맴돌 수밖에 없다. 숲 속 도서관의 정비 보완이 시급하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은 구호만으론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4-15 20:26

[사설] 인천 일부 학교장, 왜 학운위 선거에 개입하나

인천지역 일부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구성에 잡음이 일고 있다. 학운위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개혁 일환으로 1996년 도입됐다. 학운위는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원지역사회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다. 그런 만큼 학운위 위원들의 선거절차와 방법은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지역 일부 학교장이 학운위 위원장 및 지역위원 선출 과정에 개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인천시 옹진군의 A초중고 통합학교 B교장이 학운위 위원장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B교장은 지난달 30일 학운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우리 학교는 예전부터 고3학생의 학부모위원이 학운위 위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누가 보더라도 고3학생의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유도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학운위 위원장은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자유스러운 출마와 경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장이 원하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으려 한 건 비민주성을 드러낸 것으로 그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권익위도 인천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교원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누구라도 무기명 투표로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B교장의 발언은 관련법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또 인천시 계양구 C고교의 D교장이 학운위 지역위원 후보로 추천된 특정 인물을 거부하는 투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D교장은 학운위 지역위원 후보자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들에게 소개하면서 진보 시민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E씨에 대해 정치적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D교장이 E씨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 큰 문제로 확산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D교장의 발언은 학운위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부적절했다. 특히 지역위원은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협의 선출하기 때문에 학운위에 대한 학교장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운위를 학교장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건 자율민주창의성을 강조하는 학운위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학교장의 자성과 시교육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4-13 20:07

[사설] 세월호 참사 겪고도 이 지경이니 통탄스럽다

아직도 안전의식이 크게 미흡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법석을 떨며 여러 대책들을 쏟아내고 그토록 안전을 외쳤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경기일보가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두고 연재 중인 기획보도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대형 참사를 수없이 겪고도 아직 안전 불감증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무딘 감각과 무책임이 한없이 통탄스럽다. 인천여객터미널을 출항하는 여객선과 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위험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화물 과적과 고박(고정해서 묶는 것)부실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의 하나였다. 하지만 화물 관리가 선사 자율에 맡겨져 과적 관행이 아직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적은 돈으로 많은 화물을 적재하려는 화주와 안전 보다는 화물 유치에 급급한 선주의 욕심 때문이다. 화주들은 화물 적재차를 외부 계량소에서 중량을 재고 증명서를 받은 후 항구로 들어가기 전 다시 화물을 추가로 싣고 선적하지만 선주들은 계량소에서 내준 전자발권과 계량 증명서만 확인할 뿐이다. 계량 증명서의 중량보다 훨씬 무거운 화물이 선적되고 있는 거다. 명백한 불법 과적이다. 심지어 일부 계량소 직원은 화물차 운전사와 짜고 무게를 30~50%까지 줄여 주는 등 중량을 조작,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참사 이후 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는 대형 여객선은 차량과 화물을 제대로 고박하고 있으나 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고박상태가 엉성하기 짝이 없다. 차량을 바닥 고리나 벽면 고리에 줄을 단단히 연결 고정시키지 않고 타이어에 고임목을 대는 수준에 그치고 화물도 고정 장치 없이 한쪽에 쌓아 두고 있다. 지난 4일 영종도에서 신도~장봉도를 운항하는 세종7호는 승객 447명과 차량 60여대를 실었지만, 출항 전 승선자 신원도 확인 않고 차량화물의 고박 상태가 허술한데도 안전 점검이 없었다. 여객선과 다름없지만 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도선(渡船)이라는 이유로 여객선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은 있기는 해도 여전히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해운조합이 안전 점검을 하니 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그나마 섬엔 해운조합 운항관리자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다. 이 밖에 위험요소는 수두룩하다. 이대로 두면 제2의 참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허점 많은 관련법 보완이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4-08 20:41

[사설] 교육부의 국립 인천大 평가 ‘판정보류’ 문제점

국립 인천대의 치욕이다. 인천대학교가 지난 2013년 국립대로 전환된 후 교육부의 첫 학교운영성과 평가에서 각종 지표가 부실해 판정 보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인천지역 거점 국립대의 체면을 구겼다. 교육부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의 2013년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인천대는 본격적 평가조차 받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도 판정 보류됐다. 대학이 제시한 평가 지표가 부실해 판정 보류된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인천대로선 큰 수치다. 통상적으로 평가 결과는 우수양호미흡 등 3등급으로 판정되지만 서울대(우수)와 달리 인천대는 사실상 평가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다. 평가단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인천대는 중기 및 연차 대학운영 계획이 전혀 논리적으로 연계되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지 않아 성과 판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당국이 미래 발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세운 뒤 이를 근거로 매년 세부적 추진 방안인 연차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함에도 이 같은 체계가 없었다. 특히 인천대는 자체 평가에 적절하지 않은 성과지표가 다수 있는데다 상당 부분의 자체 평가 항목에 아예 지표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시된 목표치가 대학 경영개선 노력을 충분히 유도할 정도로 도전적이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달성하기 쉬운 목표만 설정해놓고 이를 근거로 자체 평가를 해 성과점수를 올렸다. 평가단은 인천대가 운영목표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과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와 적극적인 글로벌화 전략, 차별적 특성화 전략, 사회봉사 및 지역교육 선도 기능,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 7가지 항목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평가단은 인천대가 지표 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평가를 할 수 없었다. 인천대는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2013년 3월 이른바 국립 인천대학교 송도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2020년까지 5대 거점 국립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해 창조적 교육혁신, 교수 연구력 향상, 지역발전 선도, 국제적 역량 강화, 성과주의 정착 등 5대 과제도 선정했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판정 보류된 건 송도비전을 실현할 재정과 연차계획 추진 방안의 구체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인천대는 앞으로 지역거점 대학의 미래상을 구현할 활력 넘치는 도전적 발전 전략을 재정과 연계, 구체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4-06 20:16

[사설] 인천 ‘루원시티’사업, 이번엔 제대로 추진하라

장기간 표류 중인 인천시의 루원시티(LU1 CITY) 개발 사업이 재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공동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루원시티 정상화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 2010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지 5년 만이다. 인천시와 LH는 올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9월 단지조성공사에 착수, 2018년 12월 개발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루원시티 개발계획은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7만 2천㎡ 부지에 지상 77층 쌍둥이 빌딩을 비롯해 아파트 1만 1천300가구를 짓는 등 입체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 사업지구로 지정돼 당초 계획으론 지난 2013년 말 이미 완공됐어야 했다. 애초 청라국제도시와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건물토지 보상만 했을 뿐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정상화 추진 합의서엔 루원시티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성 확보책으로 루원시티 일원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주거 공간 축소, 일반상업 및 중심상업지구 확대 방안 등이 들어 있다. 또 사업완료 이후 1년 이내에 사업 손익을 정산하고 인천시는 현금 대신 송도지구 공동주택 용지 등 토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동안 사업의 결정적인 좌초 원인이 됐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발지 조성원가가 턱없이 높다. 3.3㎡당 2천120만원으로 송도(194만원), 영종(365만원), 청라(407만원)보다 5~10배가량 비싸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LH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쓴 돈은 토지 보상비 등 1조 7천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LH는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사업 정상화의 길이 첩첩산중이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느닷없이 사업 재추진을 발표하자 지역민들은 이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론 의아해하고 있다. 한 달도 안 남은 429 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루원시티 개발사업 재추진을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인천시는 일부 지역민들의 이 같은 인식이 오해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발표한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4-01 19:45

[사설] 강화로 번진 구제역 방역에 허둥대는 당국

구제역 방역망이 뚫렸다.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결국 4개월 만에 인천 강화지역으로 번졌다. 지난 1월 용인안성 등 두 곳에서 확진 판정된 후 다소 진정되는 듯 보이던 구제역이 강화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건 그만큼 방역체계가 허술했음을 뜻한다. 검역당국이 지난 24일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된 양돈장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고, 하루 만인 25일 1차 발생지에서 500m 떨어진 양돈장에서 또 추가로 발생, 전파 양상이 심상찮아 보인다. 그런데도 당국의 방역사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검역당국에 의해 처음 구제역으로 확진된 24일 농식품부의 긴급행동지침 시행이 늦어져 구제역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강화군청에 마련된 상황실조차 운영하지 못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3일엔 예방조치로 육지와 연결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통행 차량에 방역을 실시하려 했으나 장사에 지장을 준다는 상인들의 민원 제기로 돌연 중단했다. 지난 1월 용인안성에서 구제역이 확진됐을 땐 방역당국이 소돼지 농장에 백신 접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낙관했지만 빗나갔다. 당국의 예방과 방역 모두가 낙제점이었다. 방역당국은 화도면 장화리 1차 발생지 돼지 2천300마리와 2차 발생지 돼지 822마리 등 3천여마리를 살 처분하고 부랴부랴 방역단계를 격상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지만 어쩐지 불안하다.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돼지가 소보다 3천배나 높아 언제 어디서 또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동안 사용해온 백신이 구제역 방어 효과가 떨어지는 물백신으로 밝혀져 축산농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국제수역사무국(OIE)산하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부터 한국에서 사용 중인 백신균주의 구제역 방어 효과가 낮은 수준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91.8%인데 비해 돼지는 이보다 40.8%포인트나 낮은 51%에 그쳐 돼지의 백신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걸로 알려졌다. 돼지 전용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해 일단 질병이 유행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다. 주변지역 가축을 예방적으로 살 처분해야 하고, 사람에겐 영향이 없다지만 소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하는 게 현실이다. 지금으로선 구제역 확산 방지가 급선무다. 범정부 차원의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3-30 20:33

[사설] 영종·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 내려야 한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의 해법이 감감하다.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 보다 훨씬 비싸 민원의 대상이 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는 인천시도 절망하는 주요 현안의 하나다.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지연되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의 돌파구를 찾고, 얽혀있는 영종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현안을 푼다는 게 인천시의 복안이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할 제3연륙교는 이미 개통된 민자(民資)의 영종인천대교 운영사가 입게 될 손실금을 누가 보전해줄 것인지 인천시와 국토부의 책임 논쟁으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인천시가 해결책으로 구상한 게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다. 통행료를 낮춰야 영종에 거주 인구가 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통행량이 늘면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여 제3연륙교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생각이다. 현재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편도 7천600 원, 인천대교는 6천원이다. 인천대교의 ㎞당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의 6.6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민간 자본이 투입된 도로이므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행료가 비싸다. 이는 국토부가 민자를 유치하면서 교량의 예측 통행량을 부풀린 결과다. 현재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은 예측치의 50~7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천대교는 완전 민자 도로가 아닌데도 통행료가 비싸다. 총 건설비 2조4천680억 원 중 민간 사업자의 투자는 8천231억 원으로 33.4%다. 나머지는 국토부인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부담했다. 결국 인천대교 건설에 66.6%의 국비와 시비 등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비싼 통행료를 물고 있다. 비싼 통행료는 영종경제자유구역과 공항 배후단지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시의 건의에 따라 영종인천대교 운영사 측에 통행료 인하 조건으로 수익성 토지의 개발권을 주고,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자금 재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언제 까지 비싼 통행료를 내고 연륙교를 이용해야 할지 아득하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13년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 기존 2개 연륙교 의 손실금 보전 및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해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제 국무조정실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에 나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3-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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