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6개 기관과 ‘직업계고 지원 강화’ 한뜻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조례’에 근거해 산·학·관이 협력해 직업계고를 지원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30일 도교육청은 ‘2025 상반기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열고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 사회 진출과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교육청, 도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직업계고 지원 강화를 위한 20건의 협력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9건 ▲경기도청 9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 11건 ▲경기도일자리재단 1건 ▲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건 ▲한국산업인력공단 4건의 기관별 청년 고용지원사업을 공유하고 정책 간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경기도형 도제학교의 새로운 사업명 변경 안건 승인과 지역 상생을 위한 해당 학교의 비전과 전략도 공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학생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9월 2일부터 양일간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6월 모의평가 영어 1등급 19%, 변별력 실패... ‘사탐런’ 극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5명 중 1명 꼴로 영어 1등급이 나오는 등 변별력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탐구 응시율이 60%에 육박, ‘사탐런’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19.0%로,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치러진 6월·9월 모의평가는 물론 본수능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다. 재작년까지의 영어 1등급 평균 비율(7.74%)과 비교하면 10%p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난이도 조절에 크게 실패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작년 수능 때 영어 1등급 비율은 6.22%, 앞서 치러진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선 1.5%였다. 여기에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응시율이 58.5%을 기록한 것은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고치로, 지난해 6월 모의평가(50.3%)보다 8.2%p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과학탐구 응시율은 24.6%로, 작년 6월 모의평가(40.8%)보다 15%p 넘게 줄었다. 입시업체들은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올해 수능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이며 과탐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결과로 나타난 1등급 비율의 편차가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을 적절히 변별해내면서도 안정적인 출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서 의정부까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증거 능력 없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판사는 “오로지 피고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해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8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 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장소 이동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A씨에 대한 임의 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내란특검 "尹 조사일 변경요청 안받아들여…출석불응시 재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일 연기를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 측은 당초 통보한 내일, 7월 1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출석에 불응 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양 아스콘 공장 부지, 공원 조성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안양시가 만안구 석수동 연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확정 짓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 등이 제기한 해당 사안의 상고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4월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시가 승소해 4월 상고가 이뤄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해당 사건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연현공원 조성 사업은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천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해당 공장은 1984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대기 유해 물질과 악취, 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21년 1월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렸고 제일산업개발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해왔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자 4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었다. 최종 판결에 따라 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의해 연현공원 조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연현마을 주민들이 바라는 연현공원 조성 사업이 재개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섬뜩한 '유명 연예인 납치' 시도 …'성범죄자 공범' 물색한 60대

유명 연예인이나 스타 강사 등을 납치해 20억원을 뜯어내려 했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실제로, 범행 대상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을 알아보고 범행에 쓸 물품 구입처 등을 찾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후 공범 제의를 하기도 했다. 다만, B씨 측에서 연락이 없자 A씨는 밀양 자택에서 범행 도구들을 챙겨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 한 상가에서 도구들을 구입한 A씨는 강남, 용산 일대 고가 주택가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B씨는 일면식도 없는 A씨가 갑자기 연락해 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불이익일 생길까 염려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에서 B씨에게 허황된 이야기를 했을 뿐,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고가 주택을 둘러봤다는 점, B씨 이외에도 공범을 물색한 점, 과거 여러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언급하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교원 직무연수 운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은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지역내 초·중·고 교원 28명을 대상으로 ‘G·E·T(Global citizenship·Education practice·Teacher training)’ 국제교류 협력 직무연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과 협력해 3회에 걸쳐 총 8차시로 진행됐으며,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 프로그램은 한일 초중등교사의 국외학교와의 국제교류 실천 사례 공유를 비롯해 APEC국제교육협력단(알콥) 및 해외교육봉사 참여 방법, 국제교류 운영 매뉴얼 안내 등 다양한 강의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참석한 교원들은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다양성’에 대한 토의와 함께 세계시민의 관점에서의 제안들을 나누며, 자신의 교육 현장에 국제교류 협력 활동을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승희 교육장은 “국제교류협력은 학생들의 글로컬 시민성을 키우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천 의지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다음달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경인교대와 협력해 국제교류 공유학교인 ‘청소년 세계 IN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안양시의 자매도시인 일본 사이타마현 토코로자와시와의 MOU 체결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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