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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1일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 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총 1억635만 원의 도 예산을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은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이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의 정지 사유가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정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앞서 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날 수원지법이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함에 따라 같은 재판부가 이달 22일로 지정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 역시 그대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7년8개월 중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상태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7-01 13:23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오후 3시 입장 발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지 9개월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 ‘투톱’으로 낙점되자 사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퇴임식은 오는 2일이다. 심 총장은 앞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진행되면 사의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오 수석이 물러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7-01 12:00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에 5일 9시 소환 재요구...불응시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금일 특검 출석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알렸다. 이어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 등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도 불응할 경우, 마지막 출석통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 2차 대면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3일 이후 출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 기존 통보일자보다 하루 미룬 7월 1일 오전 9시로 재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며 5일 이후로 출석 날짜를 재조정해달라고 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7-01 11:23

연애 리얼리티 출연한 30대 男, 성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

유명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를 의미한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지난달 2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유명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0:46

안성 보개면 돈사서 불…돼지 500여마리 폐사

안성시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5분께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한 돈사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15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오전 8시32분 완진했다. 이 불로 분만동 1동이 탔으며, 돼지 5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박석원 기자 2025-07-01 10:10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첫 소환불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등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내란특검팀 출범 이후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통보 시각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2차 조사기일은 지난달 30일로 예정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건강 상태와 진행 중인 내란혐의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조사기일을 내란혐의 재판이 열리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내란특검은 하루 날짜를 연기해 이날(1일)로 2차 조사기일을 지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30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고지한 7월1일은 출석 불가하다"고 예고했던 대로다. 이에 내란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고 했다. 만일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대통령경호처 동원 및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더불어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혐의도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1차 조사 때 이뤄진 대면 조사에서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열렸던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마친 상태다. 이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을 썼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7월1일 불출석은 조사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조사기일 결정은 수사기관이 주체라는 입장이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7-01 09:04

지역 관심이 생명 지킨다…경기서부권 적극 예방 활동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⑤]

고의적 자해 막을 마음에도 안전벨트를 경기 서부권 적극 예방 활동 고의적 자해자 100명 중 96명이 사망 전 경고 신고를 보낸다. 하지만 이 신고를 주변에서 알아차리는 건 23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2015~2023년)’ 결과에 나오는 내용이다. 관(官)의 의지나 정책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자해율을 낮추기 위해선 ‘시민의 관심’도 절실하다. 그 일환에서 ‘경기서부권’은 예방 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은 곳으로 분석된다. 30일 경기α팀은 고양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등 5개 지역을 ‘경기서부권’으로 나눠 고의적 자해율 예방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확인한 이 지역 고의적 자해율은 지난 2023년 기준 26.0명으로 전국 평균(27.3명)보다 낮았다. 경기서부권에 포함된 지역 대부분은 ‘높은 인구밀도’를 자랑한다. 인구밀도는 1㎢당 인구수로, 2020년 기준 부천의 인구밀도가 1만5천311명으로 가장 높았고 고양 4천25명, 시흥 3천586명, 김포1천713명 순이었다. 경기도 평균 인구밀도(1천316여명)보다 대부분 높은 수준이다. 인구가 집중됐다는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예방 활동 참여’의 밑바탕이 됐다. 이웃간 돈독한 관계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실제 활동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기서부권의 고의적 자해율은 지난 1998년 21.3명으로 전국 평균(18.6명)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하지만 이듬해 13.2명으로 전국 평균(15.1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후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통계 집계 첫 해(1998년)부터 현재(2023년 기준)까지 고양, 부천, 시흥은 전반적으론 상승세를 보였으나, 파주와 김포는 하락세였다. 해당 기간에 한정하면 ▲고양 12.8명→23.4명 ▲부천 10.6명→26.5명 ▲시흥 17.7명→27.6명 등은 고의적 자해율이 늘었고, ▲파주 28.1명→27.7명, ▲김포 37.3명→24.6명 등은 줄었다. 소폭 증가한 지역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경기서부권은 전국 평균에 근접한 고의적 자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 뒤에는 지역민의 노력이 있었다. 시민들 기반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부터 인식 개선 활동까지 예방정책 전반에 참여하며 효과성을 향상시킨 점이 유효했다. 경기서부권 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바탕으로 헌신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이 고의적 자해 예방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서부, 가까운 이웃이… 마음 아픈 이들 먼저 돕는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도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고의적 자해 고위험군을 돕기 위한 캠페인 당시 썼던 문구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고의적 자해 예방은 물론 고위험군을 조기에 도울 수 있다는 취지다. 경기서부권은 고의적 자해 예방의 주체를 ‘센터’에서 ‘시민’까지 확대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시민이 먼저 알아채고 관련 기관이 돕는 구조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고의적 자해가 개인의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민의 참여를 통한 일상 속 예방 활동을 실천해 지속가능한 예방 정책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시흥, 지역사회 사랑이 생명 사랑으로 어느 권역이건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보이기 마련이지만 경기서부권은 고의적 자해 예방을 위해 ‘주민과 동행’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파주시는 지역 택시 업체들과의 협약을 맺고 고의적 자해시도자의 응급실 접근성을 높인 ‘마음 동행 택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부천시는 편의점주들의 적극적 참여 속 ‘생명사랑 실천편의점’ 사업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을 시행 중이다. 시흥시의 경우는 ‘생명사랑 지킴이단’을 통한 활동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13년 시민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20여명 규모로 구성된 이 봉사단은 단원 모두가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쏟는 중장년층으로 구성돼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캠페인 참여자 역할에서 벗어나 교육 이수를 통해 상담 등 전문적 영역까지 활동범위를 넓혀갔다. 정신건강 이동 상담과 고위험군 발굴 등 직접적으로 개입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고의적 자해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등 시민소통도 담당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방문을 망설이는 시민들의 센터 방문 및 관련 프로그램 연계까지 도맡고 있다. 가까운 이웃이 먼저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고의적 자해 수단 차단과 모니터링 활동이 있다. 지역민의 봉사를 주축으로 한다. 시흥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고의적 자해 예방 문구가 적힌 매개체 차단 상자’를 제작해 보급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봉사단’과 함께 해당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 봉사단원들은 매월 2회씩 고의적 자해 관련 매개체를 판매점 등을 방문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직접 매개체 차단 활동도 병행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시흥시자살예방센터로 연계된 위기 사례도 존재해왔다. 이들의 노력으로 ‘이웃’을 구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 게이트키퍼’와 ‘고의적 자해 수단 차단 사업’ 전후의 시흥지역 내 고의적 자해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3년 30.7명을 기록했던 고의적 자해율은 2015년 28.8명, 2016년 24.4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민의 관심과 노력을 기반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이기연 시흥시자살예방센터장은 “저희 봉사단원 중에는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상을 받을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도 계신다”며 “봉사단의 활동은 고의적 자해 예방과 생명사랑을 알리는 단순 활동에서 벗어나 ‘낙인감’을 줄여 시민들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하는 것이기에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주도 예방 콘텐츠…차별화된 고양 정책 밑거름 지역자치단체나 특정 기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닌, 시민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고양특례시 이야기다. 특히 고양의 고의적 자해 예방은 ‘청년’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선보인다. 지난 2023년이었다. 고양시는 전국적으로 청년층의 고의적 자해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에 나섰다. 그렇게 시작된 게 ‘청년공작단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고의적 자해 관련 예방 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층’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올해 청년공작단(3기)만 봐도, 고양시가 선발한 20~35세 청년 10여명이 관련 콘텐츠 기획부터 홍보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아이디어가 고의적 자해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와 영상 등으로 제작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파된 식이다. 청년공작단이 제작에 참여한 고의적 자해 예방 홍보 영상은 관내 오피스텔 미디어보드를 통해 각계각층에 전달됐고, 수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특히 이들의 활동은 새로운 정책으로도 이어졌다. 참여 청년들은 관 중심의 일방적 정보 전달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져 시민들이 궁금해할 고의적 자해 예방책, 관련 징후, 지원의 효과성 등 정보가 담긴 블로그가 개설됐다. 올해에는 실제 상담 등을 받은 후 이를 수기로 작성해 상담 등 지원을 꺼려하는 시민들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이현화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은 “고의적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참여로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해 차별화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5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0 발빠른 예방 대책… ‘고의적 자해’ 줄였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6580409 노인·장병 특화… ‘고의적 자해’ 예방 집중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2580288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5-07-01 04:30

"내용 수정 그림의 떡"… 교사 실수에도 어려운 생기부 정정

대학 입학에 주로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내용이 교사 실수로 오기, 누락돼도 정정이 매우 어려워 학생 피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에 한해 학교 자체 심의를 거친다’는 조항이 사실상 수정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인데, 일선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3월 교사 실수 등으로 생기부에 오류가 발생, 선의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생기부 수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교육부는 ‘전체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학관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문제는 학관위 개최 여부가 학교 자율인 데다, ‘전체 내용 오류’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탓에 일선 학교가 학관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난항을 겪거나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용인시 한 고교에서는 교사가 한 학생 생기부 내용을 잘못 표기, 실수를 인정했지만 학관위가 열리지 않아 끝내 수정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내 교사 A씨는 “학년이 바뀐 학생 생기부를 수정하려면 학관위 개최가 필수지만 일단 개최 자체가 어려워 심의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며 “희망 직업 등 누락에도 수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내용 수정은 그림의 떡”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교사 B씨 역시 “학교가 생기부 내용 전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학관위를 자율적으로 개최하긴 매우 어렵다”며 “학관위 심의가 필요한 상황 등 세부 기준을 명시해 생기부 수정은 물론, 억울한 학생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생기부 수정을 용이하게 할 경우 발생할 역효과를 우려, 기준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당하게 생기부가 작성돼도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민원 제기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제 개최 규정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기부 수정은 원칙상 불가능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안”이라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관위 개최, 심의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도균 기자 2025-07-01 04:00

7월 첫날 전국 대부분 비…폭염에 ‘온열질환 주의’ [날씨]

7월 1일 화요일 전국 대부분 비나 소나기가 오고, 최고체감온도는 33도 내외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또한 새벽(00~06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 충남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진다. 이른 새벽부터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내륙·산지가 각각 5㎜ 내외로 전망된다. 이후 오전부터 저녁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 ▲경남서부내륙·경북내륙이 각각 5~40㎜, ▲전북 5~50㎜ 등으로 예상된다. 아침최저기온은 22~27도, 낮최고기온은 27~35도로 최고체감온도는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난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4도 ▲인천 24도 ▲서울 25도 등 22~25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30도 ▲인천 27도 ▲서울 30도 등 26~3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아울러 서해먼바다를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대체로 청정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워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날씨 김소현 기자 2025-07-01 03:30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피고인 전부 ‘무죄’ 주장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여겨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진행되는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0월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남 변호사 측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남욱은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됐고, 2015년 5월 구속 이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도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게 오해와 거짓인지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 측은 “민간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공사의 이익을 민간이 취득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라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는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비교적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사업 초기 대비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하나컨소시엄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 변호사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할 수 있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에 앞선 지난 27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도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6천112억원의 추징 명령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7억원과 더불어 8억5천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해당 재판부가 지난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해놓으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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