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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외환 혐의 다지는 '내란특검'…계엄 당시 국무위원도 줄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보한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사에 나서며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쌓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수사에도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문건을 보지 못했고, 사후에도 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밝혀졌고 ▲계엄 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그가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포착된 점 등 진술과 물증이 배치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특검 수사에 따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방조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특검은 안 장관과 유 장관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하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경위 등을 물었다. 특히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국회와 방송 보도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고자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무인기 비행 로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특검은 혐의 사실을 다진 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 출석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하면 추가 소환 없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02 17:20

'사망 사고' 반복되는 SPC그룹...최근 5년여간 월평균 15건이상 산재 신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SPC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최근 5년간 월 평균 15건이 넘는 산업재해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피비파트너즈,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SPC삼립, 샤니, SPL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997건의 산재 신청이 있었다. 이 중 926건이 승인됐는데, 월 평균 15.6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유형별로는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이 657건(승인 6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퇴근 사고 196건(승인 192건), 질병 144건(승인 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2년으로 총 216건이 신청됐다. 특히 사망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5월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선 2023년 8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고,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도 2022년 10월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평택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입었고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성남 제빵공장에서도 근로자 손 끼임 등 사고가 잇따랐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7-02 17:10

임태희 “균형잡힌 인성교육, 학교와 가정이 연계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인성교육이 균형잡힌 교육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이 군포 그림책꿈마루에서 ‘교육섹터 연계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임 교육감이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도교육청은 사회정서학습 5대 역량을 역량을 활용한 인성교육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개념 정립 및 공감대 제고 ‘문화조성’ ▲교육과정 연계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운영 ‘교육과정 연계’ ▲가정-지역-온라인 연계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운영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024년에 이어 2025년 특색사업으로 ‘우리다움 인성교육’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교와 교육 섹터간 유기적 연계로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공동체의 동반성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연계 상시적 인성교육 강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가정연계 인성교육 강화 ▲인성교육 강화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생인성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금정초 신선욱 교사는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으로 건강한 관계 맺기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또래집단에서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진심어린 사과가 오가는 것을 보며 교육의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인성교육으로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서로 공감하고 협력할 줄 아는 인재로 성장하는 과정이 소중하게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한얼초 3학년 장다성 군은 “엄마의 도움으로 집 근처에서 독서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책 이야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즐겁게 참여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와관련 임태희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뛰고 싶은 곳으로 360도 열어줘야 한다”면서 “경기교육은 학생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자율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7-02 16:59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업무 경감 지원단 본격 운영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성애)은 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학교업무 경감 지원단(Can-Do-Crew) 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단은 학교의 교육 본질 회복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교무·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교감, 교사, 그리고 행정 실무를 책임지는 행정실장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학교행정지원과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 광주하남 관내 학교를 직접 찾아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행정 업무 관련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제안서 제출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협의회는 광주하남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직접 수행 가능한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애 교육장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지원청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학교업무경감 지원단이 학교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7-02 16:45

위조 번호판 달고 차량 운행한 6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위조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공기호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사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인천에서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정색으로 색칠한 위조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21일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직권 말소된 해당 승용차를 운행하다 경찰관의 단속에 걸려 번호판을 압수당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7-02 16:00

경찰,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 고발인 조사 나서

경찰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및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정 전 비서실장 등을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신 대표는 정 전 실장 등이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 ▲대통령실 PC 파쇄 또는 초기화 ▲인터넷 전용선 및 사무용품 및 정수기 철거 ▲대통령실 소스 코드 및 대통령실 이메일 계정 삭제 등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신 대표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피고발인들의 단순한 과실이 아닌,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법적 의무인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인수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발인들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상황에서, 저희는 대통령실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기록물 파쇄 및 은닉 행위가 내란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을 강력히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7-02 15:41

‘7천여만원 대출받고 안갚았는데’…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

법원이 금융기관에서 7천여만원의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4일 B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7천696만5천원의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는 당시 도박 채무가 2억원 이상 있는 상황이었으며 음식점은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억원 이상의 도박채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름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주식회사를 포함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았고,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했다거나 범행 당시 변제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7-02 15:00

인천 송도서 택시 급발진…버스·승용차 들이받아 5명 경상

2일 오전 9시2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앞서가던 버스와 벤츠·미니쿠퍼 등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 운전자 40대 A씨 등 승용차·택시 탑승자 5명이 무릎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씨 등은 크게 다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기웅 기자 2025-07-02 14:55

2학기부터 중·고교 수행평가 수업시간에만… 과제·암기식 금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에서만 이뤄진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또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수행평가의 시행 횟수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 회복을 위해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수행평가 원칙에 벗어난 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의 도입 취지, 평가 운영 관련 규정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행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7-02 14:49

성남서 10차선 대로 배회하던 치매노인...현장 출동 경찰에 구조

성남지역 한 왕복 10차선 도로를 배회하던 80대 치매 노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 오후 8시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성호지구대 김영택 경사가 왕복 10차선 산성대로를 배회하던 A씨(83·여)를 발견했다. A씨를 발견한 김 경사는 곧바로 순찰차를 세운 뒤 기존 출동 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 요청을 했다. 김 경사는 인도로 안내 후 인적 사항 등을 묻자 A씨는 어눌한 발음으로 발견 위치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간다고 답했다. 김 경사는 이미 병원 문이 닫은 시간에 답하는 것을 듣고 치매 환자라고 판단,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의 아들과 통화했다. 김 경사는 A씨의 아들로부터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지구대로 데려간 뒤 아들에게 인계했다. A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고 고령이기에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펴준 경찰 덕분에 어머니가 안전하게 돌아올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경사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은 가장 기본업무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하면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이 실종됐을 때 실종자를 신속히 찾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7-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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