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대장동 사건에 이어… 李대통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중단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사건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등 4개의 재판이 중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씨와 배씨에 대해선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하되,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추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함께 (공판기일을)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절차 진행에 문제가 발견되면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27일 진행된다. 이 대통령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방사성 폐수' 방류 의혹…강화도 현장조사 결과 ‘정상’

최근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의 폐수 방류로 인천 강화도 해수욕장의 방사능 수치가 급증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방사능 수치가 평소 대비 8배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온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 한국안전원자력기술원(KINS) 현장조사반을 파견했다. 현장조사반 조사 결과 방사선 수치는 0.2μSv/h 이내로 정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에 설치한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를 통해 측정한 공간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외 원전사고 등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국 244개 지역에서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는 평균 15분을 주기로 공간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측정값은 시간당 0.059~0.212μ㏜로, 평상시 자연 방사선 준위인 시간당 0.05~0.3μ㏜ 수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천 강화도를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측정값이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며 “유의미한 변동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편 흉기 살해' 70대 아내, 부검 후 살인으로 구속 송치

경찰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70대 아내를 구속(경기일보 6월27일자 7면)한 가운데, 최근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7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3일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신체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했다. 앞서 국과수는 “예리한 것으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 흔적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숨지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바꿔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인성' 강조한 경기도교육청, 노력 통했다…도민·학생·교직원 '인성교육 중요성' 한목소리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최우선 교육정책은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 교육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기교육 정책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 32%, 학생 18%, 교직원 25%가 경기인성교육을 1순위로 선택했다. 학력 향상 교육과정은 학부모 31%가 1순위로 꼽았으며, 도민 19%와 교직원 22%도 2순위로 선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기본 인성‧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교 현장이 자율적으로 균형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을 위한 여건과 방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8일부터 5월11일까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52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방식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경기교육가족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 방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경찰서 앞 불법유턴 음주운전자, 퇴근길 경찰관에 딱 걸려

경찰서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음주 운전자가 때마침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께 춘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직진하던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후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줄행랑쳤다. 택시 운전사는 차량 밖으로 나와 다급하게 “저 차 잡아주세요”라고 외쳤다. 때마침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정명재 경감 등은 사건을 목격한 즉시 뺑소니 차량을 추격했다.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사와 또 다른 시민 차량도 함께 A씨의 승용차를 쫓았다. 약 400m 가량의 추격전 끝에 A씨의 차량은 한 아파트 차단기에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에 교통경찰, 시민 차량, 사고 택시는 뺑소니 차량 주변을 가로막아 포위했다. 경찰은 뺑소니 운전자 A씨를 현장 체포한 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당시 A씨의 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차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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