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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대장동 사건에 이어… 李대통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중단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사건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등 4개의 재판이 중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씨와 배씨에 대해선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하되,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추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함께 (공판기일을)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절차 진행에 문제가 발견되면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27일 진행된다. 이 대통령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7-01 18:43

'북한 방사성 폐수' 방류 의혹…강화도 현장조사 결과 ‘정상’

최근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의 폐수 방류로 인천 강화도 해수욕장의 방사능 수치가 급증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방사능 수치가 평소 대비 8배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온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 한국안전원자력기술원(KINS) 현장조사반을 파견했다. 현장조사반 조사 결과 방사선 수치는 0.2μSv/h 이내로 정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에 설치한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를 통해 측정한 공간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외 원전사고 등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국 244개 지역에서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는 평균 15분을 주기로 공간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측정값은 시간당 0.059~0.212μ㏜로, 평상시 자연 방사선 준위인 시간당 0.05~0.3μ㏜ 수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천 강화도를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측정값이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며 “유의미한 변동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상후 기자 2025-07-01 18:32

'남편 흉기 살해' 70대 아내, 부검 후 살인으로 구속 송치

경찰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70대 아내를 구속(경기일보 6월27일자 7면)한 가운데, 최근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7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3일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신체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했다. 앞서 국과수는 “예리한 것으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 흔적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숨지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바꿔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7-01 18:28

'인성' 강조한 경기도교육청, 노력 통했다…도민·학생·교직원 '인성교육 중요성' 한목소리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최우선 교육정책은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 교육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기교육 정책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 32%, 학생 18%, 교직원 25%가 경기인성교육을 1순위로 선택했다. 학력 향상 교육과정은 학부모 31%가 1순위로 꼽았으며, 도민 19%와 교직원 22%도 2순위로 선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기본 인성‧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교 현장이 자율적으로 균형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을 위한 여건과 방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8일부터 5월11일까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52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방식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경기교육가족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 방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교육·시험 김도균 기자 2025-07-01 18:14

대검 차장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지검장 임은정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 의지에 따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1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3명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는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맡는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7-01 17:20

미래소방연합노조, "공공권한 사적 남용한 소방서장, 갑질 규탄"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이 도내 한 소방서장의 갑질 등을 규탄하고 나섰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이하 미소연)은 1일 오전 11시께 경기도청 입구에서 ‘소방서를 사유화한 갑질 소방서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소연 측은 해당 서장이 ▲관용차 사적 이용 및 당직자 대리운전 지시 ▲술자리 접대 강요 및 성희롱성 발언 ▲사적 명령 ▲개인적 일에 직원 동원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서장의 직무배제를 비롯해 외부 감사 착수, 공정하고 독립적 진상조사단 구성, 공익 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제보자들은 ‘이번에도 묻히면 결국 우리가 다친다고’ 말한다”며 “도내 한 소방서장의 반복적 공공권한 사적 남용과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갑질 사례를 공개 고발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초 해당 서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7-01 17:18

대이작도 선착장서 낚시하던 70대 실종…해경, 이틀째 수색

인천 해양경찰서는 인천 대이작도에서 실종된 70대 A씨를 수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오전 10시50분께 “대이작도 선착장에 낚시용품이 있는데 사람은 없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선착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신고 접수 당일 오전 1시20분께 실종자로 보이는 인물이 바다로 떨어진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락한 인물을 70대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1분께 해경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해경은 이날 5척의 경비정을 투입해 이틀째 A씨를 찾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중부경찰서로부터 공동대응을 요청을 받고 수색 중”이라며 “현재까지 A씨를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7-01 16:43

인천 미추홀구 목욕탕 여탕·남탕 스티커 바꾼 20대 송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목욕탕 엘리베이터의 여탕과 남탕 스티커를 바꿔 붙여 여성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1시께 미추홀구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에 붙어 있는 남탕 스티커를 5층 버튼 옆 여탕 스티커와 바꿔 붙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스티커를 바꿔 붙이면서, 한 20대 여성 이용객은 남탕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알몸이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 2명을 확인한 뒤 스티커를 바꿔 붙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티커를 직접 바꿔 붙인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와 같이 있던 다른 1명은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7-01 16:42

인천 계양구 주택가서 차량 화재… 20대 다쳐

1일 오전 10시7분께 인천 계양구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0대 여성 A씨가 연기를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해당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65명, 펌프차 등 장비 26대를 투입, 불이 난 지 26분 만인 오전 10시33분께 완전히 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기웅 기자 2025-07-01 16:40

경찰서 앞 불법유턴 음주운전자, 퇴근길 경찰관에 딱 걸려

경찰서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음주 운전자가 때마침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께 춘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직진하던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후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줄행랑쳤다. 택시 운전사는 차량 밖으로 나와 다급하게 “저 차 잡아주세요”라고 외쳤다. 때마침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정명재 경감 등은 사건을 목격한 즉시 뺑소니 차량을 추격했다.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사와 또 다른 시민 차량도 함께 A씨의 승용차를 쫓았다. 약 400m 가량의 추격전 끝에 A씨의 차량은 한 아파트 차단기에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에 교통경찰, 시민 차량, 사고 택시는 뺑소니 차량 주변을 가로막아 포위했다. 경찰은 뺑소니 운전자 A씨를 현장 체포한 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당시 A씨의 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차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사건·사고 김미지 기자 2025-07-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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