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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여만원 대출받고 안갚았는데’…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

법원이 금융기관에서 7천여만원의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4일 B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7천696만5천원의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는 당시 도박 채무가 2억원 이상 있는 상황이었으며 음식점은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억원 이상의 도박채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름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주식회사를 포함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았고,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했다거나 범행 당시 변제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7-02 15:00

인천 송도서 택시 급발진…버스·승용차 들이받아 5명 경상

2일 오전 9시2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앞서가던 버스와 벤츠·미니쿠퍼 등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 운전자 40대 A씨 등 승용차·택시 탑승자 5명이 무릎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씨 등은 크게 다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기웅 기자 2025-07-02 14:55

2학기부터 중·고교 수행평가 수업시간에만… 과제·암기식 금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에서만 이뤄진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또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수행평가의 시행 횟수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 회복을 위해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수행평가 원칙에 벗어난 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의 도입 취지, 평가 운영 관련 규정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행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7-02 14:49

성남서 10차선 대로 배회하던 치매노인...현장 출동 경찰에 구조

성남지역 한 왕복 10차선 도로를 배회하던 80대 치매 노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 오후 8시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성호지구대 김영택 경사가 왕복 10차선 산성대로를 배회하던 A씨(83·여)를 발견했다. A씨를 발견한 김 경사는 곧바로 순찰차를 세운 뒤 기존 출동 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 요청을 했다. 김 경사는 인도로 안내 후 인적 사항 등을 묻자 A씨는 어눌한 발음으로 발견 위치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간다고 답했다. 김 경사는 이미 병원 문이 닫은 시간에 답하는 것을 듣고 치매 환자라고 판단,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의 아들과 통화했다. 김 경사는 A씨의 아들로부터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지구대로 데려간 뒤 아들에게 인계했다. A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고 고령이기에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펴준 경찰 덕분에 어머니가 안전하게 돌아올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경사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은 가장 기본업무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하면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이 실종됐을 때 실종자를 신속히 찾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7-02 13:39

"러브버그 잡아먹는 XX"…천적 발견 희소식, 7월 중순 사라져

도심 곳곳에 대량 출몰하고 있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7월 중순이면 모습을 감출 것이란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희가 몇 년간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7월 중순쯤이면 거의 대부분의 개체가 사라질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보통 6월 중순쯤에 러브버그에 대한 보고가 시작된다"며 “러브버그 성충은 한 일주일 정도 사는데, 많은 성충들의 생활사를 고려해보고 발생 현황들을 지켜보니 7월 중순쯤이면 대부분의 개체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마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온다. 그래서 장마가 거의 사그라들 때쯤 러브버그 개체 수도 같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러브버그는 2015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전국 도심 곳곳에서 출몰 중이다. 국립생물자연관에 따르면, 러브버그는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과의 물류 교역을 하면서 들어왔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다. 박 연구원은 “암수가 신혼비행 후에 계속 붙어 다녀서 러브버그라는 별명이 붙었다. 보통 성충 같은 경우 일주일 정도 살다가 알을 낳고 죽는다. 애벌레는 낙엽이 쌓인 토양에서 부패한 낙엽이나 그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지렁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성충은 꽃이 잘 유인돼서 하분을 매개하는 등 생태계에서는 익충으로 알려져 있다”고 이야기했다. 러브버그의 천적에 대해서는 "원래 해외에서 새로운 생물이 유입되면 기존 생물들이 이들을 먹이로 인식하고 잡아먹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처음엔 천적이 없어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경우가 많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다보면 요즘 까치, 참새같은 새들과 거미류, 사마귀와 같은 생물들이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광경을 종종 목격한다”고 했다. 더불어 "러브버그는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발생 기간에는 생활 조명을 최소화하고, 외출 할 때는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것을 권고드린다. 실내에 러브버그가 들어왔을 땐 분무기를 이용해 물을 뿌리고 휴지로 치우면 된다"며 “떼로 몰려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빛을 이용해서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는 포집장치를 개발했고 서울시 등과 협업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결과가 좋으면 현장에 직접 적용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2 13:21

강릉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에 SUV 돌진…16명 중경상

2일 오전 11시32분께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휴게소 내 식당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16명이 다쳤으며, 이중 중경상을 입은 6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운전자인 80대 A씨는 경찰에 음주나 약물 운전 상태는 아니었으며 페달 조작을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상자 중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정예은 기자 2025-07-02 13:02

尹 측 “5일 특검팀 출석 요구에 늦더라도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일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할 것이고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전날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반드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조 특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앞서 특검팀은 1차 대면조사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 준비,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다음날인 1일 출석을 재요구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일자를 5일 이후로 연기해 달란 의견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아 1일 대면 조사가 무산됐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5일 오전 9시 반드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도 지난번과 동일한 변호사 세 명이 입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대면조사에는 송진호·채명성·김홍일 변호사가 입회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7-02 11:22

안동 병산서원 앞 '尹 기념 비석' 사라졌다…'행방 묘연'

경북 안동 병산서원 입구에 설치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방문 기념식수' 비석이 사라졌다. 2일 경북 안동시 관계자는 "서원 통합관리센터가 병산서원에 있던 비석이 사라졌다고 알려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라진 비석은 2년 전 설치됐다. 2023년 10월 27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안동에서 유림간담회 후 경북도청과 병산서원 두 곳에 기념식수를 했고, 병산서원 앞에는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검은 비석을 설치했다. 병산서원은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으로 나무나 비석을 세울 경우 국가등록문화 유산 현상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안동시에 따르면 해당 기념식수 나무와 비석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비석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됐다. 내란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비석이 병산서원에 위치하는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탄핵 선고 이후 비난여론은 더 심해졌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02 11:13

마약에 취한 30대, 경찰서 주차장서 덜미

고양에서 마약에 취한 30대 남성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검거됐다. 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당직 근무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발견했다. 차량 뒤에 숨어있던 이 남성은 경찰서를 방문한 용건 등에 대한 질문에 횡설수설했다. 수상하다고 판단한 당직자가 형사 강력팀에 알렸고, 조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해당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마약에 취해 자신이 경찰서로 온 경위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7-02 10:47

포천서 전신주 전선 철거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추락사

포천 가산면서 전신주 전선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전기공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5분께 포천 가산면 한 전신주에서 근로자 A씨(60대)가 혼자 전선을 철거하던 중 약 4ｍ 아래로 떨어졌다. 현장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했지만, 이송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 이송 후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손지영 기자 2025-07-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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