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아이돌봄 집약 공공시설’ 의정부에 개관

어린이 관련 서비스를 한데 모아 운영하는 국내 첫 ‘아이돌봄 집약 공공시설’이 의정부에 들어선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어린이 서비스를 집약한 국내 첫 공공시설인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오는 2028년 의정부에 들어설 예정이다.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원 1만9천㎡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6천400㎡ 규모로 추진 중이다. 앞서 LH는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시범사업으로 계획했다. 육아 편의를 높이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낮춰 다 함께 저출생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곳에는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시설이 계획됐다. 실내 놀이터와 키즈공방은 물론 어린이병원과 같은 의료시설도 들일 예정이다. 특히 공원과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문을 열면 방과 후, 방학 등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두 자녀 기준 연간 700만∼1천만원 주는 것으로 LH가 자체적으로 분석했다. 학령기 이전 아동은 약 380만원, 초등학생은 640만원까지 절감할 것으로 봤다. LH는 최근 건축허가를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이돌봄 클러스터는 개별 운영 중인 관련 시설을 생활권 중심에 모아 어린이 문화시설과 의료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금 떼일라” 전세 기피... 신학기 맞은 대학가 ‘월세’ 들썩

“몇 년 간 살았던 원룸 월세가 올라, 결국 포기하고 다른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학기를 맞이한 경기지역 대학가 일대 원룸촌에서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월세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오전 화성특례시에 위치한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촌. 이곳은 수원대 학생들을 주요 고객으로는 하는 상점가와 원룸, 오피스텔이 혼재된 지역이다. 이곳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 중인 대표 A씨는 “일대 원룸 등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5만원 가량 올랐다”면서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물건을 찾은 수요가 줄어들고 해당수요가 반전세 또는 월세로 몰리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수원특례시 아주대학교 인근 대학가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원룸 등의 월세가 상승했다. 인근 한 월세 물건의 경우 신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보증금 500만원 월세 49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월세가 5만원이 오른 5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대 등 경기지역 내 다른 대학가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또 일부 월세 물건의 경우 월세 자체는 오르지 않았지만 관리비가 대신 오르기도 했다. 이는 보증금 대비 월세 증액 상한 5% 한도를 피해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월세 상승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경기대 인근에서 자취 중인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과 4학년 김예림씨(25)는 “월세 가격 상승에 저학년 때부터 살던 후문 앞 원룸을 포기하고 학교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왔다”며 “통학이 어려워 자취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월세값 부담도 높아져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월 전국주택가격총조사’에 따르면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경기지역은 0.10%, 전국은 0.08% 올랐다.

MBK 김광일 부회장 "회생절차는 주주가 가장 큰 희생"…피해자 코스프레에 "황당" 반응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생절차는 주주가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으로 인해 MBK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지면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업회생절차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단기 사채 신용등급 하락 후, 4일 새벽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0일 만이다. 회견에는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을 포함한 9명이 참석했으며, 회생 절차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그러나 회견의 중심은 홈플러스가 아니라, 법정관리를 결정한 MBK파트너스에 쏠렸다. 홈플러스의 주요 경영 판단을 MBK가 내려온 만큼, 법정관리 역시 MBK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줄곧 MBK와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자리는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리이며, MBK에 대한 질문보다 홈플러스 관련 질문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10년간 운영해왔음에도 법정관리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회장은 회견 내내 홈플러스의 경영 상황이 경쟁사보다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홈플러스는 지난 4년간 이마트와 롯데마트보다 폐점한 매장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2019년 6월 140개였던 홈플러스 매장은 2024년 5월 기준 130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125개에서 111개로 감소했으나, 현재 홈플러스 점포 수는 126개로 밝혀져 단순 수치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6년 이후 폐점된 점포 수는 16개로 롯데마트(9개)보다 많으며, 수익성 높은 '알짜' 점포를 우선 매각했다는 점에서 폐점 수치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김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MBK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부 언론이 확보한 MBK 내부 자료에는 "슈퍼마켓 사업부 매각, 소유 점포 추가 매각, 적자 점포 폐점 등을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가 20개가 넘는 기업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김 부회장은 "이 문제로 홈플러스 경영에 집중하지 못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은 대표이사 1곳, 공동대표이사 2곳, 사내이사 1곳, 기타비상무이사 13곳, 감사위원 1곳 등 총 18개에 달한다. 핵심 경영진이 지나치게 많은 회사에 관여하면서 홈플러스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질의응답 중간중간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거리 시위까지 벌이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경영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경쟁사를 거론했다.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보다 폐점이 적고, 2018년부터 마트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폐점보다 '알짜' 점포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경쟁사와의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조주연 사장은 "홈플러스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정상화가 어렵다"며 언론 탓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노력도 평가해달라"며 협력사 및 임대 점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대기업 협력사들이 조금만 양보해주면 좋겠다"면서 홈플러스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조주연 사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창립자인 김병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기로 했다.

10년 전 약속 못 지킨 김광일 MBK 부회장…반복되는 '허위 발언 논란'

홈플러스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0년 전 홈플러스 인수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이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MBK가 최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0일 만이다.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부회장은 핵심 질문에 연신 "몰랐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때때로 웃는 모습을 보이며 빈축을 샀다. 특히 그의 발언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가 지속적인 폐점으로 경쟁력을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이마트와 롯데마트보다 폐점한 매장이 적다"며 "홈플러스는 오히려 매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140개였던 홈플러스 매장은 2024년 5월 기준 130개로 10개 줄었다. 같은 기간 이마트는 11개(142개→131개), 롯데마트는 14개(125개→111개) 줄었다. 단순 수치로 보면 김 부회장의 발언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홈플러스 매장은 126개로 알려졌다. 시점을 달리하면 홈플러스도 140개에서 126개로 14개가 줄어들어 롯데마트와 같은 수준의 폐점이 이뤄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구조조정 방식이 다른 대형 마트들과 차이가 크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2016년 홈플러스는 142개 점포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126개로 16개가 줄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120개에서 111개로 9개 감소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달리 수익성이 좋은 '알짜' 점포부터 매각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지적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대형마트 업황 악화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비효율 점포를 폐점한 반면, 홈플러스는 우량 점포를 매각해 투자금 회수에 집중했다"며 "오너 경영자와 사모펀드의 운영 방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의 다른 발언도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회생 신청 이후 MBK가 주도적으로 효율화하거나 구조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언론이 확보한 MBK 내부 자료에는 "슈퍼마켓 사업부 매각, 소유 점포 추가 매각, 점포 면적 효율화, 적자 점포 폐점을 통해 회생 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구조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를 부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부회장의 '과도한 겸직' 문제도 논란이다. 그는 MBK가 투자한 20개 기업에서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겸직 때문에 홈플러스 경영에 소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맡은 역할은 대표이사 1곳, 공동대표이사 2곳, 사내이사 1곳, 기타비상무이사 13곳, 감사위원 1곳 등 총 18개에 달한다. 경영 책임이 막중한 기업들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홈플러스 운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가 10년 전 홈플러스 인수 당시 했던 약속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당시 "홈플러스 직원들의 고용 조건과 단체교섭을 존중하며,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노조와 협력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구조조정이 지속됐고, 노동조합과의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10년 전 약속이 공허한 말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광일 MBK 부회장, 홈플러스 사태 속 고려아연 이사진 진입 논란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절차 추진으로 개인 및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 국민연금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광일 부회장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MBK파트너스는 총 17명의 신규 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을 추진 중이다. MBK가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김 부회장은 다른 후보들보다 우선적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기보다 다음 투자에 몰두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MBK가 기업 인수를 위해 차입을 활용하고, 그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결과,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신청에까지 이르렀고 MBK의 경영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MBK가 상당한 운용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김 부회장이 이미 국내 18개 기업에서 기타비상무이사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겸직이 경영 악화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까지 참여하려는 행보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현재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딜라이브, 네파, 엠에이치앤코, 롯데카드, 오스템임플란트 등에서 등기임원을 맡고 있으며, 해외 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이러한 ‘문어발식 겸직’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올해 1월 김 부회장이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되자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충실 의무를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선임안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MBK의 경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5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MBK의 경영 방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를 착수했다. MBK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11일부터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MBK의 경영 실패로 인해 인수 기업들이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선진 경영’을 내세우며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 2조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삼성SDI가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겪고 있는 삼성SDI가 미래 투자를 단행해 중장기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삼성SDI는 14일 이사회를 통해 시설투자 자금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유상증자의 주식수는 1천182만1천주로, 증자 비율은 16.8%다. 신주 배정은 다음달 18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또 5월22일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된다. 5월27일∼6월3일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일반공모 순으로 청약 과정을 거친 후 6월19일 신주 상장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삼성SDI는 “조달 자금은 미국 GM과의 합작법인 투자, 유럽 헝가리 공장 생산능력 확대,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설투자에서 양산까지 2~3년이 소요되는 배터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했음에도 시장조사기관들은 2025∼2030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20% 고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기차가 대세인 흐름은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배터리 업계의 시각이다. 삼성SDI의 시설투자 규모는 2019년 1.7조원대에서 2024년 6.6조원대로 4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기술 경쟁력 강화, 매출·수주 확대, 비용 혁신을 통해 캐즘을 극복하고, 다가올 슈퍼 사이클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경기남부, 올해 5조6천억원 투자 집행…지역본부 중 최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올해 5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LH경기남부본부는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위축된 건설 부문 투자를 촉진하고 신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권운혁)는 ‘2025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본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 5조6천억원 투자…전 지역본부 중 최대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신규 지구 보상착수 및 조성 공사 본격화 등 5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집행으로 건설 부문 투자 촉진한다. 우선 LH경기남부는 신규 우량택지 확보 및 조성을 위해 연내 2개 사업지구 지정을 비롯해, 신규 보상착수와 조성공사의 첫 삽을 뜬다. 올해 2개 신규 사업지구인 광명하안2, 용인중앙공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며, 보상이 마무리되는 수원당수2를 비롯해 용인언남, 안양매곡 등 4개 지구의 조성 공사 역시 적기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 주택 사업승인, 착공물량 및 매입약정 확대 이와 함께 LH경기남부는 올해 광명시흥 등 14지구 사업승인 5만5천가구와 전년(8천가구) 대비 74% 증가한 1만4천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특히 주택사업 승인 물량이 LH 전사 물량의 55%를 차지하고 주택착공 역시 전 지역본부 중 최대 물량인 만큼,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선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민간 비아파트 시장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신축매입임대 1만2천가구를 포함해 총 1만5천가구를 매입한다. 아울러, 전년도 약정된 매입물량(1만3천가구)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내 착공에 본부 역량을 집중한다. ■ 신규 주택 1만5천560가구 공급 …국민주거안정 지원 LH경기남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전청약을 진행한 지구의 5개 블록(▲화성동탄2 ▲과천주암C2 ▲시흥하중A4 ▲군포대야미A2 ▲과천주암C1)에 대한 본청약을 포함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총 4천54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위축된 경기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 절실한 만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1만1천506가구 올해 신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1천89가구 ▲매입임대 4천978가구) ▲전세임대 5천439가구다. 민간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평택고덕, 성남낙생 등 6개 지구 34만1천㎡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한 97만6천㎡규모의 토지도 공급할 계획이다. 권운혁 본부장은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수도권 선도본부로서 올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우리 지역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 한국지엠 공장 철수 우려…자동차 88% 美 수출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지역 안팎에서 한국지엠(GM) 철수 위기설이 돌고 있다. 한국GM은 생산 물량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만큼 시장 다변화와 내수 판매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부평공장 등에서 생산해 판매한 차량 49만9천559대 중 해외로 수출 판매한 차량은 47만4천735대다. 이 중 미국으로 수출한 차량은 41만8천782대로, 수출 차량의 88.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2024년 2만4천823대로, 올해는 1만8천대를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GM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노조는 13일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토론회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GM이 관세 부과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내수 판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박사는 “중국 시장을 재공략하거나 제3국을 수출기지화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시장 다변화와 유연한 대응, 공급 업체 고도화가 관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수출 중단이나 적자 등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섣부르게 철수 가능성을 꺼내지는 말아야 한다”며 “우수한 성능의 부품을 GM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민규 한국GM지부 자문위원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내수 판매 비중이 5% 밑으로 떨어졌다”며 “이대로라면 한국GM은 수출 하청 기지가 돼 버린다”고 했다. 이어 “내수 판매 주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내수 판매 차종을 확대하고 부평·창원 공장 생산 차량의 30%를 내수 시장 물량으로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 경기 3.16%·인천 2.51% 상승

경기도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16% 상승했다. 인천은 2.51% 상승하면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천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하며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산정 일자는 지난 1월1일 기준이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31만8천가구(2.04%)로, 지난해 27만7천가구(1.56%)보다 4만1천가구 늘었다.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공시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경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16% 올라 지난해(2.21%) 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2억2천7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는 438만3천843가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규모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10만2천69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120만6천137가구로 뒤이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8가구에 달했다. 인천에서는 104만7천643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조사됐으며, 전년 대비 2.51% 올랐다. 지난 2024년 상승률은 1.93%다. 이 중 1억 원 초과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49만183가구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7.86%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의 지역 편차는 전년보다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3.28% 떨어졌다. 세종에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특히 대구·부산·광주·전남·경북·경남·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최대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MG손보, 매각 불발…‘청산’ 우려에 124만 계약자 불안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MG손해보험(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124만명에 달하는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청산 절차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MG손보 매각 불발에 따라 청산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3년이 지났고, 시장에서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고용 보장을 요구한 노조의 반대로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예보는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실사 방해는 계속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에도 메리츠화재 본사 앞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즉각 포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MG손보가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K-ICS) 비율은 경과조치 후 기준 지난해 3분기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돌았다. 네 차례에 걸친 매각 실패와 경영 정상화 계획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당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MG손보의 영업 정지 및 인가 취소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청산이 현실화하면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과거 리젠트화재 사례와 달리 MG손보는 계약 이전 없이 곧바로 청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3년 리젠트화재 파산 당시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됐지만, 현재로서는 계약 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자 수는 124만4천155명이다. 이 중 5천만원 초과 계약자는 법인 9천112곳, 개인 2천358명 등 1만1천470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는 1천756억 원에 달한다. 보험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아야 한다. MG손보의 자동차보험 계약도 문제다. MG손보는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가장 낮지만 손해율은 지난 1월 기준 114.7%로 100%를 훌쩍 상회한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카센터, 병원 등에서 MG손해보험의 지불보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차보험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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