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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몽고간장 회수 조치...3-MCPD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몽고식품㈜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 2개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10월 17일 제조된 13L 용량의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내년 10월 16일까지다. 또 지난해 10월 25일 제조된 1.8L짜리 제품도 동일한 사유로 회수 조치됐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내년 10월 24일까지다. '3-MCPD'는 대두 등 산분해 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2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3-MCPD'는 모두 식약처의 허용 기준(0.02㎎/㎏ 이하)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5-04-19 18:24

외국인 5명, 중앙선관위 청사에 '물체' 묻고 출국…경찰 조사 착수

외국인 5명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관악청사 화단에 특정 문구가 적힌 물체 등을 묻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외국인 남성 1명과 여성 4명 등 총 5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7시 15분께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화단에 ‘부정 중앙선관위’라는 문구가 적힌 흰색 플라스틱 물체와, ‘Victory(승리)’라는 단어가 새겨진 붉은 천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악청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투입됐던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 접수됐을 때 이들은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추적 중이며 출석 요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민현배 기자 2025-04-19 15:05

“배당지급 완료” vs “패소 불복”...인천 영종도 호텔 운영사·수분양자 '소송전'

인천 중구 영종도 A호텔에서 운영사와 객실 수분양자 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송사에 휘말린 사람만 280여 명이 넘는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호텔은 분양형 호텔로 객실 406개 중 380여 개를 투자자들에게 분양했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을 객실단위로 분양하고 운영 수익금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앞서 A호텔 시공사는 당초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광고 등으로 문제를 지적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께 호텔 시공사가 했던 광고인 ‘연 12% 수익률 혜택을 잡으세요’, ‘월 300만원 받으세요’ 등을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광고 금지를 명령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호텔 수분양자들은 당초 연 8%의 고수익을 약속받고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호텔이 경영난을 겪어 연 8%의 고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업체와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호텔 객실 매출액 비율에 따라 20~40%의 배당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평균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배당금으로 월 10만~20만원만 받아 턱없이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B업체와 계약을 끝내고 2023년부터 다른 운영사와 계약해 호텔을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B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전이 시작됐다. 수분양자들은 B업체가 수익금 인상과 관련해 재협의 의무를 위반했고, 위탁운영계약이 위임계약인 만큼, 당사자인 수분양자들이 원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지법은 수분양자들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 B업체는 지난 2024년 11월 건물인도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패소에 따라 호텔의 전유부분을 넘겨야 하지만 B업체는 이에 불복, 호텔 식당과 접객 운영을 지속 중이다. 더욱이 해당 호텔에는 이미 이외에도 영업정비가처분소송, 부당이익반환소송, 비품소유권확인소송 등 6가지의 소송이 걸려 있다. 수분양자 C씨는 “수익이 너무 적어 운영사를 바꾸려고 했지만 B업체가 당초 계약을 모두 어기고, 소송에서 패소 했음에도 버티고 있다”며 “수분양자들은 수익의 3배 이상인 원리금 상환을 감수하며 손해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B업체 관계자는 “약속한 배당은 모두 지불했다”면서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했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4-19 14:00

신안산선 붕괴사고 사망 근로자 발인…"사고 원인 철저 조사"

광명 일직동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발인식이 19일 치러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명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사고 125시간여 만에 숨진채 발견된 포스코 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포스코이앤씨 시공의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20대 굴착기 기사 B씨가 크게 다쳤고, A씨는 16일 오후 8시3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날 오후 9시50분께에도 붕괴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한차례 작업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 당일 지하터널 공사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내리면서 콘트리트 가루와 흙먼지가 날리자 하부에 있던 근로자들은 상부에 있던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무전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광명을 지역구로 둔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이번 사고와 관련,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향한 뒤 A씨가 발견된 16일 밤까지 현장을 지키며 구조 과정 전반을 지켜봤다. 김 의원은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사고 지점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인접 주요 건축물인 푸르지오 아파트, 빛가온초등학교, 한우리교회, 인근 주택가 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고 지점과 인접한 빛가온초등학교에는 시선 차단 조치가 취해졌으나, 여전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 후속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경기도 역시 공사 중인 모든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5-04-19 09:42

공군 항공기, 훈련 도중 연료탱크 떨어져…"민간 피해 없어"

야간 훈련 중이던 공군 항공기에서 연료탱크와 부품이 분리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18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날 20시 22분 경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의 기총 포드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하한 지점은 산악지역으로 현재 민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렸다. 공군은 현재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8 22:08

'계몽 변호사' 김계리 "헌재, 윤석열 파면에 '미쳤구나'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은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출연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들이 탄핵 재판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변론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 시스템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나라 전체가 ‘전체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두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내가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수긍하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논증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낸다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자신의 미소 짓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언급하며 “그날 문 대행이 되게 기분 좋게 들어오더라. 변호사 일동 기립하는데 (문 대행의) 표정을 보고 직관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을 인용한 헌재의 선고에 대해 ‘헌재가 법 위에 섰구나’,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때 눈물도 콧물도 안 났다. 선고가 다 끝나고 저희 팀 막내 변호사가 울려고 하더라. 그때 ‘나는 눈물도 안 나온다’ 얘기하며 웃은 거다. 그 뿐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성공한 계몽령이라 평가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여러분이 깨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이날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 만에 취소했다. 대리인단은 기자회견 취소 결정에 대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창당 제안이 대통령님의 의중 또는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8 20:34

경찰,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단수·단전 지시 의혹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단전, 단수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이 전 장관 자택과 서울·세종 장관 집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8 19:51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신상공개 불가…유족 의사 고려

용인 자택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공개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직계 존·비속과 아내까지 모두 살해했으며,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 법률에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 유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8 17:43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윤석열 증인 신청'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고 했다. 박 대령 측은 앞서 1심에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생각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불성실한 답변,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반면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전했다. 또한, 군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관계자 4명을 증인 신청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택 여부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못 했던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양측에 2주 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 정식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 채수근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박 대령은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8 17:30

제주도 벚꽃축제, 바가지 논란 이어 '80명 단체 식중독'

제주 왕벚꽃 축제가 순대 6개 들어간 순대볶음을 2만5천원에 팔아 ‘바가지 장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축제 방문객 중 8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18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전농로 일대에서 열린 ‘제18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에서 음식 부스를 찾은 이후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신고 사례자는 이날까지 총 80명으로 확인됐다. 해당 축제는 사흘간 약 2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식중동 의심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축제장 내 음식 부스에서 식중독 발생 원인이 확인되더라도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축제장 내 부스는 일반 음식점과 달리 축제가 끝나면 사실상 폐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 당국은 원인 파악 이후 예방 조치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방문객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사를 통한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제주 왕벚꽃 축제는 ‘바가지 장사’로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을 2만 5천원에 판매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개최 예정인 도내 축제 내 음식 부스에 가격표와 음식 사진, 음식 샘플 모형 등을 비치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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