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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기부좀" 위안부 소녀상 모욕하던 美유튜버의 몰락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이다 체포된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에 대해 “자승자박”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말리의 재판 과정 등을 알려온 유튜버 ‘리걸 마인드셋’은 최근 소말리 지인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그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소말리의 지인이 “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도와주실 분들이 있으면 기부해달라”며 기부할 수 있는 페이팔 계정을 공유한 화면 캡처와 욱일기를 들고 있는 소말리의 모습이 함께 있는 모습이다. 소말리의 지인은 또 “소말리는 출국 금지 상태고, 한국에서는 일도 못 하게 하고 어떠한 지원도 안 해준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가 돕지 않으면 소말리는 굶어 죽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 교수는 이 게시글이 소말리의 처참한 몰락을 알리는 글이라며 “‘자승자박’(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곤경에 빠지는 것)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를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조니 조말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져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며 조롱하고, 욱일기를 사용하며 ‘다케시마’를 외치는 등 한국에서 온갖 기행을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서 교수는 소말리 때문에 유튜버 ‘블랙 데이브’, ‘아이스 포세이돈’ 등 다른 유튜버들도 서울, 부산, 제주도 등을 제멋대로 활보하며 잡음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중인 소말리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하며, 더 이상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행인을 위협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국내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25 09:11

경기 청년 장해 제대군인 ‘외면’… 지원 조례 2년간 ‘공회전’

경기도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사업은 단 한 건도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23년 3월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같은해 4월 시행했다. 장해 제대군인이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정보 부족 등으로 보훈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마련에 나선 결과다. 이에 조례는 지자체장에게 청년 장해 제대군인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할 책임과 더불어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 시행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또 조례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에게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 서비스 ▲법률지원 ▲창업·일자리 정보 공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상담 센터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가 마련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도가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도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에게 제공하는 심리 상담 등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도가 시행 중인 청년 대상 사업 대상에 장해 제대군인을 간접 적용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도와 같은 해에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열어 심리·재활 상담 등을 진행 중인 서울시의 행보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도가 군대 내 상해 특수성, 사회 복귀 문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일반인 ‘청년’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동일한 정책에 편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장해 유형별 상담, 사회 복귀에 필요한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조례 시행 이후 사업 기획을 세우긴 했지만 인력·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실행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향후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은 2천225명이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4-25 04:30

"스트레스 풀려고"…유기묘 21마리 죽인 20대, 실형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유기묘 2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A씨는 2023년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6월 경남 양산에서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고 울산으로 향하던 중 고양이를 죽이고, 고속도로 갓길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의 범행은 분양자들의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분양자들은 고양이의 상태를 알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A씨가 얼버무리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린 적이 있고,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길고양이 분변을 치운 경험 등을 통해 길고양이에 대해 반감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자친구와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 스트레스가 겹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4 18:52

'수원 공군기지 촬영'…10대 중국인들, 적발 당시 무전기 소지

수원 공군제10전투비행단 등에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무전기가 군 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오가는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소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무전기의 주파수 설정 및 송수신 가능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군부대의 주파수를 잡아 청취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용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입국한 A씨와 B씨는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고, 지난달 21일 경찰에 적발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으로,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등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가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만큼 범행 지시 여부가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24 17:57

“미·중 구도 넘어 다자 외교 강화”…21세기세계정치연구원 포럼 개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21세기세계정치연구원은 제4차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중 관계’를 주제로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이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동맹 재조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동맹, 한중 관계, 미중 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는 실정에 주목했다. 특히 한국 정치, 외교,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조 강연자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대외정책을 ‘힘(권력) 중심의 강대국 권력 정치 및 세력권 정치로의 회귀’로 진단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종언을 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윤 이사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압박을 지속하지만, 권력 정치적 사고에 기반한 중국과의 대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중 대타협 시 한국이 ‘방기(abandonment)’될 위험에 대비하고, 미중 구도를 넘어선 다자 외교 강화를 제언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가 한미중 경제 협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대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세계 무역 위축으로 성장률 둔화 및 무역수지 악화를 우려하며, ▲대미 무역 흑자 관리 및 거시경제 정책 전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률 제고 등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따른 외교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진단하며, 대응 전략을 밝혔다. 박 교수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분명히 인식시키고,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필수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한국의 대외전략을 위해 대통령실 직속의 최고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안보회의에 경제 수장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정책 결정이 기민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세계정치연구원 윤성이 원장은 “이번 포럼은 한반도 정세 향방에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며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24 17:54

신문협회, 네이버 '뉴스 무단 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문협회가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이다. 부당이용은 무단 복제,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신고를 통해 “AI 시대에 뉴스 생산자 및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24 17:14

민병덕 의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부정거래 의혹 수사 검찰 이첩

금융당국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기업 회생 절차를 논의한 내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메일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했다. 해당 사건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체권을 발행한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는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포함한 8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한 뒤 이를 숨기면서 단기체권(ABSTB 등)을 발행한 점을 부정거래로 판단했다. 또한, 금감원은 2023년 말 홈플러스의 자금 사정 악화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할 계획을 내부에서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버티기 힘들면 회생(신청)으로 가자"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견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신청을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월28일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 강등 이후 MBK파트너스가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숨긴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단기체권 발행을 강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MBK가 공개한 날짜 이전에 이미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단채 등을 발행한 이유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또한,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제기한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24 16:51

교육부, 의대 학생회에 공식 회의 제안... 의대생 수업 복귀 유도

교육부가 전국 의대 학생회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면회의를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는 24일 의대협과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에 대면 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의대생들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시된 안건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과 ‘향후 의대 교육 방향’ 등이다. 그러나 의대협은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대생들과 의정 갈등 이후 첫 공식 만남을 가졌으며, 의대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학교육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경파 의대협 및 학생대표들은 당시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24·25학번이 중복되면서 ‘더블링’된 1학년 수업과 관련해, 교육부는 두 학번을 분리 교육하고 24학번이 우선 졸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며 수업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26%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부는 실질적인 수업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2개 의대에서는 이달 말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이 다가오며, 유급 시한을 넘기면 학칙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이 확립됐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24 16:44

하늘 양 유족, 명재완·학교장·대전시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자 명재완,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24일 명재완과 관리자 학교장, 고용주 대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연대 책임을 물어 하늘 양 부모와 동생에게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명재완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교사인 명재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재완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사 명씨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교육당국의 소홀한 대처와 미흡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교육당국에게 명재완이 교육 현장에서 격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하늘 양의 죽음은 인재”라고 표현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4 16:23

김포 공장서 화재 발생…공장 근로자 3명 부상

김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근로자 3명이 다쳤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5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주방용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2명이 다쳤으며, 12명이 외부로 대피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8분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30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내부 고립에 근로자가 고립됐다는 관계자 증언을 바탕으로 고립 근로자 유무 등을 확인했으나 고립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용접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화를 완료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4-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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