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권, 행복한 동행’…경기남부경찰청 인권슬로건 선정

‘함께하는 인권, 행복한 동행’이 올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할 인권 슬로건으로 선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2025 경기남부경찰 인권 슬로건 공모전’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경기남부경찰청 인권 슬로건 공모전은 ‘너, 나, 우리의 인권 존중’이라는 주제로 소속 경찰관들이 슬로건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17일부터 응모한 1천80점의 슬로건을 대상으로 1차 내부 블라인드 심사와 2차 국민 투표가 진행돼 지난 21일 우수작 15점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군포 철쭉축제 현장에 방문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의미를 더했다. 2차 투표를 거쳐 선정된 대상은 경기남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심형균 경위가 응모한 ‘함께하는 인권, 행복한 동행’이다. 심 경위는 수상소감을 통해 “인권이란, 경찰은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켜 나갈 때,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슬로건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은 ‘인권의 꽃, 존중으로 피우다!’, ‘인권, 너와 나를 잇는 따뜻한 약속’, ‘같이하는 존중, 지켜가는 인권, 행복한 경기남부’, ‘차별은 제로, 존중은 서로, 인권은 배로’ 등 4개 작품에 돌아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상작 응모자들에게 포상하는 한편, 선정된 슬로건을 활용해 인권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상장 홍보와 청사 내 전시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11년만에 늘어난 아기들...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낳아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622명 증가했다. 혼인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또 월별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는 각각 8개월, 11개월째 늘고 있다. 23일 통계청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11년 전인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증가 폭도 2012년 2월(2천449명) 이후 13년 만에 제일 크다. 이러한 월별 증가세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지속돼왔다. 다만 2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했으나 0.82명에 그쳤다. 부부가 평생 1명 이하의 아이를 낳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전년 2월(5천707명)에 비해 지난 2월(6천17명)으로 310명 늘었다. 이외에 서울·부산 등 8개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아울러 혼인 건수도 증가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천422건(14.3%) 늘어난 1만9천370건으로, 2017년(2만1천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고, 작년 4월 이후 11개월째 늘고 있다. 지역별로 봐도 2월의 혼인 건수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전년 2월 4천694명에 비해 지난 2월 5천269명으로 575명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2월 사망자는 3만283명으로 1년 전보다 401명(1.3%) 늘었고, 이혼은 1년 전보다 7건(0.1%) 줄어든 7천347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며 2월 인구는 1만248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5년 4개월째 자연 감소하는 중이다.

용인 일가족 살해범 24일 송치…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미실시

용인에서 일가족 다섯 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A씨를 24일 오전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사업 실패를 이유로 일가족을 살해한 부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 심리 상태와 경향 분석 등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사를 이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진술 변화 등 새로운 내용이 확보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는 관련 성향이 보이지 않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로 사업 실패 외 다른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다.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제 '술타기' 꼼수 안 통한다…강력 처벌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경찰청은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또,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사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 차량 압수 기준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동일 기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재차 적발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함께 취약 시간대·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유흥·번화가 인근과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법령 개정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광객이 부순 억대 외제 차…“사이버트럭아, 다시 달리자”

“사이버트럭아, 얼른 나아…다시 달리자” 한밤중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난동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사연이 병원 소식지를 타고 전해졌다. 사연은 지난 15일 시작됐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A치과병원이 공개한 스레드 영상을 보면, 지난 15일 오전 2시8분경 한 남성이 길을 걷다 갑자기 차량 앞에 서서 자세를 잡은 뒤, 힘껏 뛰면서 사이드미러를 발로 가격했다. 이후 그는 별다른 동요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병원 측은 사건 직후 SNS 스레드를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백미러를 발로 차서 부순 남성을 공개수배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사건을 공유했다. 해당 범행 장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순식간에 확산됐다.  범행 장면 뿐 아니라 피해 차량이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아 10대 미만인 것으로 알려진 테슬라 사이버트럭이었기 때문이다.  사이버트럭은 지난해 11월 가수 지드래곤이 홍콩 샤넬 쇼 참석을 위해 출국할 당시 해당 차량을 타고 인천공항에 등장해 주목받았다. 이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사이버트럭을 비행기로 운송해 들여온 국내 첫번째 차주로 알려지며 또 다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해당 차량은 병원이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영상 뿐 아니라 사내 소식지에도 “사이버트럭아, 얼른 나아…다시 달리자”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알렸다. 피해 사실을 담담히 전하면서 사이버트럭의 빠른 수리를 기원하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한 남성이 주차된 사이버트럭의 사이드미러를 펼치고는 날아차기로 가격했다. 그 순간, 트럭은 아무 말 없이 충격을 받아냈고, 조용히 아파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이어 한 직원이 사이버트럭의 아픈 부위에 붕대를 감싸고 ‘힘내! 빨리 나아’라는 문구를 남겼음을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이버트럭이 “단순한 차량이 아닌, 병원의 철학을 전파하는 상징”이었다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작은 위로의 마음을 모아보자”고 말했다. 사이버트럭은 병원이 공동 연수 행사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파손으로 인해 관련 일정이 5월로 연기됐다. 특히 해당 차량은 해외에서만 수리가 가능해, 부서진 사이드미러가 원 상태로 복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이버트럭을 파손한 A씨는 사건 전후로 인근 BMW 매장에서 시승용 차량 4대의 문을 발로 차 파손하고, 호텔 직원을 폭행하는 등 잇따른 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이튿날 구속했으며, 23일 A씨가 여행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라고 밝혔다.

고3 '가스라이팅'한 20대 女무속인, 검찰 10년 구형

고3 학생을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20대 여성 무속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장성훈·우관제·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형은 상당히 무겁다”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액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남성 A(22)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접근했다. 이후 A씨가 성인이 된 다음해 동거를 요구, 함께 살았다. 또한, 박씨는 A씨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 대해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씨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