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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은혜 짓밟은 ‘딥페이크’... 여교사 합성·유포 중학생 조사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 SNS에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화성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를 저질러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는 2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 여교사 B씨는 지난달 22일 한 학생으로부터 “같은 학교 학생 A군이 선생님의 사진과 수영복 사진을 합성해 다른 친구들과 돌려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B씨는 곧장 학교 측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는 조사에 나서 A군이 인터넷을 통해 B씨의 사진을 합성,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A군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경찰에 고소했고, 같은 달 28일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했다. B씨는 “A군이 친구들과 나눈 인터넷 대화방에서 추가 피해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 고소까지 결정하게 됐다”며 “현재 확인된 사진은 한 장이지만 합성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 여기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음란물 제작 경위와 소지 공유 여부 등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토대로 고소인 조사는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도 B씨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교권보호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2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학생 처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딥페이크 범죄 신고 건수는 119건으로 피해 학생 223명, 교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24 04:30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씨 역시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몰고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마약을 찾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씨는 이전에도 마약 혐의로 검찰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아내 역시 국과수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혐의가 미약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다른 렌터카 동승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전날 기각했다. 이들 모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3 20:19

유재석 "믿을 수 있다"던 비타민…요오드 과다 검출 "즉각 회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의 대표 제품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표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요오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기된 1천560mg 60정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다. 해당 제품은 방송인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높은 신뢰도를 얻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다. 다만, 실제 측정 결과 129.6㎍이 검출돼 표시량의 216% 수준으로 드러났다. 표시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초과한 것. 제조사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자제 전수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다. 또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 미네랄로 알려졌다. 다만,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위장 자극,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3 20:04

선관위, 대선 앞두고 "'사이버 공격' 확인…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가 지난 22일 3시간 가량 사이버공격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22일 14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사이버 공격은 특정 홈페이지를 계속 접속해 서버에 부하를 유발하는 공격을 의미한다. 선관위는 "통합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자체 인지했고,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현재 통합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 공격은 대선 투·개표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통계시스템에 선거 관련 통계는 있지만, 이번 공격이 데이터를 바꿀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3 18:39

경기남부청, “안성 교량 붕괴, 구조 검토 없이 ‘백런칭’하다 사고”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량상판 붕괴 사고가 구조 안정성 검토 없이 대형 장비를 무리하게 운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백런칭에 대한 구조 검토 없이 장비를 후방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안정 평형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DR거더와 빔런처가 함께 전도됐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 2월25일 오전 9시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량 거더가 붕괴되며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문제가 된 공정은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거더 위로 인양 장비인 ‘빔런처’를 이동시키는 ‘백런칭’ 작업이었다. 이 장비는 전방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전진형’으로, 구조상 역방향 후퇴에는 콘크리트 거더 위를 직접 밟고 이동해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비가 구조물을 압박하며 하중을 버티지 못했고, 결국 길이 102m, 무게 400t의 빔런처가 거더와 함께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공사가 이 같은 장비 운용이 가능한지 사전 구조 검토에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구조 검토’는 장비 하중과 균형 등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로,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인 공정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 기관의 감정 결과 역시 수사에 참고해 향후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감정 결과를 참고해 관련자 책임을 철저히 가릴 계획”이라며 “구조 검토 누락 여부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23 18:18

'수사외압 의혹' 임성근 "내 핸드폰 비밀번호 기억 못 해"…포렌식 불발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명로비 의혹은 전혀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임 전 사단장은 2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출석에 앞서 “공수처가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에서 포렌식을, (휴대전화) 암호를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게 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그게 좀 열려서 제가 어떤 구명 로비와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이 소명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지난해 8년 포렌식에서 이미 많은 자료가 나왔고, 구명 로비 관련해 언급된 단톡방 참가자들을 포함해 통화목록까지도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수사의) 완벽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를 더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박 대령을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도 해병대 수사단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박 대령이 저를 조사하기 전 김계환 사령관의 뜻이라며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넘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따라 (조사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그때도 기억을 못 했고,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포렌식 작업을 위해 암호를 풀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잠금을 못 풀어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약 8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재개된 것. 다만 이날 포렌식 절차는 임 전 사단장의 녹음 요청으로 진행되지 못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3 18:02

경기도의료원, 전국 최초 ‘고속도로 휴게소 내 물리치료실’ 추진

경기도의료원이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 물리치료실 개설에 나섰다. 이필수 도의료원장은 23일 박해규 화물복지재단 사무처장, 정영희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과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물리치료실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화물 운전자, 여행객 그리고 인근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화물 운전자의 복지와 교통 안전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사업 보조금 지원 ▲화물 운전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물리치료 서비스 및 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전문 인력·장비의 안정적 확보와 질 향상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내 물리치료실은 오는 6월 문을 열 예정이다. 박 처장은 “화물 운전자의 건강이 곧 안전한 물류 환경의 초석”이라며 “물리치료실 개설이 운전자들의 회복과 피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협약이 공공의료 협력 모델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민 건강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4-23 17:26

[단독] 국비 100억 쏟은 '경기경제포털', 클릭했더니…

[단독] 100억짜리 경기지역경제포털, 클릭하니 불법도박 연결 ‘황당’ 경기도가 100억원을 쏟아부어 만든 ‘경기지역경제포털’이 도민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이끄는 매개체로 전락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AI국을 신설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대비하겠다던 도가 정작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경기지역경제포털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면 불법도박 사이트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에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온라인 바카라’ 등을 소개하는 광고 배너가 표출되고,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소개하는 글들이 줄줄이 나와 있다. 경기지역경제포털은 도가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지난 2020년 1월 오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을 통해 3년 동안 국비 약 100억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도는 지역경제 데이터를 열람, 거래,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유일의 종합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성과 미진’을 이유로 구축한 지 4년 만에 플랫폼에서 손을 뗐다. 도가 사이트를 방치하는 사이 해당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로 안내하는 창구가 됐지만, 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언제부터 사이트가 불법의 장이 됐는지,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접하게 됐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도 관계자는 “플랫폼 유지·관리 비용이 연 4억~5억원에 달한 반면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거래 매출은 연평균 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했다”며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도박사이트에 접속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도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이트 주소를 확인해 바로 시정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해 만들어놓고, 4년 만에 운영을 중단한 것은 졸속행정과 다름없다”며 “도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도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링크가 불법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은 행정 신뢰도 또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23 17:23

수원중부경찰서, 화약류 사용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

경찰이 대규모 공사현장에서의 화약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서장 정준엽)는 지난 22일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등 지역내 화약류 사용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화약류 사용·보관 장소를 들여다보고 사고 예방 조치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붕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화약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방지 및 위험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화약류 운반·장전·발파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화약류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저장소의 도난 방지 및 화재 예방 등 화약류 안전사고 예방 조처 등이 이뤄졌다. 또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약류 사용 및 저장소 관리에 관한 안전교육도 병행됐다. 점검에 직접 참여한 정준엽 수원중부경찰서장은 “공사현장 인근에 수원보훈요양원과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화약류 사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수업 방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화약류 사용 기준을 준수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4-23 17:12

광명 붕괴 사고에 칼빼든 국토부, “경기도 등 주요 굴착공사 98곳 전수조사”

광명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후 경기도에 이른바 ‘땅 꺼짐 고위험 지역 지도’가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5일자 1·3면 보도)이 이는 등 지자체 지반 안전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자 정부가 전국 굴착 공사장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광명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 조사를 마치고, 결과 발표와 함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등 전국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 등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 안전 관리 실태와 지반 침하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강동구 대형 싱크홀, 광명 공사 현장 붕괴로 인명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토부는 5월까지 지하철 별내선 도봉~옥정 구간, 7호선 옥정~포천 연장 구간 등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에 대한 특별 대점검을 예고하고 관련 지자체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어 6월까지 서울 싱크홀, 광명 붕괴 관련 사고 조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와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지어질 지하철 몇 갠데…‘땅꺼짐 고위험지역’ 현황도 없는 경기도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4580416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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