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처럼… ‘고의적 자해’도 줄일 수 있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 完]

고의적 자해 막을 마음에도 안전벨트를 전문가 제언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춰왔듯, 고의적 자해율(옛 자살률)도 반드시 낮출 수 있다.” 최근 4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교통사고 사망률, 그리고 그에 비해 증가세를 띤 고의적 자해율.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 등을 통해 고의적 자해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 고의적 자해율이 높은데,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한 만큼 향후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모인다. 9일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점점 줄어든 것은 교통법규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등 많은 정책과 재원이 투입된 결과”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1991년 역대 최대(31명)를 기록한 이후 2023년 현재 4.9명까지 감소했는데, 정부는 약 40년에 걸쳐 다양한 정책과 예산 등을 통해 사망률 감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두고 황 이사장은 “고의적 자해 관련 정책은 (교통사고 사고 관련 정책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정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공조직이나 전문가 참여만으로는 해결하기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가장 중요한 건 고의적 자해의 원인을 사회·경제·계층·정신건강 등 복합적으로 나눠야 하는 건데, 현재 사회적 제도는 이를 완벽하게 해내진 못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장은 전국민 참여를 통한 ‘생명존중 문화운동의 확산’을 희망했다. 여기에는 민간기관의 참여 독려,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도 요구된다. 황태연 이사장은 “핀란드 등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고의적 자해는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며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며, 재단 또한 실무자들을 적극 지원해 선제적 예방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시됐다. 박소연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는 교통체계 개선,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 정책 연구 및 개발, 홍보 캠페인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시행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한다”며 “반면 2023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사망의 외인 사망률은 고의적 자해가 27.3명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고의적 자해 예방이 아직까지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속 가능한 국가적 예산 배분 ▲전문 인력 양성 ▲공공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2003년 고의적 자해율이 정점으로 급증하자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범부처 공동 대응체계 구축, 생활영역별 위험군 조기 발굴 및 개입 체계화 등으로 실제 일본 내 고의적 자해율이 낮아졌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세워 범정부적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효과적 정책 수행’을 위해서도 인력과 예산 수반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공감이 모였다. 전준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국내 고의적 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상황이지만 예산 등 실질적 투자와 큰 격차가 있다”며 “20여년 가까지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관련 정책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연간 1만여명이 넘는 국민이 고의적 자해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발전 속도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구당 설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자살예방센터도 기준이 필요하며 예방센터 운영 방식도 부설이 아닌 독립된 센터로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직원 1명이 20~25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도 인력 증원을 통해 관리대상을 줄여 효과적인 예방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이다. 이은진 한국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수원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이 수행돼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고의적 자해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문제”라며 “고의적 자해는 환경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그로 인해 1인당 4억900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되고, 시도로 인한 후유증이나 유족의 정신질환 등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곤 있으나 미미한 예산으로 인해 정책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대통령 직속 고의적 자해 예방 조직을 신설하고 과감한 예산 투자가 선제돼야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은진 위원장은 “고의적 자해는 실업률, 상대적 빈곤율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만큼 경제 악화로 인한 재정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별 고의적 자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사업은 지역 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5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0 발빠른 예방 대책… ‘고의적 자해’ 줄였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6580409 노인·장병 특화… ‘고의적 자해’ 예방 집중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2580288 지역 관심이 생명 지킨다…경기서부권 적극 예방 활동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30580456 고의적 자해 연결고리 끊어… 삶의 기회 주는 ‘경기중부’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79 마을 공동체 회복… 경기 동부권 ‘고립감’ 없앤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⑦]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221

납 공장 건립 무산...영주시민의 힘 ″생명·환경 지켜내″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경북 영주시에 유치 예정이던 납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승인이 불허 결정이 나면서,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2달 넘게 납공장 설립 반대를 외친 영주 시민들이 승리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대행 겸 부시장은 9일 오후 영주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문을 통해 “영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우려와 바람, 안전한 미래를 위한 간절한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여 지역의 건강과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는 어떤 위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납공장 설립 승인 요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납공장 설립을 반대해 온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들도 납공장 승인 불허 결정을 자축하며 영주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 시민들의 눈물어린 노력이 만들어낸 승리 이날 영주시의 불허 결정은 오로지 시민들이 만들어내 감동적인 승리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납공장 업체인 ㈜바이원의 손을 들어주자 대책위는 그야말로 커다란 위기에 빠졌다. 승인 결정 시한까지는 채 100일이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시민들의 여론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대책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론 형성에 나섰고,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희망이 보였다. 대책위는 영주시에 위치한 대기업 노조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노조들은 기꺼이 그 손을 잡아주었다. 그러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영주역 광장에서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고, 이내 숫자는 2000여명을 훌쩍 넘었다. 영주 뿐 아니라 대구·경북의 환경시민단체들도 달려와 주었다. 3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시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납공장 불허’ 하나였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외친 결과이다. 한편, 3년째 대책위를 이끌었던 이희진 영주 빛마을교회 목사가 지난달 암 투병 끝에 쓰러져 병상에 누워있다. 이날 승인 불허 발표 직후, 영주시민들은 잊지 않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 목사의 쾌유를 빌었다. 또, 납공장 승인 불허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 중 전날 병원으로 실려간 윤재현 내매교회 목사의 쾌유도 빌었다. ■ 영주 시민 조력자로 나선 사람들 영주시민들의 눈물겨운 납공장 반대 투쟁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납공장 설립 초기부터 시민들의 법률 자문을 맡아준 하승수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하 변호사는 이날 승인 불허 소식에 “영주 시민분들이 스스로 이끌어 낸 값진 결과”라며 “저는 그저 시민의 편에 섰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납공장 업체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며 “향후에 또다시 소송이 제기되면 시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자문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지역구도 아니면서 자신의 지역구 일처럼 관심을 가지며 납공장 승인 반대를 응원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주 시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영주 시민분들이 건강한 영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현민 SK스페셜티 노조위원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시민들은 그저 납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뿐이고 그 외에 일어날 일은 이제 지역 정치인들과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진 목사와 함께 대책위를 꾸려온 이아셀 목사는 “일단은 너무 기쁘다”며 “어떻게 보면 일찍 이런 결과가 났어야 하는 일을 너무 길게 시간을 끌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납공장 업체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 같다”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긴장 놓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를 지역구로 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발표를 지켜본 후 “납공장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최선이지만 아마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지만 이번에 시민들이 뜻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챙겨 보겠다”고 말헀다.

융기원 미래모빌리티센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 참가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융기원)의 미래모빌리티센터가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2025)’에 선보여진다. 이번 전시는 서울 코엑스 C홀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융기원은 미래모빌리티센터 내 입주기업 4개사(모빌위더스, 시티아이랩, 에스유엠, 힐스로보틱스)와 함께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 공동관’을 운영한다. 참가 기업들은 모빌리티 보안, AI 기반 영상 분석,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기업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국내·외 관계자들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시장에선 현재 성남시 판교에서 실제 운행 중인 국내 최초의 자율협력주행 대중교통 버스 ‘판타G버스’도 볼 수 있다. 판타G버스는 기존 자율주행차량의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차량 간 통신(V2X) 및 관제센터 실시간 도로 인프라 정보를 받아 협력 주행하는 버스다.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차량을 통해 실제 구현되는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0일에 진행되는 ‘2025 자율주행 산업 컨퍼런스’에서는 융기원 김형주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 대중교통 판타G버스 운영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를 통해 실증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사례와 안전한 여객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체계 구축 및 적용 사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김연상 융기원장은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으로,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실증 기반 기술개발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경기도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는 지난 2019년 개소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명칭이 변경된 곳이다. 융기원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미래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과 자율주행 분야 공동 R&D 등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경기도의회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름을 바꿨고, 경기도 교통 혁신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조례 개정으로 센터 기능 확대를 지원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기술과 산업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에 한정된 기존 조례로는 정책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전환을 계기로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발뺌 못한다’…DL이앤씨, 자동알림 서비스 첫 상용화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55)는 윗집에서 들려오는 ‘쿵쿵쿵 이른바 발망치’ 소리에 고통을 겪고 있다. 참다못해 윗층을 찾아가 “조용히 걸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런적 없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집주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호소했다. 결국 이씨는 이사가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세대가 발뺌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된다. 하지만 국내 한 대형건설사가 소음유발을 알려주는 기술개발에 성공해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적용 단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이나 팬트리 벽면에 설치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 바닥 진동을 감지할 경우 세대 내 월패드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방식이다.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39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을 띄워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그간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 해도 소음을 발생하는 가정에서 발뺌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세대별 층간소음 알림 통계 서비스를 통해 소음 발생행위를 확인할 수 있어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서비스는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했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 이상의 세대가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어린 자녀를 둔 세대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아크로 한남’을 비롯해 8월 분양을 앞둔 ‘아크로 드 서초’ 등 주요 단지에 D-사일런스 서비스를 적용한다. 향후 성수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핵심 수주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차별화 기술인 D-사일런스 서비스가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르게 시장 적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살인행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GM ‘액티언 하이브리드’ 본격 출시…가성비와 연비 모두 잡았다

KG모빌리티(KGM)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KGM은 지난 8일 액티언 하이브리드에 3600만원대 가격을 설정해 인기 사양을 기본으로 담았으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내세운 모델로 토레스와 비슷한 급에 쿠페형 디자인과 가솔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고 9일 밝혔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바퀴 구동과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터를 적용해 연료 효율을 높인 게 특징이다. KGM은 ‘충전이 필요 없는 전기차’를 액티브 하이브리드의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다. 하이브리드 전용 e-DHT 변속기가 엔진과 모터를 연결해 주행 상황에 따라 9가지 모드로 작동해 전기차 같은 주행감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KGM은 “도심 주행 시 전기 모터만으로 달리는 비율이 94%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주행 성능과 연비가 모두 액티언 가솔린 모델보다 좋아졌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130킬로와트(㎾·약 177마력)의 모터와 150마력을 내는 1.5ℓ 가솔린 터보 엔진 조합으로 합산 최고출력 204마력을 실현했다. 모터 최대토크는 30.6㎏f·m다. 20인치 넥센타이어 장착 기준으로 복합연비는 15.0㎞/ℓ로, 가솔린 모델(최고출력 170마력, 복합연비 11.0㎞/ℓ)보다 우수하다. KGM은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3695만원(개별소비세 3.5% 기준)짜리 ‘S8’ 단일 트림으로 판매해 상품성을 높였다. 1열 이중접합 차음유리와 천연가죽 시트, 지능형 정속 주행 장치(IACC), 전동 트렁크, 12.3인치 KGM 링크 내비게이션 등이 기본 사양이다. 또 파노라마 선루프,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미쉐린타이어, 알파인 오디오 등은 선택 사양으로 마련됐다. KGM 관계자는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세련된 디자인, 탁월한 연비, 승차감 등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모델”이라며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 폭염·폭우 등 대비 KTX·전동차 등 안전점검

현대로템이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특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도차량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31일 동안 여름철 철도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사전 예방 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GTX-A 운영㈜, 서울9호선 운영, 신분당선㈜ 네오트란스, 김포골드라인SRS 등 6개 시행청에서 영업 운행 중인 차량 818량(KTX 16량·일반 전동차 802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60명의 CS(Customer Service 고객만족)부분 전문인력이 13개 차량기지에 투입된 안전점검은 승객들의 열차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영업운행을 마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폭우와 폭염 등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실시됐으며 시행청과 사전에 협의된 차량별 세부점검항목도 점검내용에 포함됐다. 고속철도차량은 승강문과 화장실, 객실장치 등 승객 이용 시설을 포함한 16개 항목을 중점으로 살펴봤으며 일반 전동차의 경우 냉방장치 작동상태와 와이퍼 기능, 실내누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1월 겨울철 철도차량 안전점검을 시행한 데 이어 여름철 철도차량 안전점검을 계기로 고객중심의 품질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에도 차량의 성능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행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승차환경 조성과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현장에서부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비활성 지역 간담회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2025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도내 광역·기초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 각 주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역 기반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용인, 가평, 구리, 군포, 김포, 광명, 남양주, 여주, 오산, 안성, 의정부, 양평, 양주, 연천, 파주, 포천 등 총 17개 시·군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과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 필요성 ▲경기도 및 용인시 사례 공유 ▲경기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경기북부 등 일부 지역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부재, 의제 발굴의 어려움, 운영 체계 미비 등으로 사회적 대화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지역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지원과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및 시·군 노사민정 관계자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시·군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논의사항의 실행력을 담보할 것”이라며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업을 강화해 사회적 대화 활성화라는 핵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광역과 기초 간 협력 모델을 정립하고, 사회적 대화 비활성화 지역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 정책과 사회적 합의 모델을 지역 현장에 확산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독보적 기술력' SGT㈜ 스마트팜을 만나다

폭염·폭우·폭설 등 각종 기후 위기에서 농업·농촌이 겪는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그만큼 식물의 관리와 재배를 돕는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지난 1986년 설립(당시 ‘원예공업’)된 최신 시설 원예 전문기업 SGT㈜는 30년 노하우의 과학적 제조 및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계절별 기후 다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최고급 원자재를 사용해 미래형 도심형 바이오 하우스를 제공·공급하며 도심 속에서도 누구나 채소 재배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주요 제품으로는 ▲광폭형 트러스 온실 ▲불소피복 트러스 온실 ▲점적호스 AGREVO ▲농업용 난방기 ▲농업용 파이프와 같은 원예 자재 등이 있다. 특히 광폭형 트러스 온실의 경우, 시중의 여타 제품보다 폭이 크고 높이가 높아 온실 체적이 커 난방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위계대 SGT㈜ 대표(67)는 8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단동온실들은 7~8m 폭으로 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12~26m까지는 내부 기둥 없이 폭넓게 시공이 가능해 난방·환기·작업성 등에서 유리하다”며 “화성 궁평항 인근 양식장이나 경기도 내 농업기술센터 일부, 이천 토마토온실 등에서도 다양하게 시공된 바 있고, 지난해 폭설 피해가 생겼을 때에도 저희 제품은 무너짐 등의 문제 없이 재해를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점적호스 AGREVO 또한 주력 아이템 중 하나다. 특허기술을 통해 별도의 여과 장치 없이도 물 막힘 현상이 없도록 설계, 호스의 앞과 뒤에서 일정한 수압으로 물이 나와 작물에 균형적 관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배시설, 정원시설을 비롯해 도시 녹지시설, 골프장 그린, 사막 급수시설, 자연 녹지시설 등 다각적 활용도 가능하다. 위 대표는 “국내 상당수 호스가 물 속 이물질을 걸러주는 기능이 없어 여과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물 막힘으로 인해 6개월~1년이면 교체를 해야 한다. 저희 제품은 호스 내부에 필터 역할을 하는 압력보존기능 등이 더해져 있어서 길게는 10년 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펌프에 가까운 쪽과 먼 쪽에서 나오는 물의 양도 편차가 거의 없어 일정한 급수로 작물 수확량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컴퓨터 콘트롤로 작동이 용이하고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돼 수명이 긴 농업용 난방기 등이 눈에 띤다. 이러한 SGT㈜의 높은 기술력은 2종의 국제특허기술과 2종의 국내특허기술로 이어지게 됐다. 위계대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이 저희 제품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저희도 그러한 농업계를 바탕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이루고 싶다”면서 “노동력이건 비용이건 초기 투자 이후로는 (장기적으로) 별다른 투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의 우수한 제품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 저희 또한 시대에 맞는 농업을 집중 연구하며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속하고 또 저버려”…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또 ‘후순위 변제’

홈플러스가 유동화 전단채권(ABSTB)에 대한 ‘우선 변제’ 약속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낸 입장을 뒤엎고 변제를 또다시 미뤘다”며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정면 비판했다. 8일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희왕)는 논평을 통해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에 ‘ABSTB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우선변제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껏 세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과 피해자들을 기만한 비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 직후인 3월, 채권자 반발이 거세지자 ABSTB에 대한 우선변제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같은 달 6일 법원에 제출한 조기변제 신청서에는 해당 채권을 제외했다. 일반 상품대금에 대해서만 조기 변제를 신청하고, 유동화 전단채는 아예 누락시켰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이 같은 조치를 ‘고의적 배제’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해당 전단채가 회생 전 발생한 ‘상거래 채권’이라는 점에서, 법적 해석상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조기변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대카드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롯데카드 등 복수의 금융사들이 법원에 “ABSTB는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으며, 채권법 및 회생전문가들 역시 유사한 의견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와 MBK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기만적 약속을 반복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회생계획 인가 전 M&A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가 직접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현재 인수·합병(M&A) 절차를 병행하며 회생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우선변제 미이행’ 논란이 불거지며 투자자 및 채권자와의 신뢰관계에 적잖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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