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한 요새화를 추진 중이지만 남쪽으로의 귀순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추석이었던 지난달 17일 새벽 북한 남성 주민 1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이 남성 혼자 귀순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군은 이 남성이 타고 온 배가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장비로 포착해 귀순을 유도했다. 북한 주민의 귀순은 최근 최근 두 달여 사이 세 번째다. 지난 8월 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통해 남측으로 왔고 8월 20일에는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넘어왔다. 북한이 최근 전방 지역 경계를 강화하고 남북 연결 통로 차단에 나섰는데 이는 내부 동요와 인원 유출 차단 목적으로 해석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귀순이 이어지는 셈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또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정은 체제는 두려움을 느낀다. (외부 유입 및 내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역대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했던 두만강 유역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앞세워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측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 요새화를 추진하면서다. 9일 여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럽,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몽골 등에 대한 진출을 선언했다. 세계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셈이다. 이어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러의 나진·하산 시범 물류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4년과 2015년 시베리아 석탄이 철도와 배로 나진항에 도착했고, 다시 중국 상선을 타고 포항까지 운송됐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시범사업을 외면했고, 러시아만 ‘신동방정책’과 연계한 기대를 표명했지만, 이마저 북한의 2016년 제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H축 철도구상이 큰 관심을 끌었다. 부산에서 동해안을 끼고 동해·경의선 철도를 우선 연결하고 남북한 전역을 ‘H축’으로 개발하는 구상을 꺼냈다. 당시 문 정부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놓았다. 먼저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동서 철도 연결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협의 기초를 마련해 한반도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H자 모양의 경협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면서 2020년 4월 20일 문 정부는 동해안 남북철도 연결을 재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당시 검토된 구간은 강릉∼제진 노선으로 총길이는 110.9km다.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건설된다. 총 공사기간 7년, 공사비는 약 2조34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강릉~제진이 정비되면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쳐 영국 런던까지 철도로 닿을 수 있었다. 이후 남북 평화를 위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큰 주목을 받았다. 북한 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만 고집할 경우 한반도 6자국 상황에 따라 부침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동아시아 평화 산업 벨트가 구축될 수 있다는 장밋빛 희망도 쏟아졌다. 하지만, 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H자축은 빛을 보지 못했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 견제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 영토 내가 아닌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에 한반도 6자국이 참여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압박 기조와 맞물려 한국 측은 2016년 철수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재가동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 나진·하산의 지정학적 위치를 따져보면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풀지 못했고,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두 국가론’을 주창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보수였던 박근혜 정부조차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야당 일부에서 주장한 ‘두 국가론’보다 훨씬 시급한 것은, 한반도 6개국이 동의할 수 있는 두만강 유역 ‘평화 산업지대’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발표를 인용,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북한 총참모부는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은 이번 조처가 남한 지역에서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남쪽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찾아 한 연설에서 "그런 상황에서 생존에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동맹으로 변이시키고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면서 광적으로 벌려놓는 미제와 괴뢰들의 전쟁소동과 도발적 행태는 언제든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초강국, 핵강국에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한미군사동맹이 괴뢰들 스스로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 시점에서 우리 국가의 핵대응태세는 더더욱 한계를 모르는 높이에서 완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들이 핵동맹을 무기로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전략적 판세를 뒤집어놓으려고 발악할수록 우리는 국방과학과 공업의 계속적인 도약을 이룩하고 자위의 전쟁억제력을 무한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이 출범시킨 한국군 전략사령부에 대해선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허울뿐"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 언급을 거론하면서 "유구한 역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무적의 명장이 출현한다 해도 핵과 재래식 전략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를 때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몰아붙였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현명한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관리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고 훈계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말 선언한 '두 국가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며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국방종합대학 방문에는 당 중앙위 비서 조춘룡,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식, 미사일총국장 장창하,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이 동행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경기도는 8일 오전 5시15분께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다”면서 “낙하물에 주의하는 한편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1338)나 경찰서로 신고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서울시도 같은 시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이번 풍선도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26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 한편 북한이 지난 7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살포한 쓰레기 풍선은 120여개로 이중 80여개가 경기북부 및 서울 등에 떨어졌다. 쓰레기 풍선은 지름 2~3m, 길이 3~4m 정도 크기인데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어 상공에서 터질 경우,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되어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량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발열 타이머와 화약에 의해 터지고 있어 무기화시 국민 안전에 위협을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7일 오전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다. 지난 4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 북한은 이번까지 포함, 모두 25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다시 부양 중으로 풍향을 고려하면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날 오전 5시47분, 5시49분께 각각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파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 아닌가"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핵을 향해 밝힌 강력한 경고 메시지의 대응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면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리읽었다"고 깎아내렸다. 김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을 향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헐뜯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며 극도의 미련함과 무모함에 빠진 적들이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신심에 넘쳐 한발 더 나아가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핵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여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 이후 2년여 만이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직책 없이 호명하며 "윤석열이 집권 전과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이 또다시 남쪽으로 종이나 비닐,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날려 보냈다. 경기도는 4일 오전 2시35분 안전안내문자를 발송,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다시 부양 중”이라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면서 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이나 경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동시에 이런 내용을 전파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바람을 타고 경기 북부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전인 지난 2일에도 북한은 새벽 시간에 풍선 150여개를 띄었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4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포함,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 5천600여개 이상을 날려 보냈다.
지난 1일 열린 국군의날 행사를 놓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잡다한 놀음", "허무한 광대극" 등의 원색적 단어를 쓰며 비아냥거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들개무리의 힘자랑인가, 식민지 고용군의 장례 행렬인가'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지켜본 소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은 또 처음 외부에 공개된 '괴물미사일' 현무-5를 "전술핵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로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면서 "비핵국가의 숙명적인 힘의 열세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했다.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비꼬았다. 이어 '현무-5'를 실은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대해선 '기형 달구지'라고 헐뜯으며 "크기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우리 방사포 1대의 투발 능력은 재래식 탄두의 폭약량으로 환산하면 900t의 폭발력과 맞먹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략무기를 단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것"이라며 "개가 투구를 썼다고 해도 범이나 사자로 둔갑할 수 없다"고 비아냥거렸다.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등장에 대해선 "한국의 군 통수권자와 수하 졸개들, 괴뢰 육해공군이 정중히 도열하여 경의를 표하는 몰골이야말로 세계 열병사에 두 번 다시 없을, 혼자 보기 아까운, 오직 식민지 한국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명장면"이라고도 했다. 김여정은 "이번에 윤석열이 전쟁열에 잔뜩 들떠 돋구어댄 대결악청은 종말을 앞둔 자의 최후 비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허세부리기에 열을 올렸지만 불안초조한 심리의 여과없는 노출이였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열흘 만에 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다. 경기도는 2일 오전 5시24분께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다”면서 “낙하물에 주의하는 한편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1338)나 경찰서로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 쓰레기 풍선은 바람을 타고 경기북부 등 수도권 일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쓰레기 풍선을 보냈고 우리 군 당국은 이틑날인 23일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 이번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 23차례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