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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국제도시로 거듭나는 고양시

국제종합전시장, 문화관광숙박단지 건설 확정 등으로 미래 국제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고양시의 여러 모습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역사의 고장 동(東)으로 북한산이 병풍 역할을 하고 서(西)로는 한반도의 젖줄인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고양시. 삼국시대에 한강과 백제의 위례성을 방어하기 위한 영토 다툼 속에서 고양은 백제∼고구려∼신라 순으로 점령했다. 주로 백제는 행주산성에, 신라는 북한산성에, 고구려는 고봉산성에 주둔했다. 고양은 고려조에는 덕양, 고봉, 행주 등으로 불리면서 도성인 개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고려조의 유물·유적으로는 충신이자 명장인 최영 장군의 묘를 비롯해 고려의 마지막 비운의 왕인 고려 공양왕릉이 있다. 서기 1413년 조선조에 들어 ‘고양’이란 이름이 생긴 이후 서오릉 서삼릉 등의 능침지와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행주산성이 한강변에 우뚝 솟게 됐다. 일제 강점을 거치면서 서울 대부분이 고양지역에 포함돼 있었으며 당시 고양군청은 지금의 서울 동대문운동장 부근에 위치 했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일산신도시가 건설되고 주변에 대형 택지가 잇따라개발되면서 고양은 농촌에서 동북아 국제 도시로 도약하게 됐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 일산호수공원은 동양 최대의 인공호수공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세계꽃박람회 및 행주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 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 총 30여 만평의 호수공원에는 한국의 전통조경공원, 약초섬, 야외실습장, 세계관, 단정학 등이 있어 매년 수백만 명이 찾고 있다. 호수공원에서 정발산 방향 2km 에는 밤가시 초가집과 민속전시관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존된 유일한 문화재로 또아리 형태의 초가로 유명하다. 민속전시관에는 약 500 여종의 농기구 및 생활용품이 상설 전시돼 있다. 매년 3월 행주대첩제가 열리는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첩지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보는 한강과 고양시의 전체 모습은 늘 고양시의 자랑거리다.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는 북한산은 해발 836.5m 의 백운대를 중심으로 인수봉, 만경봉 등 총 20여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산 봉우리 위로는 높이 3m 총길이 10km 규모 의 북한산성이 축조돼 있는데 국내 최대 산성으로 유명하다. 산성 아래 70만평 규모의 서오릉은 조선시대 왕실의 왕릉이다. 서오릉과 함께 주민들이 많이 찾는 왕릉으로는 서삼릉과 고려 공양왕릉이 있다. ◇문화와 먹거리촌이 풍부 일산지역에는 풍동 애니골의 까페촌이 유명하다. 80년대 백마 주점촌의 추억이 듬뿍 담긴 이곳에는 옛 우리의 정서에 알맞는 많은 공연과 먹거리가 준비돼 있다. 덕양구 행주산성 부근의 행주나루터는 고양시 최대의 전통 먹거리촌으로 유명하다. 주로 메기 매운탕 및 장어구이가 유명한데 주변지역에 행주나루터가 들어서고 행주산성 주변 정화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향후 10년안에 연차적으로 역사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청소년 수련관 등이 들어서 종합 레져·문화관광단지로 개발된다. ◇미래 희망의 도시 고양시 통일의 상징인 자유로와 경의선 주변에는 장항동의 문화관광숙박단지가 건설되고 국제종합전시장, 고양종합운동장, 스포츠몰, 노래하는 분수대, 수족관, 일산문환센터 등 대규모 시설이 잇따라 들어선다. 고양시가 국제무역도시, 문화관광도시, 자족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토대가 뒤늦게나마 들어서는 것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황교선 고양시장 인터뷰> -임기를 1년여 남겨 놓고 있는데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소개해 달라. △지난해 9월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를 13만평 추가 확보하고 지난 2월 대통령 공약사항중 하나였던 문화관광숙박단지를 고양시로 유치하는데 성공, 무역 관광 중심의 국제도시로서의 기틀이 확립됐다. 약 50만명의 일 자리가 창출돼 자족도시가 가능해 졌다. 교외선과 경의선이 교차하고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연결되는 대곡동 일대에 행정 타운을 조성하고 첨단 항공부품산업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난 한 해 뜨겁게 달궜던 러브호텔 난립 문제는 어떻게 매듭되어 가고 있나? △국제 문화관광 도시로 뿌리 내리고, 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올 안에 완료되면 기존 숙박시설은 장항동에 건립될 숙박단지로 자동 이전하게 될 것이다. 다만 마두동 1곳의 숙박시설은 주택가와 너무 근접해 매입후 항공대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인근 국립 암센터 환자들의 대기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자유로∼백석동간 접속 도로가 개설되고 자유로∼국제종합전시장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될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자유로 방면 교통체증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또 경의선이 지하로 건설될 경우 뚜렷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취임후 외국 주요 도시와의 교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지난 2월 중순에도 미국 샌버나디노시와 스페인 사바델시와 각각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문화 경제 민간 부문 등에서 폭넓은 교류를 하기로 합의했다. 장차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공히 하기 위해서는 외국 주요 도시와 교류를 다양화 해야 한다. -구도시와 신도시간 균형 발전 복안은? △본일산 원당 능곡 모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방도로를 시급히 뚫고 주차장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 주는 일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다. -최근 경기도와 철도청 등에서 경의선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입안 절차를 서둘러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지하 및 반지하로 건설하겠다고 확답할 때 까지 입안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이 책임질 일 이므로 직원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1-03-10 00:00

<우리는 이웃사촌>군포 한양 목련아파트

‘웃으며 인사합시다’‘목련스마일 운동’을 실천하면서 가까운 이웃사촌 처럼 아파트 벽을 허물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 군포시 광정동 수리산 자락에 자리잡은 12단지 한양 목련아파트. 지난93년 산본신도시 개발과 함께 26개동 1천40세대 5천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해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목련아파트는 지난해 경기도로 부터 ‘살기좋은 최우수 모범아파트’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같은 영광은 입주자대표회의 이관구 회장(69·1210동 대표)을 중심으로 통·반장협의회, 부녀회, 관리사무소가 삼위일체 되어 이웃간의 정을 나누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와 목표에서 비롯됐다. 특히 2001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회장은 목표지향적인 리더쉽을 발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는 해야할 일에 대한 정확한 방향제시와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체의식을 심어줬던 결과가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가시화 됐다. 목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특징은 동대표 회장이 제시한 목표를 주민 모두가 수락하고 동참하는데 있다. 모든 아파트마다 구성되어 있는 동대표회의, 부녀회, 통·반장협의회, 노인회를 중심으로 주민합동회의 기구를 구성,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전체회의를 갖는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관리비와 동대표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매월 소식지를 발간해 단지내 공표하거나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져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원용복 감사(69·1222동대표)는 “상설기구의 운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있어 문제제기 부터 각 단체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고 자랑한다. 목련아파트는 생기기 쉬운 병폐를 미리 방지하고 더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규약에 따라 동대표, 통반장, 부녀회 등을 겸임할 수 없게 했다. 아파트의 모든 관리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공개입찰을 통한 동대표 전원합의제로 운영하는 등 철저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결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와함께 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는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월 한달과 8.15 광복절에는 1천40세대 전가정이 ‘태극기 달기운동’을 펼쳐 애국심 고취와 단지내 호흡을 이뤄 군포시로 부터 표창을 받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안에는 ‘웃으며 인사합시다’라는 스티커를 부착, 공동주택의 기본 예절을 강조해오고 있으며 ‘승용차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해 서먹서먹한 주민들간에 가까운 이웃사촌으로 만들어 가고있다. 또한 ‘읽은책 나눠보기’운동의 하나로 1천500여권의 도서를 주민들로 부터 기증받아 노인정에 서가를 마련했으며 주민의 50% 이상이 인터넷에 가입, 컴퓨터를 이용한 아파트 홈페이지도 마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서로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삭막한 아파트 환경을 바꾸거나 이웃사랑 실천은 목련아파트 부녀회의 몫이였다. 민경애 부녀회장(44)을 비롯 회원 26여명은 분기마다 ‘알뜰시장’을 개설해 주민들에게 신선한 야채와 과일, 건어물 등을 공급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연4회 걸쳐 아파트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고 있다. 또한 각종 폐지등 재활용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경비원들에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불우이웃과 장애인 돕기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등 이웃사랑 운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되기까지는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유장수소장(59)을 비롯 정영길 관리과장(59) 정재운 기술과장(43) 등 총 66명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 관리사무소의 일부 직원들은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숙련된 기사들로 열관리 자동제어장치 예방장치 설치, 전세대 난방수 교체, 외등 조정설치, 열교환기 세척작업 등으로 아파트 단지내 기술을 향상시켰으며 입주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는 절전형 전구를 교체하고 전세대에는 절수기를 부착 전기와 수돗물을 절약 작년한해 총 8천5백여만원을 절감하는 등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 주기도 했다. 이와같이 관리사무소에서는 모든 시설의 점검을 월별, 연도별, 처리내역별 등 문서관리로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한치의 오차도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이관구 회장은 “서울 연희동에 살다 산본시도시로 이사온지 9년여가 됐지만 맑은 공기와 병풍같이 펼쳐진 수리산을 바라만봐도 마음에 평안함이 저절로 느껴진다”며 “더욱 살기좋은 목련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관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터뷰> 지난해 경기도로 부터 ‘최우수 모범아파트’로 선정된 목련아파트 1천40여세대의 살림을 맡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이관구 회장을 관리사무소에 만났다. □모범아파트로 선정된 특별한 운영비결은 무엇인지. 입주자회의를 비롯한 모든 대표기구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신뢰하는 공동체 의식이 하나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된 것 같다. □삭막한 아파트의 신풍속도를 만들기 위한 2001년 사업계획은. 올해에도 단지내의 상징인 목련화를 식재해 정주의식을 높여나가는 한편 인정넘치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도 노력하겠다. 또한 한가족처럼 오손도손 살수 있는 인정넘치는 아파트를 만들기위해 이웃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 가장 살기좋은 아파트로 만들어 나가겠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파트의 자랑거리인 ‘태극기 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애국심 고취와 단지내 화합을 이뤄나가며 ‘스마일 운동’도 생활화해 이웃간 정이넘치고 살맛나는 아파트로 만들어 나갈계획이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1-03-06 00:00

<추적 경기이슈>민속촌 문화지구 지정 논란

용인 한국민속촌과 그 일대에 대한 문화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등의 지정을 놓고 용인시와 시의회·민속촌·해당지역 주민들이 상반된 입장차이를 보이며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민속촌 주변에 대한 난개발로 민속촌의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한국민속촌 주변 보존대책’을 마련을 요구,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 문화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한국민속촌 주변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민속촌 및 경기도립박물관 주변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 공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민속촌 주변 기흥읍 상갈·보라·지곡리 일대 51만2천600여㎡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 3층 이하 또는 높이 12ｍ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흥읍 상갈리 경기도립박물관 주변 7만4천500여㎡ 일대 주거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건축물의 높이를 5층이하로 제한했으며 진입로변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는등 박물관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채 도의 눈치보기에만 급급,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의회가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개정조례중 ‘신갈도시계획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민속촌과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반대, 민속촌 일대 도시계획변경안이 혼선을 빚고 있다. 한편 민속촌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지정과 관련, 오는 3월초 열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장표명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어서 향방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민속촌 입장 계속되는 경영적자로 손해를 보고 있는 민속촌측은 시의 문화지구지정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속촌은 지난 1월5일 시에 제출한 문화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민속촌내의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수익증대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게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민속촌이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전통 미술관이나 각종 편의시설 건립 등 민속촌이 구상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원지 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문화지구 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문화지구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속촌측은 “이미 주변경관을 다 망쳐버린 상황에서 또 다시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 운영상 어려움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시 입장 최근 난개발로 아파트 숲에 파묻힐 위기에 처해있는 민속촌을 보호, 국내 대표적인 위락시설인 에버랜드 등과 연계해 용인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일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만큼 문화지구 지정 철회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속촌의 의견제출에 대해 회시했다. 즉, 현재있는 위락시설의 확충은 안되지만 관광호텔 건립이나 위락시설 개·보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민속촌의 문화지구는 꼭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속촌이 구상하는 개발시설 건축에 대해서는 민속촌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조건부 문화지구지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주민입장 시의 민속촌 주변 자연경관지구 지정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문화지구·자연경관지구 지정 등 규제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노진 의원은 “시가 내준 초고층 아파트 허가 등으로 이미 민속촌 일대의 경관이 다 망가졌는데 뒤늦게 자연경관지구로 지정,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권 피해나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이 일대의 관광기능 상실은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의원은 또 “이 일대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집단민원 등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며 “도나 시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갈리 일대 주민들도 민속촌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주변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없이 주민들의 재산권만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는 못할 망정 이 일대에 대한 개발규제를 하려는 것은 분명한 재산권 침해”라며 “시는 도의 의견을 따라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입장 경기도는 도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민속촌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민속촌이 땅을 건축업체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관치는 않지만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그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과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도는 한국민속촌의 이전불가란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를위해 문화지구 신설이란 새로운 제도를 도입, 용인시에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용인시가 ‘한국민속촌 및 경기도립박물관 주변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시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을 상정할 경우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의회, 주민들의 반대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도는 문화지구 지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조성욱의원 인터뷰> “민속촌 문화지구지정 추진은 시가 도시개발과 문화관광 활성화 사이에서 계획성없는 행정을 여실히 드러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조성욱의원을 만나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속촌과 그 일대의 문화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들어봤다. -시의회가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민속촌과 그 일대의 문화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시의 민속촌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안은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일 뿐 아니라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대안이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유희시설이 민속촌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민속촌을 굳이 문화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원 모두가 그러한 사실에 공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속촌의 문화지구 지정을 둘러싼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시의 계획성없는 문화관광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가 민속촌 앞에 공사중인 5천여세대 이상의 고층 아파트 허가를 내 줘 주변경관을 이미 다 망친 상황에서 법적인 규제만 내세워 민속촌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특히 타 도나 시들은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라도 이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반면 시는 유지·보존대책마저도 미흡한 실정이다. -민속촌과 도립박물관 등 그 일대의 문화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지정 등을 둘러싼 또 다른 문제가 있는가. ▲시가 지구지정이 무의미한 곳까지 강행하려는 데에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갈리 일대 주민들은 도립박물관 주변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놓고 현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민속촌 문화지구지정 등은 곧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떻게 결정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시가 위촉한 위원들인 만큼 시의 입장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민속촌 및 주변일대의 실정에 맞게 지구지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민속촌이 놓인 입장, 주변 상황 등을 시나 의원들에게 하나하나 들어가며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다. /용인=강한수·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1-03-05 00:00

<특집>화성군, 광주군 3월21일 시 승격

* 화성군 3월2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 * 화성군이 오는 3월21일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된다.군은 지난해 새청사로 이전하고 불과 4개월여만에 시승격이란 선물을 받아 잔치 분위기속에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시승격에 대비해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Work-shop를 갖고 재빠르게 시설치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계획을 세우는등 시승격후 곧 시에 걸맞는 행정을 펴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은 시승격후 서해안 시대의 행정 1번지로서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일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확대와 대학 위탁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의 기본이 되고 있는 호적전산화, 건축물현황도 등 각종 자료 전산화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8억3천만원을 들여 성능이 우수한 정보화 장비를 구입해 공문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공무원들은 이에 맞는 행정 전문 요원화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가 되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문화테마 기획을 세워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가 되면 주민들이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든다는 이념으로 노인·여성·청소년든 건강과 희망을 주는 복지 향상 서비스와 공설납골시설 설치 등 장묘문화시설을 건립 추진키로 했다. 또 주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도시환경기반은 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따른 권역별 택지개발과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태안권, 향남권, 남양권 등 3개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한다. 이와함께 화성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발안·금의지구, 마도지방산업단지 등 수년간 미뤄왔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수돗물 공급망 확충과 하수처리기반을 구축하고 6억원을 들여 광역상수도 6단계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다. 봉담·양감면에 가압장을 확장하고 비봉면에는 가압장을 새로 신설하며 태안, 봉담, 남양, 향남지역에 배수지를 신설한다. 또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 3억7천800만원을 들여 송산, 우정, 향남지역 일부의 노후관 교체사업을 벌인다. 이밖에도 7억원을 들여 75개소에 질소제거기 75개소를 설치하고 10개소의 지하수를 개발하며 10억원을 들여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펼친다. 앞날을 생각하는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한다는 방침아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1억원을 들여 대학교나 학술연구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올해엔 3천만원을 들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소하천 정비를 위해 팔탄·향남·양감 등 6개 면지역에 1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수년간에 걸쳐 문제가 돼왔던 생활쓰레기 위생적환장은 오산시와 공동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누구나 화성시를 찾으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확보키로 하고 6억6천만원을 들여 태안·봉담·서신면에 주차장부지 확보와 각 지역마다 버스승차대기소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설치, 외지인들이 찾아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농어촌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24억원의 예산을 확보, 120가구를 선정해 1가구당 2천만원의 저리로 사업비를 융자해준다. 사통팔달한 도로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아래 70억원을 들여 군도 확장공사를 벌이고 37억원을 들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태안읍 병점리에 있는 철도건널목에 26억원을 들여 개량공사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농어촌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을 벌이는데 10억원을 들이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16억원을 들여 채소 화훼, 과수분야 등 27개 사업을 벌인다. 또한 4억7천만원을 53개 작목반에 투입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벌이며 4억2천만원을 들여 145개소에 농산물 저장창고를 세운다. 이외에도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 11억원을 들이고 가축방역사업과 10억원을 들여 양식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벌여나간다. 군은 시승격후 농축수산물 고급화로 농어민 소득증대를 한다는 방침아래 개량화분 등 화훼벤처농업을 육성을 위해 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고품질 포도 안정적 생산을 위해 1억5천만원을 들여 16개소에 방조망설치, 비가림망 등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한우고급화사업과 함께 화성산 패류를 상품화해 판매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업 도농복합시에 걸맞는 수출농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2억7천만원을 들여 54호의 표고버섯 농가에 물류창고를 세우는데 융자해주는등 표고버섯 주산단지를 육성해 나기로 했다. 또 과학영농실천도장인 농업경영인회관을 건립하고 서신면 송교리에 4억5천만원을 들여 470평의 건물은 짓는등 시 승격후 확연히 달라지는 행정을 편다는 계획이다./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0.kr *광주군 3월 21일 시로 승격 * 광주군이 오는 21일 광주시로 승격된다.‘광주(廣州)’는 삼국시대엔 국력을 키우기 위해 북상하려는 신라와 남하하려는 고구려, 이에 맞서는 백제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등 부침의 세월을 겪다가 고려 태조 23년에 가서 지역이 넓다는 뜻인 ‘넓을 광(廣)자를 쓰는 광주가 됐다. 이후 광주는 일부 지역을 수원과 시흥군, 서울에 편입시켜준뒤 다시 일부지역을 떼어 73년과 79년에 성남과 하남시를 태동시킨후 광주라는 명칭이 무색하리 만치 군세가 약해졌다. 작은 집들은 분가와 동시에 시승격을 했으나 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채 종가집 체면이 구겨져 왔던 군은 90년대에 들어 개발붐에 편승, 아파트 등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면서 ‘난 개발의 주범’에다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호 오염원’이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다. 군은 지역간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 승격때까지 공무원 80명으로 구성된 ‘시 설치 준비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13과 1읍 7면인 직제도 광주읍을 경안·송정·광남동 등 3개 동으로 분리하고 오포면을 읍으로 승격하는등 2국 16과 3개동 1읍 6면으로 기구확대를 준비중에 있다. 군은 시로 승격될 경우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도시계획도로(폭 20m 이하)와 사회복지·연구·문화시설, 도서관 등 도시계획시설(52종) 가운데 44종의 도시계획 변경과 결정 등 독자적 계획수립과 개발로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세계도자기 엑스포장에 도예전시장과 공연장, 수목원, 조각공원 등을 설립해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 광주읍 쌍령리에 해공 신익희 선생을 기리는 ‘해공 광장’과 도서관, 종합복지회관도 건립한다. 광주읍 탄벌리 일대 1만여평에 오는 2004년까지 시청사를 포함한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 3번 국도를 우회하는 왕복 4차선도로 신설과 초·중·고교 11개교를 신설한다. 이와 반대로 3개 동지역은 면허·종합토지세, 고교 수업료 인상과 농어촌 특례입학이 폐지되나 나머지 지역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적용된다. ‘옛 광주목의 영화’를 되찾으려는 군의 올 한해는 지난 어느 해보다도 각별하다. 도·농 복합시로 승격하는 올해가 옛 영화를 되찾는 원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토(故土)복원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산업화에 정비례해 파괴되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난개발 방지와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보호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옛 영화를 되찾기위해 갈길 바쁜 군의 발길을 잡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함께 ‘새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 뛰고 있는 박종진 군수를 만나 미래비젼을 들어봤다. -시 승격에 대한 감회와 향후 계획. ▲군민의 오랜 숙원인 시 승격을 앞두고 가슴뿌듯함을 느낀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로 승격이 되는 것은 주민과 공직자들의 한마음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한다. 내년까지 15개소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우회도로 등 9곳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등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옛 광주목의 영예를 되찾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구조조정을 실시, 적은 인원으로 각종 규제완화와 주민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올해에는 800여 공직자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을 개발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주민들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공직자에게 바라는 것은. ▲시 승격에 맞춰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해 창의력을 갖고 자기계발과 경영마인드로 참봉사를 실천하며 주민들에게 갈채받는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광주=김진홍기자 jhkim@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1-03-01 00:00

<우리는 이웃사촌>의왕시 오전동 동백아파트

“안녕하십니까?”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파트의 세태를 뛰어넘어 항상 웃으며 이웃을 맞는 ‘스마일운동’을 전개해 1천여세대, 4천여명이 서로 얼굴을 모르는 주민들이 없을 정도로 정감있게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의왕시 오전동 모락산자락에 자리잡은 동백아파트. 이 아파트가 지난해말 경기도로부터 ‘살기좋은 우수아파트’로 선정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지난 95년 1074세대 규모로 완공된 동백아파트는 32평의 단일평형으로 4천여명의 입주민들이 아파트부녀회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이웃간의 정을 나누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다. 삭막한 아파트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의 얼굴을 맞대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녀회가 김순옥총회장을 중심으로 8명의 각 통 부녀회장들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주민회의실에서 서로의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주부노래교실’을 의왕문화원 강사를 초빙해 지난해 11월부터 주민들의 호평속에 운영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 ‘알뜰시장’을 개설해 주민들에게 신선한 야채와 과일, 건어물등을 공급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중 10만원을 매월 아파트내 경로당에 전달하고 있으며 각종 폐지등 재활용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경비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는등 이웃을 배려하는 봉사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부녀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매월 단지내 게시판에 공표된다. 입주민들이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매월말 아파트 게시판에 재무제표를 공표하는 투명성 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 부녀회는 또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주민회의실내 도서관의 도서를 대폭 확충해 오는 3월께 동백도서관을 개관, 매주 1번씩 무료도서대여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입주자대표회(회장 박래민)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삭막한 아파트의 풍속도를 바꾸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웃으며 먼저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라는 스티커를 만들어 아파트 각 현관문과 엘리베이터에 붙여 주민 서로간에 인사하는 ‘동백스마일운동’을 전개해 서먹서먹한 주민들을 가까운 이웃사촌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 하찮은 안건이라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문점을 해결해주기 위해 사랑방좌담회를 수시로 열어 자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서먹서먹한 감정을 풀어주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단지내 60여명의 노인들에게 1박2일동안 설악산, 낙산사등 동해안을 돌아보는 효도관광을 마련해 경로사상을 일깨워주는 인정 넘치는 아파트환경을 이뤘다. 박회장은 “올 봄에는 아파트 단지내에 꽃동산을 만들고 페인트칠도 실시해 살기좋은 아파트로서의 명분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되게 된 또다른 이유로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이경진소장을 비롯 홍영호과장등 9명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노고를 입주민이면 누구나 꼽고 있다. 의왕시 관내 아파트에서 관리비가 저렴하기로 유명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밤낮으로 항상 전기불이 켜져 있는 단지내 공동구 지하주차장 조명의 밝기를 이용시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 매월 30%의 전기료를 절약해 입주민들의 관리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모든 시설의 점검은 월별, 연도별, 처리내역별등 문서관리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민회의실에 2대의 탁구대와 단지내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등 체력단련시설이 마련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으며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컴퓨터로 받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다. 김순옥 총부녀회장은 “서울에서 살다가 동백아파트로 이사온지 6년이 됐는데 봄이면 단지 뒷편의 모락산에서 꽃냄새가 황홀할 정도로 진하게 나 계절의 변화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어 너무 좋아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며 “관리비도 싸고 주민들간 화합도 잘돼 있어 활기가 넘치고 이웃때문에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는 말 그대로 살기좋은 아파트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김순옥 총부녀회장 인터뷰> ‘2000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된 동백아파트 1074세대의 안살림을 맡고 있는 총 부녀회장 김순옥씨(50)를 관리사무소에서 만났다. -.동백아파트가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동백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달리 인정이 넘치는 아파트로 이웃간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친근감있고 단지 뒷편에 모락산이 자리잡고 있어 자연환경 또한 뛰어나며 입주자대표회와 부녀회, 관리사무소가 삼위일체가 돼 입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린 아이들은 노인을 보고 인사하며 공경심을 기르고 입주자대표회와 함께 스마일운동을 벌여 이웃간 정이 넘치는 아파트로 만들어 주민들도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에 주민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된 것을 큰 자긍심으로 생각하며 삭막함을 타파한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아파트의 신풍속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아파트의 신풍속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앞으로 계획은. ▲결론적으로 대형 아파트단지가 한 가족처럼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인정넘치는 아파트만들기에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서로간에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본다. 입주민들에게 이같은 마음을 심어주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이주율이 없는 진정 살기좋은 아파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1-02-27 00:00

<월요기획>공무원 성과급 찬반 논란

이달말 지급될 공무원 성과급 시행을 둘러싸고 교원단체가 지급 거부를 결의한데 이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일반 공무원들도 시행반대를 주장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4일 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찬성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무원 성과급. 과연 시행돼야 하는지, 아니면 철폐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분석해 본다. ◇정부의 공무원 성과급 도입 배경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직무성과급제는 공무원의 임금을 업무와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사실상 민간기업에서 시행되는 연봉제와 그 맥을 같이한다. 정부수립이후 50여년동안 계급과 호봉에 따라 일률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철밥통’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같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앞서 한시적 성격인 ‘공무원 성과급제’를 이달말 시행한다. 수당성격의 이 성과급제는 일반, 교육, 소방, 경찰 등 각 분야의 공무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공무원 정원의 50%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IMF로 인한 실업자들이 대량 양산되면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삭감돼 결국 올들어 공무원 정원의 70%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정부가 성과급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초스피드시대에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으로는 시대 변화상을 쫓아가거나 반영시킬 수 없고 연공서열식 조직구조로는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어 공직사회의 경쟁력 유도와 업무향상을 위한‘처방전’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위 10%는 월급의 150%, 11∼30%는 100%, 31∼70%는 50%를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성과급 지급을 위해 평가기준으로는 근무실적을 50%로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게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왜 반대하는가 이같은 성과급 시행을 두고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공무원들이 지급거부를 결의하는 등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해 오히려 ‘공직 위화감 조성’, ‘자치단체 줄서기 현상’등의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올해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과급 지급 순위는 곧 퇴출역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이 오히려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의 경우 근무성적 50%, 실·국·과장 추천 50% 등의 평가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무성적은 연공서열대로 이뤄져 큰 편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기 위해, 아니 퇴출되지 않기 위해 윗사람에게 줄서는 현상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한 관계자는 “누가 얼마나 불을 잘 끄느냐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며 “성과급 지급 기준이 애매한 상태에서 상사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은 결국 줄서거나 아부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대의 또 다른 이유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공직에 대한 처우가 현재 일반 기업에 비해 월등히 낙후된 시점에서 월급이나 수당, 복지혜택 등은 뒤로한 채 성과급을 통해 이를 덮어버리려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지난 97년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이 지급됐지만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누가 얼마나 더 잘 가르치느냐’를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2차례 지급된 뒤 폐지됐다. 경기도 교원단체연합회,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는 이에 따라 최근 성과급 지급 거부를 결의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한 관계자는 “교원의 처우개선이 뒷따르지 않는 성과급은 한 순단의 달콤한 사탕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과급 지급을 각종 수당 인상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과급의 폐단을 잘 알고 있는 일부 학교에서 실적에 따라 배분하기 보다는 교원 전체가 균등분할 하거나 인기투표, 나이순 등에 따라 지급키로 하는 등 왜곡현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도 “불을 끄고 온 뒤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겨울에 온수도 나오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등이 선행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급 유보 결정 성과급 지급관 관련해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급기야는 지난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급 지급을 무기한 연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과상여금 지급은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일선 교원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 성과상여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교원들의 요구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검토,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별로 진행 중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같은 발표는 결국 성과급 지급에 따른 정부의 정책결정이 공무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과급 지급의 개선책은. 정부의 성과급 시행에 반대해 온 공무원들은 성과급제 도입의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기준, 시기상조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인사위가 오는 7월부터 도입키로 한 ‘직무성과급제’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렇지만 언제가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 시기가 내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데는 모든 공직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과급 지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무엇일까. 미국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실적급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책임수준에 따라 직급이 구분된다. 이들 선진국들이 이같은 성과급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장 기본이 됐던 것이 개인별 직무분석이다. 성과급제가 성공하려면 일반기업처럼 직무분석과 직무성과를 통해 객관적인 직무값이 정해져야 한다. 득 개인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려면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에 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직무값은 부서별로 동등해야 한다. 부서별로 차등을 두면 비인기부서의 기피현상만 심해지고 공무(公務)라는 성격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1-02-26 00:00

<특별기고>대우자동차사태를 바라보며

대우자동차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놓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일관해 왔던 대우차 사태가 경찰의 공권력 투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당초 30명의 체포영장 발부자 검거를 위해 투입된 공권력에도 불구 7명의 노조간부만이 경찰에 연행된채 김일섭 노조위원장 등 주요 노조간부들은 여전히 장외 집회를 준비중인가 하면, 민주노총이 대우차 사태를 들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우차 노조의 장외투쟁에 민주노총 산하 단체가 가세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달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향후 노조측 저항의 당위성과 대우차의 현상황을 직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본지는 경제계·학계·시민단체·법조계 등의 견해와 입장을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주> <김영규 인하대교수협의회장> 대우자동차가 해외매각 수순으로 1천75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무더기 정리해고 한 것은 그 수와 방식에 있어서 매우 충격적이다. 또 이 조치로 대우차가 정상화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정부는 공권력까지 투입해 이들의 생존권 투쟁을 일거에 진압,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문이다. GM으로의 해외매각을 목표로한 이번 인력감축은 GM이 매각을 약정한 것도 아닌 현 시점에서 지나친 처사다. 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다가 당한 포드사로의 매각실패 교훈을 우리 정부와 채권단은 벌써 잊었나? 특히 일시에 그 가족까지 포함해 1만여명의 생존권을 박탈한 유사이래 최대규모의 해고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물론, 전국과 지역 차원의 노동계 및 인천시민들과 국내언론은 그동안 현재 벌어진 총파업 등 불상사를 막기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대우차 노동조합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순환보직, 희망퇴직’ 등 노사간 합리적인 인력구조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회사와 채권은행 등은 대우차의 자본조정과 고용유지를 위한 각계 각층의 합리적이고 다양한 정상화 해결 방안 등을 거부한채 인력 감축만을 강행했다. 대우차 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장기투쟁을 선언하고 산곡동 성당과 부평역 주변에서 앞으로 연일 생존권 투쟁을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쟁은 수천명이 일시에 직장을 잃는다는 측면에서 임투나 단협투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이라도 대우차와 정부는 이번 정리해고 강행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좌절 위기에 놓여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노조의 입장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박창화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인천전문대 교수)> 인천경제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는 ㈜대우자동차는 1천75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사흘 뒤 정부는 5천여명의 경찰을 투입, 육공작전을 벌여 마치 토끼사냥 하듯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사태의 출발점이 된 정리해고가 과연 옳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정부나 회사 경영인이 그 동안의 부실경영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로 260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폭거며 노동탄압 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중 전 대우회장은 세계경영이라는 빌미로 약 200억달러(약 24조)의 외화를 빼돌려 국내 3대 재벌였던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 큰 도둑인 김 회장은 잡지 않고 인천시민이면서 근면한 대우자동차의 노동자를 해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빼앗는 처사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외에 빼돌린 엄청난 외화를 회수한다면 대우자동차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제 260만 인천시민들은 큰 도둑을 잡는데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민단체가 함께 뭉쳐 김우중 전회장을 국내로 소환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우자동차는 빼돌린 외화를 회수하기전에 1천750명의 성실한 근로자를 거리로 내모는 조치를 취소하기를 요구한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유럽의 경우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노동자의 권익도 크게 신장돼 왔다. 이에따라 불과 수십명의 해고조치를 하기 위해 유럽의 기업들은 엄청난 출혈을 해야한다. IMF를 중심으로한 미국계 자본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의 대우차 대량해고는 우리 국민에게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기문변호사> 대우자동차 경영진은 1천785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지서를 개별통보했고, 이에대해 노동조합은 전면파업을,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는등 대우차 문제가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적 상황이 아닌 외국의 상황만을 의식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이제 우리는 현명하게 대우자동차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부실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차환발행 물량을 대량 인수해 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므로 정부는 투명하게 대우자동차의 해법중에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하여 대우가 발행한 회사채의 대량인수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를 먼저 밝혀주어야 한다. 둘째, 대우자동차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대량 정리해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그러나 과연 대우자동차에 대한 정상화 경영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제시된 바 없다. 채권단과 언론은 대우자동차가 생산을 많이하면 할수록 부실이 더욱 확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대우자동차는 대량 정리해고만이 영업손실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조정 작업의 첫번째 이유인 차종별 사업성 분석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구조조정안만 나오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GM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독자회생을 추진할 경우 채권단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주게 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GM 측에서 정상가동을 위해 매입대금 3조원을 모두 경영정상화에 투입할 것인지도 검토돼야 한다. <박노호 인천상의 사무국장> 대우자동차가 인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막대하다. 대우자동차의 처리방향에 따라 인천경제가 기반을 잃고 좌초하느냐, 아니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갖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혼미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우자동차 처리에 있어 잊어서는 안되는 본질적인 문제 몇가지를 들어보고자 한다. 먼저 어떠한 경우에도 부평공장이 정상 가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효시로 근 40년동안 국내경제 발전을 이끌어었던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표상이며 인천경제의 자랑이며 보람이고 견인차이며 대우자동차에서 최대의 생산력을 자랑하는 공장이다. 따라서 부평공장 정상 가동을 외면한 대우자동차 처리는 있을 수 없다. 둘째 협력업체와의 협력관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대우자동차에는 1만여개 협력업체와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60여만명의 근로자가 있다. 만약 대우자동차와 이들 업체와의 협력관계가 무너진다면 인천지역 뿐만아니라 국가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셋째 대우자동차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이 최대한 유지돼 대량 실업난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부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대우자동차 경영자 뿐만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 채권단 등 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 현명한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우리 인천지역 경제인 및 시민들은 대우자동차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돼 인천지역 경제가 더 이상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김광호 공인노무사> 인천지역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대우자동차 사태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대우자동차의 경우는 인천경제의 사활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생존을 위한 방안이 해외매각 등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노사협력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이다. 노사협력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노사 당사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가 선택한 최후적 수단의 고용조정 조치가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그 방법 밖에는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향후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든 그 처리가 되는 시점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이미 전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우리만의 현상이 결코 아니며, 이런 흐름에서의 구조조정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판단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노측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사협력이 앞으로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노동조합의 반발이 명약관화한 상태에서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였어야 옳은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대우자동차의 문제는 이미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노사는, 노사협력만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즉각 한 발 물러나야 할 것이며, 가동을 하면서 조용히 노사협력을 해가는 것만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1-02-21 00:00

대우자동차 노사 양측 경영혁신안 진단

대우자동차 구조조정과 관련, 12∼18일사이에 사측의 공장 가동중단·정리해고, 노조측의 총파업 등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 이번주 일주일간이 대우차 사태에 큰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협력업체들의 조업단축이나 중단이 불가피해 연쇄부도 사태 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에따라 이번주 맞게될 대우차 위기를 집중 분석해 본다. 또 회사와 노조 양측이 그동안 다른 입장에서 각각 주장해온 2개의 경영혁신안을 진단한다. ◇노조측 총파업 돌입 창원·군산지부의 총파업 유보 방침에도 불구하고 16일을 전후해 1천785명의 정리해고 명단이 통보될 경우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 7일 공장 가동중단과 관계없이 전 조합원에 대해 출근명령을 내렸다. 이는 12일부터 시작된 사측의 공장 가동중단으로 노조의 결집력에 타격을 받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노조는 지난 10·11일 이틀동안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부평역 집회와 지부 간부회의를 열고, 조합원의 총파업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대우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10일 부평집회에 참석했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전국적인 지원투쟁이 예상된다. 또 지난주 2차례나 대우노조를 방문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금속연맹 등의 지원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리해고가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인 만큼 해고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원들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파업유보 방침을 세웠던 창원·군산공장은 부평공장과 달리 정리해고 대상이 현재로선 없어 파업 참여도는 높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않은 상태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파업효과를 좌우한다는 인식아래 조합원 설득작업을 강화하고, 파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의 가동중단·정리해고 대우차는 이미 노동부에 제출한 생산직 2천794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의 하나로 희망퇴직자 등을 제외한 1천785명에 대한 대규모 해고 조치를 이번주 단행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일괄통보 방식을 피하고 몇차례로 나누어 개인별로 해고를 통보, 늦어도 16일까지는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회사관계자는 “인력구조조정은 대우차 회생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12일 가동중단에 들어간 라노스를 생산하는 부평1공장을 시작으로, 15일 레간자·매그너스를 생산하는 2공장에 대해 각각 다음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문을 닫는다. 표면적인 이유는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재고가 1개월치 이상 쌓여있어 계속 생산할 필요가 없기때문.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내수판매는 12월보다 24.3%, 지난해 동월보다는 44.3% 각각 줄었고 수출도 지난해 1월 대비 55.7% 감소 했으며, 재고를 줄여 연간 845억원의 자금수지를 개선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고감축외에 노조파업을 피하려는 다중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협력업체도 감산·휴업 불가피 정리해고·가동중단·총파업은 협력업체들의 조업중단과 부도사태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부평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총파업에 들어가면 부품 공급도 중단돼 인천 남동공단 일대 부평공장 협력업체들도 큰 타격을 받게된다. 따라서 가뜩이나 부도 파장으로 고전하고 있는 1차 186개, 2·3차 3천750개소 등 협력업체들도 감산 또는 휴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미 부도 낸 협력업체가 지난달 22개에 이른뒤 한동안 뜸했으나 이 기간 납품을 못하게 되면 그 숫자가 갑작스레 늘어날 가능성도 많다. ◇노조측의 경영혁신안 노동조합은 최근 경영분석팀 2차보고서(경영혁신과 공장정상화 방안)를 내고 매각이나 공장분리가 아닌 공장유지를 주장하며,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순환제휴직제를 제시했다. 또 공장 회생자금은 해외매각이 아닌 노조와 협력업체·인천시·채권단 등이 출자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노조는 5년간 고용보장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비상경영체제하에서 한시적으로 휴무(순환제휴직)를 제안했다. 한시적 순환휴직제는 고용이 보장되면서 순환휴직·노동시간단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남는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른 단계별 인력운영방안으로 2001년 상반기 1교대 근무와 1개조 휴무, 하반기 3조2교대(1조 휴무 달성), 2002년은 2교대 정상근무를 주장하고 있다. 순환휴직의 적정규모 산출은 70만대 생산기준으로 가동률과 적정인원을 배정하고 1·3·6개월 등 다양한 순환방식이다. 또 특정부서·특정라인이 아닌 전 인원 공평한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따른 노동자의 희생부분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1/2, 훈련으로 고용유지 시 2/3지급)으로 훈련시·1년기준으로 3000명×2800만원×2/3=560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노조는 공장의 분리·처분·청산 방향을 배제하고 있다. 노조는 해외자금 유입에 반대하며 노조·채권단·인천시·협력업체 컨소시엄 출자 등을 통해 자력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출자전환을 통한 소유지배구조에 참여해 미지급 임금·의퇴직금 일부와 순환휴직 시 차액임금분을 출자하여 우리사주 형식으로 소유지배구조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회사측 자구안 대우자동차는 지난해 11월 8일 최종부도이후 11월 30일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졌다. 회사측은 법정관리가 언제든지 청산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절박감 속에 구조조정에 회사회생의 열쇠가 쥐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회사측은 포드사의 인수포기 후 GM에 대한 해외매각만이 유일한 회생길 이라고 보고, GM이 잠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력감축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9천992억원의 비용절감 목표를 올해 세우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1일 현재 구조조정 추진실적은 전체적으로 올해 계획의 38.5%인 3천847억원을 절감했다. 항목별로는 ▲인력조정 1천119억원 ▲재료비 절감 1천13억원 ▲광고비감축 300억원 ▲대우자판에 대한 어음할인율 및 마진율 조정 등을 통한 판매가 조정 1천324억원 등이다. 대우차는 특히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차량 수출가격을 2.0% 올린데 이어 내수에서도 연식변경을 통해 2.6% 가량을 인상, 차량 판매가격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인력조정의 경우 당초 계획 6천884명 가운데 4천26명의 인력을 줄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절감액을 산출했으며, 이달중 조정이 완료되면 나머지 730억원을 더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대우차는 설명했다. 대우차는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오는 16일께 단행될 정리해고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노조측 안의 동일점 회사의 자구안과 노조의 경영혁신안은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으나 동일점도 있다. 노조는 회사안이 주장한 재료비절감 2.5% 792억원이 부품업체의 인력감축으로 전가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상비용절감(1804억)과 개발비·투자비절감·재고감축(705억)·판매가격조정(2% 899억)·자판마진개선(575억원)·자판어음할인률 개선(222억)에 대해서는 노조는 회사측안과 동일하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1-02-14 00:00

<우리는 이웃사촌>시흥 계룡1차아파트

“책도 마음껏 읽고 친구도 만나서 좋아요.” 지난 8일 오후 3시20분께 시흥시 계룡 1차 아파트 김홍정군(10·서촌초등 3년)은 단지내에 도서실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김군은 “반 친구들은 도서관이 있는 우리 아파트를 무척 부러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도서실. 10여평 남짓한 공간에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책장을 넘기는 어린이들이 독서삼매경에 빠져있고 숙제를 하는 초등학생들은 저마다 학습자료를 찾느라 분주하다. 한켠에는 주부들이 차를 마시며 교양서적을 탐독하고 있다. 도서실 밖의 수은주는 영하 2도에 머물어 다소 쌀쌀했으나 실내는 따뜻하게 지펴진 난로와 책을 읽는 어린이, 주부들의 진지한 모습으로 후끈했다. 시흥시 정왕동 시화지구 한복판에 자리잡은 계룡 1차 아파트는 주변에서 ‘도서관 아파트’로 불린다.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에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620가구가 입주한 이 아파트에 주민 도서관이 문을 연 것은 지난해 초.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입주민 동대표 회의실로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아깝고 인구 10만명이 넘는 시화아파트 단지에 공공도서관 한 곳이 없어 아쉬움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반상회 등을 통해 확산, 지난 99년 주민들은 도서관 건립에 발벗고 나섰다. 당시 부녀회장 지종분씨(42)와 입주민들은 아파트 주변 환경가꾸기와 더불어 도서기증 운동을 벌였다. 이에따라 가구당 교양 서적 등 2권 이상씩 기증받는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에 주민들이 적극 동참, 1천여권의 책을 모으는 성과를 얻었다. 부녀회는 이같이 모인 책으로 관리사무소 2층에 도서관을 개설하는 한편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주)대한주택관리와 독지가들로 부터 500여권을 기증받았다. 현재 도서관에는 교양, 전집, 위인전 등 각종 서적 2천여권의 장서를 확보했다. 지 전부녀회장은 “의욕을 가지고 도서관을 개설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밤잠까지 설쳤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뛸듯이 기뻤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틈만 나면 아이의 손을 잡고 단지내 도서관을 찾는다는 주부 이현숙씨(37)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숙제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찾고 필독도서도 구비돼 있어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며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교양서적을 주로 탐독한다”고 말한뒤 함박웃음을 지었다. 부녀회는 매주 토요일 재활용품 수거시 우유팩은 따로 수집해 폐지로 팔고 헌옷도 수거하여 폐품으로 팔고 있다. 수익금은 전액 노인정의 복지사업돠 도서관 책 구입에 쓰인다. 부녀회가 신간 서적과 학생 필독도서 등을 위해 지출하는 책구입비는 매달 10만원. 계룡 1차아파트 주민도서관은 철저히 자원봉사제로 운영, 매주 목요일 문을 열고 동절기에는 오후 1∼5시, 방학때면 낮 12∼5시까지, 하절기에는 1시간을 연장한다. 자원봉사자는 2인1조로 당번을 정해 책 대여와 도서정리, 구매업무와 주민 홍보 등을 전담한다.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의외로 높아 하루 평균 70∼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주부들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자녀교육 문제를 서로 얘기한다. 콘크리트 벽에 막혔던 이웃간의 정을 대화를 통해 나누는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는 셈이다. 이 아파트 부녀회 전경희회장(42)은 “삭막한 아파트에 도서관이 정감있는 분위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전업 주부들을 위해 꽃꽂이나 서예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계룡아파트 620가구의 안살림을 도맡은 부녀회장 전경희씨(42)를 관리실 2층 도서관에서 만났다. “우리 아파트의 자랑은 단연 도서실”이라며 함박웃음을 지은 전회장은 “주부들의 지적 충족감을 주고 자녀들의 학습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전회장은 이어 “도서관이 1년도 채 안돼 2천여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기까지 역대 부녀회장을 비롯, 입주자 동대표·주민들의 노고가 밑거름이 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시화지구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계룡 1차 아파트 도서관을 모르는 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 부녀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전회장은 “다른 곳에 비해 연령층이 30∼40대 초반으로 회원들은 아파트 예쁘게 가꾸기, 단지내 대청소, 폐품수거 등 단지내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참해 자신의 일처럼 몸을 아끼지 않아 620가구의 살림을 끌고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전회장은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헬스기구가 갖춰졌으나 활용을 하지않는 관리실 지하공간을 개방해 주부들을 위한 에어로빅 강습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뒤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힘써준 역대 부녀회장을 비롯, 입주자 대표들과 관리소장에게 다시한번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전회장은 “때론 부녀회 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임기를 마칠때까지 최선을 다해 후임자에게 떳떳한 선배로 남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1-02-13 00:00

<추적 경기이슈>자치경찰제 필요성

정치, 경제, 사회,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 구조로 개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만은 여전히 예외의 경우로 남겨져 있다. 특히 지방 정치권에서도 최근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자치경찰제’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경찰은 물론이고 정부와 중앙 정치권조차 상반된 논리를 펴고 있어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이미 시행됐어야 할 자치경찰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쟁점사항들을 살펴봤다.<편집자주>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는 지난 97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단 발족 등 시행에 대비한 일자별 각종 추진사항이 수립됐다. 이때 계획된 자치경찰제 도입·시행 시기는 지난해인 2000년부터. 그후 이 기획단은 경찰개혁위원회로 기구가 확대 개편되면서 실무 당정협의회가 개최됐고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정부 부처간 상호 조율도 이루어지는 등 활발히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99년 8월 자치경찰 도입에 필요한 관계법령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질과 관계없는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독립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경찰측이 수사상 공조체제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면서 추진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안 통과 또한 무산됐다. 현재의 추진 사항을 보면 답보 상태를 넘어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사자인 경찰은 물론이고 정부와 중앙 정치치권조차 범죄가 갈수록 광역화되고 있고 국토의 면적 또한 넓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앞세워 ‘이미 물건너간 일’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인인 자치단체장이 경찰 인사권을 갖을 경우 정실인사와 함께 경찰과 토호세력과의 유착이 우려된다는 반발에 부딪쳐 깊은 수면 아래로 침몰한 자치경찰제는 현재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관련, 지방 정치권은 입장이 다르다. 경찰조직의 관료화를 불식시키고 처벌과 단속위주에서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방식을 전환하고, 또 자치단체가 직접 경찰청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과다 지원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자치경찰제는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면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와는 관계없는 단순 사무의 위임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단체장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효율성만을 강조, 중앙 집권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찰조직이라고 지방 정치권은 강조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 행정을 실현할 수 있고, 소규모의 독립적 조직이므로 필요한 경우 조직 운영상 개혁이 쉬우며 경찰 행정의 민주성 보장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지역간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 및 법 집행에 있어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고, 경찰기관간 상호 공조가 어렵고 집행력이 약하며 국가적·광역적 치안 행정 수행 역시 곤란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경찰이 정치적 편향성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 또한 적절히 보완한 자치경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경찰의 기능은 크고 작은 시위나 폭동을 진압하고 국가 안보와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등 시국치안 업무(경비·정보·보안)와 교통시설의 설치,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로 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민생치안(방범·형사·수사·교통) 등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시국치안은 업무 성격상 국가의 몫이지만, 민생치안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가 사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특히 민생치안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즉 자치경찰이 맡아야 할 업무인 것이다. 자치경찰은 주민봉사적 책임 행정이 강화되고 운영 경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의 분담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원 운용에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다. 또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간에 책임과 역할 분담으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출신의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자발적 자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친근·봉사자세가 확립된다. 자치단체의 다양한 통로가 구축되면서 수사력 향상과 치안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시·도 행정과 경찰 행정의 일원화로 중복 행정에 따른 비용 절감도 가능해 진다.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 유린 현상과 정치 사찰이 만연한 지금의 현실과 3조원이 넘는 경찰 예산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지방경찰 예산에 대한 자의적인 편성·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을 볼때도 자치경찰제 도입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방 정치권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 행정을 펼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중 하나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 상반된 논리에 밀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인진·이재규기자 ijchoi＠kgib.co.kr ◇자치경찰제 일자별 추진 사항 -98년 3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기획단 발족,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 연구 -98년 7월: 국민회의(현 새천년 민주당) ‘자치경찰제 정책기획단’공동 연구 개시 -98년 9월24일: 자치경찰제 도입 및 경찰수사권 현실화 방안 수립 -98년 9월29일: 각계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로 기획단 확대·재편, 경찰개혁위원회 기본안 마련 -99년 4월: 자치경찰제·수사권 문제 등 ‘경찰개혁방안’ 청화대 보고 -99년 3월: 실무 당정협의회 개최 -99년 6월: 정부 관련 부처 및 경찰,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상호 입장 조율 -99년 8월: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35개 제·개정 법령안 마련 -99년 9월: 국회 법안 통과 무산(당시 다음해인 2000년 정기국회시 다루기로 결정) -2000년 1월부터 현재: 자치경찰제 제·개정 법령안 국회 미제출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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