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주차전쟁… ‘부지확보·토지보상’ 대책 시급 [설 곳 잃은 차량들]

심각한 주차난으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주차 관련 민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막연히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부지 확보는 물론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에 ‘주차’라는 키워드로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지난 2020년 1천704건이었다. 2021년 1천270건에서 2022년 3천326건, 지난해 4천783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1~9월) 4천650건으로 이미 지난 해 수치에 근접했다. ‘주차’라는 키워드로 추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 주차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도민들의 ‘주차’ 관련 관심과 불만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은 이렇지만 무작정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주차난이 심각한 인구 밀집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자니 1면당 평균 1억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비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자니 공간적인 한계로 부지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가 부족한 상태”라며 “또 공사하기 위해선 한 면당 약 7천만~8천만원, 많으면 1억원 이상도 소요돼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와 지자체가 주차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차량 하루 평균 주행시간은 두 시간 미만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주차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책은 다니는 공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간의 다툼, 긴급 차량 진로 방해, 안전사고 등이 야기되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의 삶 속에서 주차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해외의 좋은 정책, 사례들을 본받아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차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가 차량이 점점 폭증함에 따라 뒤늦게 주차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며 “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는데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이 쌓여 지금의 주차난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쉽지않은 만큼 주차장 빈자리 표시 앱, 주차장 안내 표지판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선 넘은 ‘불법’ 빼곡… 경기도 ‘주차’ 지옥’ [설 곳 잃은 차량들]

지난 7일 오후 9시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의 한 골목. 이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은 모두 포화상태로, 과태료를 감수한 듯 불법주차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곳 주민 박동우(가명·43)씨는 “오전 8시면 단속차량이 매일 같이 온다. 늦잠이라도 자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며 “지자체들이 주차장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과태료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불평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양옆으로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었다. 모두 불법이다. 앞뒤로 촘촘하게 주차된 차들로 인해 주차된 차를 빼려는 사람과 주차한 차주간 실랑이도 벌어졌다. 차주 김성훈(가명·36)씨는 “(오후) 8시가 넘으면 아파트내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이곳에다 차를 대고 있다”며 “어디라도 주차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매년 경기도에만 40만여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는 등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도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일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계획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159건으로 이 중 61건(9월 기준)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 총 1만5천여면 중 7천500여면(약 50%)에 달한다. 2020년에 계획된 성남 숲속커뮤니티 복합센터 주거지 공영 주차장은 공정률이 5%에 그친다. 같은 해 계획된 고양 탄현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여전히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중앙투자심사가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완료됐기 때문이다. 또 2022년 구리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지적경계 침범 관련 이의제기로 공사가 일시 중지됐다. 수원 영화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도 주변 주민 민원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태다. 이 밖에도 사업 대상지 변경, 계약 심사 등의 이유로 곳곳에서 주차장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 매년 40여만대의 차량이 신규 등록되고 있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도내 신규 등록 차량은 ▲2019년 41만8천484대 ▲2020년 44만445대 ▲2021년 39만1천349대 ▲2022년 37만9천885대 ▲지난해 40만5천317대 등이다. 지난해 집계된 도내 총 운행차량은 652만5천98대로 1천400만 도민의 절반 수준이다. 매년 늘어나는 차량으로 도내 주차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일부 해소가 필요하지만 5년째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비를 지원해주는 촉진제의 역할만 하고 있기에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할 수는 없어 권고 정도만 할 수 있다”면서도 “사업이 심각하게 지연된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도비 반납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끝없는 주차전쟁… ‘부지확보·토지보상’ 대책 시급 [설 곳 잃은 차량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1580345

미 대선 후 한반도 미래는?..."규칙, 규범 없는 국제 정세 속 균형 필요"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외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중함과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공동주관한 2024년 하반기 경기시민포럼이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겨레평화연구 소장과 문재인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강연자로 나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국제정세 및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에 줄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법을 제언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를 김연철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의 현실에서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이 민주당 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정치가 반이민의 역풍에 시달리듯, 미국 내 반이민 정서와 경제적 양극화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노숙자 캠프 운영, 미등록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 공무원의 신속한 해고 등 트럼프 진영은 이미 1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권계획을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트럼프를 선택했기에 미국에서 내전 같은 정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이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축소되거나 끝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전쟁 동력이 약화되겠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의 외교는 ‘외교=비용’이기 때문에 미국의 세금을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동맹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김 교수는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두고 “판이 흔들리는 혼란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일부의 희망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회를 찾을 능력도 해법을 마련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트럼프 2기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조율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멀어졌고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비관적인 미래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경쟁에 규칙이 없고 이익 추구에 규범이 없는 시대일수록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강한 뿌리와 튼튼한 줄기, 유연한 가지를 지닌 대나무처럼 유연한 균형감을 가져야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광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4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기광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광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성과평가에서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광역자활사업의 효과성 확대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광역센터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2년간(2022년 1월~지난해 12월)의 자활사업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했다. 도는 4개 평가항목인 지역자활지원, 광역자활기업 규모화 및 특성화 지원, 지역사회 협력, 조직운영 등에서 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 확산으로 다양한 일자리 모형을 개발하고 청소사업인 ‘깔끄미’, 다회용기 세척사업인 ‘라라워시’ 사업단 등 지속 가능한 시·군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 또 광역자활기업을 설립하고 사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와 매출 성장에 도움을 줬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자활기금 운용을 통해 효율적인 자활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광역 단위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직영 평화누리캠핑장, 가족친화 분야 공공 우수야영장 선정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가 지난 4월부터 직영 중인 평화누리캠핑장이 ‘2024년 가족친화분야 공공 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됐다. 민간 위탁운영에서 경기관광공사 직영으로 전환한 후 첫 쾌거다. 경기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2024년 공공 우수야영장 공모’에서 가족친화 분야 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공공 우수야영장 공모 사업은 국내 우수한 공공 야영장을 선정,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지속 가능한 캠핑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가족친화 ▲교통약자 배려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눠 매년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지자체 공공 야영장 등 총 607곳의 야영장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총 20곳의 공공 우수 야영장을 선정했다. 평화누리캠핑장은 여름철 물놀이 시설과 가족 참여형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별한 캠핑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파주 지역 주민과 함께한 DMZ 팜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을 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관광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을 위해 우선 추첨 혜택과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추첨제 예약 시스템 도입 등으로 예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야영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특별한 캠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과원,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수상 잇따라…“기관 경영성과 최고 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정부와 공공기관 평가에서 잇따라 표창을 받았다. 경과원은 지난 7일 제48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리더십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생산성대회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모범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창출한 우수 기업·법인 및 단체와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제도다. 경과원은 지난 2017년 통합법인으로 재출범한 후 창업 및 사업화, 투자, 수출 등 전주기적 지원과 과학기술 R&D,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번 리더십 부문 수상은 기관혁신을 위해 새로운 조직·미션·비전을 달성하고자 ‘GBSA 2.0’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경과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기관통합 이후 최고 실적을 거뒀다. 경과원은 모든 보고를 태블릿PC로 진행하는 등 RE100 경영 실천을 거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4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 경과원은 경기도 책임계약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정원 증원과 함께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경과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26개사 지원 등 2개 분야의 책임계약 사업 추진으로 높이 평가 받았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연이은 수상은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펼쳐온 혁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가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공간 '반려마루 여주' 개관1주년 행사

경기도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최고 규모 반려동물 보호·치료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된 반려마루 여주가 개관 1주년을 맞아 680번째 입양자와 입양서약 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반려마루 여주는 ▲동물복지 ▲생명가치 확산 ▲문화산업 정착의 이념 아래 지난해 11월11일 개관식을 가졌으며 정식개관 이전인 같은 해 9월에는 화성 개 번식장에서 번식견 583마리를 긴급구조해 보호한 바 있다. 반려마루 여주 입양센터는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을 선발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후 입양을 전제로 보호함으로써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년 동안 반려마루 여주는 총 923마리의 유기·구조동물을 보호했고, 그 가운데 680마리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 입양됐다. 이 밖에도 연말에는 입양가족이 반려마루 여주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하하는 홈커밍데이도 가질 예정이다. 이은경 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마루 여주가 운영된 1년의 기간 동안 680마리의 유기동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돼 경기도의 유기견 입양 문화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화성 개 번식장에서 긴급 구조된 남은 88마리를 포함해 반려마루 여주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 DMZ 평화통일기원 걷기대회…임진강변 DMZ길 여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포천시협의회가 걷기대회를 열고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일 민주평통에 따르면 파주시협의회와 포천시협의회는 지난 9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과 임진강 철책선 길에서 ‘DMZ 평화통일기원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지역 부의장과 김동규 파주시협의회장, 강용범 포천시협의회장, 박상흥 동두천시협의회장, 김필호 광주광역시광산구협의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출발한 참석자들은 군부대와 경기관광공사의 협조로 철책선과 임진강 길을 따라 걸으며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평통 파주시, 포천시협의회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북한이탈 주민들로 구성된 임진강 예술단과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파주시, 포천시협의회 관계자는 “파주와 포천은 안보의 중심지이자 미래통일시대의 핵심지역”이라며 “DMZ 걷기대회가 양 지역 평통자문위원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홍승표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파주와 포천의 평통자문위원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임진강 넘어 북한 땅을 바라보며 DMZ 철책선 길을 걷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DMZ 평화통일 걷기대회가 연례행사로 이어져 자유 민주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좋은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자체 최초 데이터 기반 감사 혁신 첫발

경기도가 기존 서류 중심 감사에서 디지털·데이터 기반 감사로의 혁신에 첫발을 내디뎠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정보화 전략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에서 감사위원회, 도의회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도의 미래 감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 이행상황 관리까지 감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해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행정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감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처럼 감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려고 추진하는 건 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이며, 중앙에서는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한 감사원이 유일하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감사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 비전과 목표 모델을 설정한다. 시스템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단계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AI·빅데이터 등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조성환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은 “이번 용역을 통해 도 감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지방 감사 혁신을 선도하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롤렉스 시계·에르메스 가방 등 체납자 압류동산 835점…26일 경기도 공개 경매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835여점을 공개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지며,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된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9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835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원의 롤렉스 시계와 360만원의 에르메스 가방, 337만원의 금팔찌 등이 있다. 또 무츠 자전거와 중견 작가의 미술품, 로얄살루트 38년산 등 다양한 물품들이 공매로 나온다. 입찰은 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이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도는 참관객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되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 감정가액을 보상하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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