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경영' 참여 기업 찾는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업력 만 2년 이상의 상시종업원 5명 이상 기업, 공고일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유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면 ‘경기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3월13일까지다. 컨설팅에 참여하면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형 컨설팅 지원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 진단과 과제 방향 설정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으로, 4~5월에 신청기업을 모집하고 하반기에 대상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한다.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컨설팅을 통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받게 되면 도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기업 당 500만 원 이내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고용평등과 고용평등지원팀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일·생활 균형은 물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 친화 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므로, 도내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경영 맞춤형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문 1면에 의회 기사 없으면 홍보비 제한하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언론 탄압'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신문사 지면 1면에 경기도의회 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 집행을 제한하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발언이자 홍보비를 명목으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의미기도 해 후폭풍이 거세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 위원장은 지난 19일 제38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업무보고 중인 의회사무처장에게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참고하겠다는 사무처장을 향해 “꼭 반영하셔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양 위원장의 발언 이후 도의회 안팎에서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편집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의회 생중계 화면과 이 같은 발언 내용이 게시글로 회자되며 언론탄압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일부 도의원은 “특정 지면을 지정해 기사를 넣으라 마라 하는 건 월권이자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과거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언론을 다룰 수 있는 도구로 치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여겨진다”며 “현재 구두 경고를 했고, 올바른 상황은 아니니 입장을 정리해 언론에 표명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신문사 기자들은 양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지만, 양 위원장은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기도의회는 언론을 통제하고 편집권을 침해한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징계하라.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언론에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025년 2월 19일 제38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채호 사무처장을 향해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했다. 또한 “참고하겠다”고 답변한 임채호 처장을 향해 “꼭 반영하셔야 한다”고 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편집권 침해다.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언론을 사유화하고 언론의 편집권을 장악하려는 이 같은 시도에 지역 언론 6사는 분노를 넘어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회기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지면에 다루지 않은 언론사는 없다. 어느 면에 기사를 다룰지는 명백히 언론사의 편집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핵심 쟁점으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나올 만큼 어떤 순간에서도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와 편집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이자 원칙이다. 그럼에도 양우식 위원장은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홍보예산이 마치 자신의 쌈짓돈인 양 이를 빌미로 언론사를 겁박하고, 편집권을 침해했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적 없는 비례대표 출신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1년간 운영위원장 직무를 맡은 인물이 여론의 전달자인 언론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기사가, 원하는 곳에 실려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운영위원장의 그릇된 인식이 표출된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앞서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특정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언론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언론을 ‘다루는 도구’로 여기며, 언론사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한 양우식 운영위원장에게 깊은 분노를 느끼며 지역 언론 6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생중계 중인 업무보고 현장에서 그릇된 언론관을 드러내 경기도의원의 명예를 실추한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징계하라. 하나.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언론 앞에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경기도의회 지역 6사 출입기자 일동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경기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 4년연속 최고 등급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24일 이번 선정을 통해 4년 연속 최고 등급 우수기관에 자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 체계 등 3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를 통해 진행됐다. 도는 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해 총 90점을 획득했다.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분석, 정책 활용, 공유 데이터 등록 이행률, 공유 데이터 활용,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추진 기반 조성 등 7개 세부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아울러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AI 데이터 협의체’를 구성한 점, 산·학·연·관 간담회를 통해 ‘AI+경기’ 설명회를 개최한 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기병 도 AI국장은 “도정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수요 기관과 협력해 확보하고 상호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AI 혁신 행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679개 중앙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데이터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시행됐다.

동두천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들어선다

경기도는 최근 동두천시가 제출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도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테마파크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8번지 일대 약 8만2천700㎡ 면적에 지상 2개동, 놀이터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지며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250억원으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예산이 투입된다. 2025년 10월에 도시 관리계획 변경고시를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시작해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동두천시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테마파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복지를 중점적으로 반영해, 가족과 반려동물이 자연 속에서 여유와 자유를 만끽하며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된다. 소요산 자락에 자리한 이 테마파크는 '놀이숲', '문화숲', '캠핑숲', '산책숲', '물의숲', '만남의숲', '추억의숲' 등 7개의 숲을 테마로 하여 다채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반려동물과 가족이 함께 사계절 변화하는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교감공간과 캠핑장 등 자연요소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여가 몰입을 위한 쾌적한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다. 핵심 공간은 도민의 여론조사시 가장 관심 가진 산책숲, 캠핑숲이 조성돼 자연 속 산책 및 체험행사, 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문화센터, 놀이터, 공연장, 물놀이장 등으로 구성된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Slow Outings(느린 외출)’와 ‘Free Outings(자유로운 외출)’라는 두 가지 특화된 방안을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시설에서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세부시설의 타당성과 도민의 의견을 고려한 시설 계획을 구체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테마파크 조성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주민 및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대응 경기도 어떻게 하나…수출기업 위한 4대 대응전략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수출기업들의 수출방파제 구축을 위한 4대 대응전략에 박차를 가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내세우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국 GDP가 최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지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며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추경편성’ 등 세 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경제전권대사’는 김동연 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식적 카운트 파트너로 임명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에서 “트럼프 쇼크 위기를 수출 중소기업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을 잇따라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도내 수출기업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중앙 차원의 대응과는 별개로, 경기도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수출방파제’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는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2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긴급 통상사업 추경예산을 편성해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 대응…급변하는 무역정책에 발 빠른 대처 미국의 관세 강화가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반도체·바이오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투자기업들의 자국 복귀, 해외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 등 ‘역내화’ 요구 가속화 등에 대한 ‘김동연식’ 현장 대응의 시작이다. 경기도, 경기FTA통상진흥센터 및 자동차부품 관련 업계 등으로 구성될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은 미국 주정부 및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 통상 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또 현지진출 국내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사(社)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후 6월께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현지 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변동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됐다. 피해를 입은 10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한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또는 도는 최대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 전액(최대 2천만원 한도)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환변동보험은 가입 시점의 보장환율과 만기 때 환율을 비교해 차액만큼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기업 부담이 전혀 없다. ◆ 수출 경제영토 확장…신흥국 시장 개척으로 돌파구 마련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수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우선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종합 플랫폼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기존 19개에서 6개 추가해 25개로 늘릴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북미경제의 핵심국인 캐나다 밴쿠버와 ‘중동 지역의 허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도내 기업의 ‘유럽진출 희망국 1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추가 설치한다.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댈러스를 비롯해 칠레 산티아고와 폴란드 바르샤바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예상되는 중동지역 등에서 수출상담회를 4회 개최해 총 40개사를 지원한다. 또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 전시회인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도 연 3회로 확대해 해외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수출기업의 개별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한다. 먼저, 경기도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및 미국 탄소세 도입에 대비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철강·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20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 30개사에는 찾아가는 사전진단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돕는다. 또 350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세 규제 동향과 미 정책 변화 등 최신 이슈를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교육 지원한다. 관세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실무자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및 국내복귀 지원 ‘수출 애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해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지원사업에 연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비상민생경제 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24시간 신속상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올해 8회에 걸쳐 200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75개사에는 미국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입점 교육 및 마케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한미FTA 사후검증 강화에 대비해, 대응 컨설팅과 FTA전문상담센터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국내 복귀 희망기업에도 정보 제공과 함께, 설비 자동화 및 중대재해 안전진단 지원 등 연착륙을 돕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 수출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긴박한 무역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불확실성의 제거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의 기 살리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스타트업 천국’ 만든다던 경기도…현실은 4곳 중 3곳 폐업

경기도가 민선 8기 비전으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조성한다고 밝혔지만 도내 스타트업 생존율이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스타트업 창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지원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7년간(2017~2023년) 도내에 신설된 스타트업은 49만8천719개이지만, 현재 생존해 있는 스타트업은 18만1천783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존율 22.8%, 4곳 중 3곳은 폐업했다는 의미다. 또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 스타트업(기술기반 창업기업) 창업 수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 수는 2021년 8만4천215개, 2022년 7만8천312개, 2023년 6만9천4개로 줄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창업 확산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히 2026년까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3천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스타트업 창업은 줄고, 폐업의 갈림길에 선 스타트업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도내 스타트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자체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스타트업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자 간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 유치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를 추진해 글로벌 네트워킹과 투지 유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이 고질적인 규제, 투자 부진, 인재 유출, 조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는 제2판교를 중심으로 도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유니콘기업, 관계기업 간 협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자양분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 및 빈집 해소 유도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다음 달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인 만큼 가평군도 적용대상이 된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그 종합판인 ‘빈집 해소 3법’을 마련했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로 최대한 기간 단축을 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물출자 동의안’의 도의회 본회의 미상정에 따라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면서도 사전 준비를 통해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현물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 GH는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에 대해 4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우선 추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으로, 민간공모 일정은 최소 1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예정된 4월 임시회가 개최돼 의결된다면 5월 하순에 민간공모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도는 민간공모의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 준비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이행하는 등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K-컬처밸리 일원은 한류문화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일관된 목표 아래 도가 애정을 갖고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지역”이라며 “현물출자 동의안이 불발돼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민간공모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방안을 찾아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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