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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부터 혁신기업 판로지원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 2023년 처음 추진된 이 사업은 도내 혁신기업과 예비 혁신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공공구매 활성화를 목표로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공공구매상담회 등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은 우수 혁신기업 15곳에 기업당 최대 300만원의 판로개척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혁신제품 지정 인증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다.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은 기업 10곳에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혁신제품 지정제도 안내와 자격요건·적합성 검토, 신청 준비 가이드, 맞춤형 1:1 멘토링 등으로 구성된다. 도내 중소기업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공공구매상담회’는 경기도 혁신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개척을 위해 박람회 내 경기도 혁신제품관으로 참여, 잠재 구매자에게 혁신제품을 홍보한다. 혁신제품 지정 인증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혁신기업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혁신 제품 구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16 16:09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 17~28일 신청 가능

경기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청소년 장학금을 30만~50만원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1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7천272명이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이 재원이며, 도는 고물가 현실을 고려해 지급액을 당초 70만~100만원에서 올해 100만~150만원으로 상향했다. 선정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10~2012년생)에게는 100만원을,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7~2009년생)에게는 150만원을 4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17~28일로, 경기민원24 누리집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강현석 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16 15:52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나 수원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GH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자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 해소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는 지난해 9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 훼손, 지방자치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추진 반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공기업법 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자체간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타 관할구역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타 지자체 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배제 우려도 명확히 해소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3-14 17:41

유명무실 주민조례청구… 겉도는 주민참여제도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없애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청구된 조례는 단 3건에 그치면서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1999년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도입된 후 도의회에서 의결된 주민 조례는 2004년 공포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단 한 건뿐이다. 최근 5년(2019~2024년)간 청구된 조례도 단 3건에 그친다. ▲2019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청구 ▲2022년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청구 ▲2023년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등 3건이 청구됐으나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이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그러나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주민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21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구인 서명인 수, 서명 요건, 이의신청 절차, 신청서 서식 등 조건이 완화됐다. 특히 청구권자의 서명 기준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에서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350분의 1로 줄였다. 하지만 이후에 청구된 조례안 2건도 서명수를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더욱이 지난해에 청구된 조례는 전혀 없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3만3천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1만명의 동의를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청구의 경우 필요 서명의 0.18%인 615명의 동의를,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는 필요 서명의 5.14%인 1천696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서명인 수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며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명인 수 기준을 3천명으로 낮추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4 06:30

김동연,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사 ‘맹탕’…고발도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사는 맹탕감사였다며 경기도민과 양평군민에 대한 공식사과와 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왜’, ‘누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안(양서면 종점)은 도가 지난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 하지만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강상면 종점)이 나오기까지 단 6개월이 소요됐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재추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의 정치적·법적 책임 등을 요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뒤 2023년 7월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3 20:07

김동연, 포천 오폭사고 현장 다시 찾아… “피해주민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시 노곡리 오폭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 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위로금은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오폭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도 검토 중이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에도 현장을 방문해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인제공을 국가가 한 만큼 사고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도는 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피해 보상과 일상회복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도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을 넘어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3 19:36

물 건너간 경기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4월 임시회도 '불투명'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 미비를 이유로 도지사 제안 안건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던 경기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가 끝내 무산됐다. 남겨진 안건들은 4월 임시회로 미뤄지게 됐는데, 이 역시 녹록지 않다는 게 도의회 안팎의 전망이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2월 제382회 임시회에서 김 지사가 제안했던 안건 11건 전체를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민생 안건들에 대한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도의회는 13, 14일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 위해 조율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가 불발된 가장 큰 이유는 산하기관장 인사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줄곧 주장해 왔는데, 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진경 의장(시흥3)을 비롯해 교섭단체 양당 대표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이 여러차례 이에 대한 조율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 또한 김 지사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 점 역시 이번 임시회 불발로 이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31개 시군에 보내 갈등을 자초하고도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4월 임시회를 통해 관련 안건 처리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변수는 있다. 김 지사가 14일께 아트센터 사장을 비롯해 아직 임명하지 않은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예정이라 도의회 국민의힘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4월의 경우 탄핵심판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도 있는데다 만약 도의회 국민의힘 측이 산하기관장 임명을 이유로 임시회를 보이콧한다면 민생 안건 처리가 6월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K-컬처밸리 공모나 지분적립형 주택 등 주민 염원이 담긴 현안이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13 16:13

경기도 홍수 위험 동막천 2028년까지 정비

홍수 위험에 노출된 용인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을 흐르는 동막천이 2028년까지 정비된다. 경기도는 용인시 고기동과 성남시 대장동 일원의 경계 하천인 동막천의 홍수 피해 위험을 막기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 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정비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막천은 하천내 토사퇴적이 심각(고기교 기준 1.7m 퇴적)하고, 하천 폭이 좁아 매해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당시 고기교 일원이 침수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7월, 8월, 2024년 1월 등 3차례 동막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전면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도는 산책로·수변환경 조성 등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홍수 피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공사 편입 용지 감정 평가를 거쳐 보상에 착수하고, 2026년에는 정비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동막천 하천정비 사업은 낙생저수지 바로 위부터 용인 고기동 장의1교 인근까지 총 1.57km 구간에 대해 기존 제방 하폭을 24m에서 40m로 확장 설치하고, 퇴적토 13만6천900㎥ 준설을 통해 유수 소통단면의 약 2.7배를 확보(고기교 지점 기준)해 치수능력 및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성남 대장2교부터 용인 낙생저수지 부근까지 산책로 1.65km를 조성하고, 용인시의 고기근린공원 옆 여유부지를 활용해 공원 1만279㎡을 추가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동막천 상류 하천정비사업은 8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큰비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동막천 주변 주택, 상가 및 농경지 등 7만4천850㎡를 홍수범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책로, 공원 등 친수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13 13:16

정상추진이라더니…첫 발도 내딛지 못 한 경기도 공약 [집중취재]

민선 8기 경기도 공약 중 일부가 공약 이름을 부정확하게 표기해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공약 중 일부는 정상 추진이라 표기한 것과 달리 설정한 목표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에게 도민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으로 ‘일부 추진’, ‘보류’ 등 보다 정확한 진행 상황을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대표적인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공약인 ‘4차 산업혁명대학 유치’ 사업은 2023년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뒤 지난해 착공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학과 개설과 운영까지 고려한 장기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까지 사업의 첫 단계인 중앙투자심사 신청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는 이 사업을 ‘정상 추진’ 상태로 표기했다. 중앙투자심사라는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시와 사업 간담회를 가진 것만으로 정상 추진 중이라는 자체 해석을 내린 것이다. 또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공약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있지만, 설정한 목표만큼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약은 2023년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3곳, 올해 3곳, 내년 2곳 등 총 8곳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용역만 진행됐을 뿐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도는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8곳을 선정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약 추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 도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목표에 맞게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정상 추진’으로 표기한 것은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행정 신뢰도 역시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은 “실제로 추진되지 않거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약을 ‘정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적어도 ‘일부 추진’, ‘보류’ 등의 보다 정확한 표기를 통해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의 부정확한 표기는 도민의 신뢰도만 낮출 뿐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피고용인(경기도지사)이 고용인(도민)에게 사업 이행에 대한 보고를 불성실 또는 부정확하게 한다면 앞으로 재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 이행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때는 야단맞을 각오로 냉정하게 숨김없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의 불편한 진실[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2580398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13 05:00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의 불편한 진실 [집중취재]

민선 8기 경기도가 공약으로 제시한 295개 과제 중 일부 사업이 공약 명칭에 ‘공급’, ‘마련’, ‘설치’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행이 됐다고 표기했음에도 실제 공급 등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약 목표’를 단순 건의나 계획 수립 단계까지만 설정했음에도 ‘공약 이름’에는 실제 지급까지 진행하는 것처럼 표기,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경기도가 내세운 공약은 3대 비전, 9개 분야, 295개 실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공약은 이날 기준 ▲완료 37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41개 ▲정상 추진 114개 ▲일부추진 0개 ▲보류 0개 ▲폐기 3개로 분류, 폐기된 3개 사업을 제외한 292개 사업이 ‘정상 추진’ 이상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이행 후 계속 추진’ 또는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 지원이나 설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획을 수립했거나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먼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20만호 공급’ 공약은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돼 있지만, 2023년 용역을 통해 공급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전부로 명칭과 달리 20만호 공급은 완료되지 않았다. 이는 애초 공약의 목표가 ‘공급 계획 수립’까지였기 때문에 공약 자체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급’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공약 명칭만 보면 이미 20만호를 공급 완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고속철도 경기북부 연장’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 공약 역시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것이 전부다. 실제 사업이 착공되거나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공약도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표기됐지만, 관련 법안인 북자도특별법이 행정안전부의 벽에 막혀 주민투표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기 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밖에도 ‘무주택자 대상 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마련’ 공약은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공약의 전부지만 ‘마련’이라는 표현을 사용, 공약 이름과 목표를 다르게 설정했다. 이처럼 공약 목표를 실제 정책의 반영이 아닌 단순 건의, 계획 수립으로 설정했음에도 공약 이름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공약에서 설정한 목표 내에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행’으로 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정상추진이라더니…첫 발도 내딛지 못 한 경기도 공약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2580409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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