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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해제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내렸던 양돈농가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6일 오전 0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 도는 지난 1월 양주 남면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즉시 양주, 동두천, 파주 3개 시·군 양돈농가 43호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내렸다. 또 경기북부 전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30일)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양주 2건이 발생, 예방적 살처분 농가 2호를 포함해 총 1만3천407마리를 살처분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06 13:52

불붙은 친기업 행보…기아차 찾은 김동연 “트럼프 관세, 여야·노정 대타협 해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한 다음 날인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기아 오토랜드를 방문해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최근 국민의힘도 관세 문제에 대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하는 등 정치권에서 친기업 행보 대결이 불붙은 모양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화성 기아 오토랜드를 찾아 2조2천억원 투자 업무협약식을 갖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발언에 대해 “관세 문제 해결에 여야와 노정이 함께 대타협을 이뤄 경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줄줄이 예고된 트럼프 관세 전쟁에 김 지사가 그간 강조해 온 ‘대한민국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100조원 투자 유치와 관련해 내년 초 달성 완료할 것을 확신했다. 그는 “트럼프 2.0 시대에 여러 압력 속에서 오늘 기아자동차에서 2조2천억원 투자를 결정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지난 2년 동안 70조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달성했는데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내년 초까지 100조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지사는 “도는 이달 조지아주에 미국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다. 도 자체에서도 수출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단 파견은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후속 조치로는 도내 자동차 부품사 10개사를 선정해 6월 미국 현지 직접 파견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아 오토랜드 방문을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친기업 행보에 김 지사가 참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비해 현장 노동자를 격려하는 등 경제 행보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는 등 경제, 외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중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LG 인공지능(AI) 연구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으며 전날(5일)에도 포항제철소를 찾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트럼프 관세 문제가 국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정치권에서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이러한 행보가 국민의 표심을 얻는 데 큰 효과는 없다. 다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06 13:16

정부, 반도체·배터리·AI에 100조 지원... 경기도 기업 숨통 기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라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경기도인 만큼 도내 관련 기업들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기금은 기존에 17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던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과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원을 통합해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총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 산업과 기업도 확대했다.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정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해 줄 뿐 아니라, 은행과 공동대출을 통해 지원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형태의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 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자금 확보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0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서 기업들의 성장이 중요한 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도내 관련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기에 더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진척을 위한 용수, 전력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5 19:03

인천경기기자협회 "끝내 사과 없는 양우식 경기도의원, 사퇴하라"

한국기자협회 산하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언론 편집권 침해 논란을 빚은 뒤 사과 기자회견을 약속하고는 정작 해명 기자회견만 강행한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양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양 위원장의 행태를 묵과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도의회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4일 양 위원장의 기자회견은)본질을 빗겨갔다”며 “지역 언론인들은 단순히 양 의원 발언의 과격함을 지적한 게 아닌 편집권 침해, 언론 검열 의도를 규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로 해당 발언을 비판한 것은 양 의원의 시대착오적 발상, 그릇된 언론관을 문제 삼는 취지”라며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한 유감 표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출입기자단은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한다면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도 양 의원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양 위원장의 사과와 운영위원장직 사퇴, 국민의힘 경기도당 및 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양 위원장 당무 배제, 비례 공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의 양 위원장 징계 등이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신문사 지면 1면에 경기도의회 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 집행을 제한하라”고 발언해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언론 유관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기도당 등 정치권에서도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음은 인천경기기자협회와 도의회 출입기자단의 공동 성명서 전문. 끝내 사과는 없었다. 지난 4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 발언으로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며 "발언 취지와 다르게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점 인정한다.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는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했다. 본질을 빗겨갔다. 지역 언론인들은 단순히 양 의원 발언의 '과격함'을 지적한 게 아니다. 편집권 침해, 언론 검열 의도를 규탄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로 해당 발언을 비판한 것은 양 의원의 시대착오적 발상, 그릇된 언론관을 문제 삼는 취지다.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한 유감 표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했다.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인한 해프닝인것 마냥 축소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는 언론사 줄 세우기, 편집권 침해를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표현으로 요구하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양 의원이 공언했던 '사과 기자회견'이 무색하게,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어떤 언론인도 양 의원의 발언을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대체 기자회견 발언 어디에서 사과를 느낄 수 있나.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유감"뿐이었던 그의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 양 의원의 행태를 묵과하며, 그에 대한 징계 요구 등에 침묵하는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로 깊은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한다면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도 양 의원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양 의원은 운영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양 의원을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당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요구에 책임 있게 응하라.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공표한다. 하나, 양우식 의원은 말장난하지 말고 도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당장 운영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양우식 의원을 총괄 수석부대표직은 물론 모든 당무에서 배제하라. 하나,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양우식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책임을 지고 징계에 앞장서라.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05 17:48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예산 2배 늘려…6천100가구 지원

경기도가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총 6천100가구를 지원한다.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기후위기까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해당 사업 예산을 지난해 51억원에서 106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고, 지원 규모도 지난해 2천600가구에서 6천100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주택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많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민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여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원 방식은 ▲시·군 연계 사업 ▲도 단독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도 단독 지원 사업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된 분할납 방식은 설치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7년에 걸쳐 지불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자부담 비율이 10%포인트 더 높지만, 별도의 이자가 없어 7년 분할 납부를 고려하면 실제 도민 자부담은 50%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50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약 7만원씩 절감돼 약 3년이면 주택 태양광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가 주택태양광 예산을 대폭 증액한 이유는 전기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태양광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5 16:48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 출범... 특자도 설치 목소리 커지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경기도가 도민 공론장을 통해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각계각층 도민들로 구성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뜻을 함께하는 종교, 시민사회, 노동, 학계 등 다양한 도민 174명이 동참한 도민들의 자발적 기구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에서 상임공동대표(25명), 고문(6명) 등 주요 임원을 선출·위촉했다. 공동대표 장인봉 신한대 교수, 김효경 변호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앞장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촉구 서명운동 및 걷기 행진, 타운홀미팅 등 각종 캠페인 및 지지활동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론장’을 개최해 도민 의견을 들었다. 이번 공론장에 참가한 도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이며 비전과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도민 A씨는 “규제 해소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북부는 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바로 경기도에 사는 경기도민의 뜻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이 경기북부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숙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05 14:33

‘채무액 증가’ 4년 만에 3조 육박… 경기도 살림 ‘빨간불’ [집중취재]

경기도가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도의 채무액이 4년만에 3조원 가까이 늘어나 현금성 예산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결국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게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채무잔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 1조7천억원, 2021년 2조9천억원, 2022년 3조8천억원, 2023년 4조5천억원으로, 4년만에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 2023년 11.6%로 같은 기간 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의 독자적인 살림 운용 지표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는 능력이다. 지난해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45.4%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3.3%)를 웃돈다. 하지만 2022년 55.7%, 2023년 51.9%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재정자주도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2022년 56.3%, 2023년 52.6%에서 지난해 45.8%로 뚝 떨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대해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금성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손쉽게 도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선심성 사업에 불과하다”며 “국민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대책없이 빚내고 기금끌어들인 경기도… ‘퍼주기식 돈풀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4580302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5 06:01

대책없이 빚내고 기금끌어들인 경기도… ‘퍼주기식 돈풀기’ [집중취재]

경기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와 기금 등을 끌어다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일회성·선심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7.2%(2조6천11억원) 늘어난 38조722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업 가운데 대표적으로 늘어난 현금성 지원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다. 기회소득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천94억원 증가했다. 기회소득은 총 6개로 ▲농어민 기회소득(지난해 40억원→올해 774억원) ▲아동돌봄 기회소득(6억원→12억원)▲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59억원→49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36억 원→350억원) 이다. 지역화폐와 할인 쿠폰 등 현금성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 904억원에서 올해 954억원으로 도비 부담이 확대됐다.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은 지난해 935억원에서 올해 965억원으로 30억원 늘었다. 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예산도 2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2조원 이상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지방채와 기금 등을 통해 마련되면서 현금성 지원사업이 경기도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올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지방개발기금 융자 1조98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천550억원을 끌어들였고 지방채 5천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현금성 사업을 남발하는 것은 도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기회소득과 같은 사업은 성과의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아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예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채무액 증가’ 4년 만에 3조 육박… 경기도 살림 ‘빨간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4580304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5 06:00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북부대개조’ 탄력

경기도내 여덟 번째 접경지역에 가평군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민선 8기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가평군이 여덟 번째 지자체가 됐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1가구 1주택 특례로 적용받아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주택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가평군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인구를 늘릴 예정이다.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 국가보조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국고보조율이 상향(70%→80%)되고, 기존 연 30억원 지원받던 예산이 약 60억원까지 확대돼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숙박, 관광, 체험사업 등을 통해 지역소득이 증대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후 같은 해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도와 가평군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같은 해 12월 이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04 17:45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 참여자 모집…중장년 1천명 인턴십 기회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나섰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 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에게 경력 전환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근무형’과 ‘컨설팅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기업근무형 인턴십’은 도내 기업에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된 중장년층에게 월 120만원을 지원하며 연 9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형 인턴십’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중장년 100명이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기업에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이들 컨설턴트에게 회당 30만원(연 최대 24회)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필수·심화 교육도 진행한다. 기업은 이날부터 4월3일까지, 컨설턴트 활동을 원하는 중장년층은 오는 10일부터 4월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참여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도내 기업과 베이비부머의 상생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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