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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왕시, 지역현안 정책 발굴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와 의왕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영기·서성란·김옥순 도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을 비롯해 안치권 부시장,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담회에서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및 확대를 비롯해 갈미상가 환경 개선 및 도깨비시장 피해 복구, 고천동 상설 벼룩시장 조성, 녹지대를 활용한 도시공원 및 숲 리모델링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11월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의왕 도깨비시장의 피해 복구가 지연되면서 상인들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했다”며 “경기도가 적극 나서 재정·행정적 지원을 통해 상권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출퇴근 각 3회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리미엄버스의 운영 지원과 마을 광역버스 노선을 양재에서 강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옥순 의원은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월암동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미래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의왕시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25-03-18 18:17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과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도는 올해 1월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 외부 위원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17개 시·군 26개 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시·군은 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파주·광주·광명·양주·오산·이천·안성·양평·가평이다. 도는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사업 예산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총 20억원의 도비를 교부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을 보면, 고양시 ‘AI활용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이천시 ‘도자특화 인재양성을 통한 창업창직 일자리 프로젝트’, 평택시 ‘지역반도체 및 2차 전지업체 맞춤형 중증장애 재택근무자 양성’ 등 경기도 청년·취약계층여성 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등이 선정됐다. 또 산업단지 연계 대중교통 부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양주 검준 일반산업단지’, ‘평택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등 총 13개 산업단지의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을 지원한다. 입주기업체 근무자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투자 유치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비를 교부한 뒤 사업 종료 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의 단기 일자리 지원을 넘어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주력 산업, 산업단지 교통 불편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3-18 16:57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 '싹둑'…주민자치 ‘고사 위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경기도내 마을공동체가 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이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지속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는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마을 운영의 주체가 돼 마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부터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육아돌봄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다. 조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1~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도비)은 대폭 감소했다. 2021년 24억8천만원, 2022년 18억3천만원, 2023년 17억3천만원으로, 3년간 30%가 넘게 줄었다. 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의 예산도 2021년 10억1천만원에서 2023년 9억6천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는 2021년 717개에서 2022년 671개로 줄었다가 2023년에 다시 717개로 증가했다. 도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예산 지원 감소로 인해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며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화성특례시에서 11년째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오현정씨(55)는 “일반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통로였던 공모사업 자체가 감소해 활동 기회가 사라졌다”며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 관계자도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예산이 3년 전에 비해 10분의 1 토막 났다”며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공모사업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도비와 시·군비 매칭 업이다 보니 도 뿐 아니라 시·군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 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8 06:00

경기도, 오후 9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18일까지 강설 예상

경기도 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되면서 도가 17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 시·군 제설대책 관리 철저와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시작되는 강설 및 시·군별 적설실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설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며 경기북서부와 동부에는 15㎝ 이상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 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6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시·군에 보낸 공문에서 ▲시·군간 제설제 지원체계 작동 및 업체 비상연락망 등 관리 철저 ▲해빙기 지반약화로 인한 취약지역·시설 사전 예찰·통제 등 안전관리 ▲출근 시간 도로정체,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제설작업 철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우려 결빙취약구간 제설제 사전살포·재살포 등을 지시했다. 도는 18일 새벽부터 아침 시간대에는 시간당 최대 3㎝ 내외의 강한 눈이 내릴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기상 및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제설자재·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살포 등으로 출근길 차량 이동에 따른 차량정체 대비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주요 간선도로와 도로 경계구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출근길 취약구간 중심으로 철저한 제설작업을 실시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1조 이상 안전을 확보한 후 실시하는 등 대설 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고 교통·보행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7 19:05

경기도, 대학생 기업현장실습 개선 필요

경기도 대학생 기업현장실습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4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연구는 임금·노동시간·작업환경 등 실습생들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근 개최한 보고회에서 한 실습생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어 원치 않는 실습기관을 택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실습생은 “반복된 단순 노동만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와 다를 게 없었다”, “자율형 실습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실습생들은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단순 보조 업무만 하다 실습을 마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본래 취지인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이 단순 노동력 제공으로 변질된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 체험 기회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습생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있었다. 실습생들은 “실습기관과 직무의 폭을 넓혀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한다”, “현장실습 후기나 실습기관에 대한 실습생 평가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실습이 실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실습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증제도, 경력인증서 발급 등을 도입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이종선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반을 조사·분석해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의 노동권 보호와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 것”이라며, “실습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17 18:38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창업 최대 2천만원 지원

경기도는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7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경기도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하의 초기창업자다. 예비·초기창업자 각각 10개 사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으로, 예비창업자는 1천200만원, 초기창업자는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분야는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패션용품 ▲가구 ▲ICT 결합상품 등 반려동물 산업 관련 아이템이며, 애견샵이나 단순 도소매업,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은 제외된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동물산업은 단순한 반려문화를 넘어 동물복지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올해도 이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를 통해 공고문 확인 후 오는 4월 7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글로벌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17 18:37

경기 서부·동부 14개 시·군 SOC 대개발…224개 사업 112조원 투입

경기도가 2040년까지 224개 SOC 사업에 112조원을 투입해 경기 서부·동부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 지역은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지역 14개 시·군이다. 이번 계획은 2040년까지 ▲도로와 철도 교통 기반 시설과 경기둘레길 등 감성여가 분야 ▲도시개발 등 민관개발 분야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 개발지원 분야에서 224건의 세부사업을 선정해 112조원을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를 통해 155조3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는 총 76개 노선에 34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우정~향남 등 시도 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 간 연결 강화와 교통혼잡구간을 개선한다. 철도는 총 46개 노선으로, 54조3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KTX 파주 연장 등 KTX와 GTX 11개 노선, 평택~부발 등 일반·광역·도시철도 3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격차 해소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역세권 등 개방사업의 경우 총면적은 193㎢이며 23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철도망 등 광역기반시설과 연계한 광주역세권 2단계 등 역세권개발 14곳과 탄소 저감형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파주 미군반환공여구역 등 도시개발 7곳, 기술집약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바이오 트리플렉스 시흥 특화단지 등 산업단지개발 17곳, 체류형 관광휴양권 확보를 위한 여주 신륵사 등 관광개발 23곳이 포함됐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초석이자 민선 8기 협치 정신이 담긴 국내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라며 “구상에서 실행단계로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공공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7 18:32

김동연 “정부, 추경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미국에 맞서 경제전권대사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열린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7일 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3월 경기도 도정열린회의’에서 도 4대 현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속 정부의 신속한 추경과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강조했다. 먼저 김 지사는 정부의 추경 지연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고 민생은 거의 탈진 상태다. 청년실업자는 120만명이고 그냥 쉬는 청년도 50만명”이라며 “추경 골든타임, 민생 추경 즉시 편성을 다시 한번 적극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추경 편성에 들어갔다. 도의회와 가급적 사전에 필요한 사항들 협의를 마쳐서 협력하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 김 지사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국방 분야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발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어 경제와 외교, 국방 모두에 불안이 올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실리를 추구하는 지도자와 맞서기 위해 정부가 빠르게 체제를 정비하고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대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4대 현안은 분야별로 ▲돌봄(간병 SOS 프로젝트) ▲기후(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RE100) ▲사회통합(광복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안전(포천 군 오폭사고 수습 지원대책) 등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17 16:52

"반성도, 양심도 없는 양우식 경기도의원, 엄중 징계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전신노협)가 언론탄압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도 사과하지 않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전신노협은 1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반성도, 양심도 없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엄중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양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뒤 한 언론사에 ‘양심까지 팔아먹고 불의에 타협해서 살고 싶진 않다’고 했다”며 “언론사의 편집권 침해 행위를 규탄한 기자들을 ‘불의’로 치부하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그는 과연 경기도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보비를 명목으로 자신이 주문한 기사를, 원하는 면에 집어넣으라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게 이번 사태의 시작”이라며 “첫 서면 입장문에서는 본질을 왜곡했고, 자신이 사과를 자처해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사태를 축소하며 편집권 침해 발언을 ‘다소 과격한 표현’ 정도로 치부했다”고 짚었다. 전신노협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향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라며 “윤리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또다른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 탈당조치, 수석부대표직 박탈 및 당무 배제, 징계 착수를 주문했다. 다음은 전신노협의 성명 전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반성도, 양심도 없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엄중 징계하라 “양심까지 팔아먹고 불의에 타협해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언론사의 지면을 사유화하고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최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해 한 언론에 밝힌 입장이다. 언론사의 편집권 침해 행위를 규탄한 기자들을 ‘불의’로 치부하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그는 과연 경기도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지면 1면에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 제한하십시오.” 홍보비를 명목으로 자신이 주문한 기사를, 원하는 면에 집어넣으라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게 이번 사태의 시작이다. 심지어 “검토하겠다”는 사무처장을 재차 압박하며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들의 만남 요청은 거절했다. 첫 서면 입장문에서는 본질을 왜곡했고, 자신이 사과를 자처해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사태를 축소하며 편집권 침해 발언을 ‘다소 과격한 표현’ 정도로 치부했다.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도 그의 발언을 규탄했고 도당까지 윤리위를 통한 징계 검토에 나섰음에도 양우식 의원만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듯 하다. 그는 언론을 불의로 매도한 인터뷰에서 “전혀 흔들리는 거 없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늦게나마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윤리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또 다른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는 언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반민주적으로 언론사를 탄압한 양우식 위원장의 행태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어떤 징계를 내리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만약 엄중한 징계가 없을 경우 연대의 행동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탈당시켜라 하나,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당장 양우식 위원장의 수석 부대표직을 박탈하고 당무에서 배제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즉각 양우식 위원장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17 16:49

경기도서 전국 첫 철도지하화기금 추진…안양 주민 숙원 이루나

최근 경기 악화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철도지하화 사업이 좌초하자 정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성이 추진된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철도지하화는 주거지역의 생활권 단절,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의 민원 발생으로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및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업시행자가 철도부지 개발사업 수익으로 지하화사업 비용을 충당하도록 돼 있어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 조례에서는 도가 조성한 기금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지원,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 저감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사업, 지하화 과정에서 생기는 한시적 교통문제 해결 등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까지다. 특히 김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의 경우 최근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선도대상지에서 제외돼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점 등이 이번 조례안 발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업시행자가 철도부지 개발사업 수익으로 지하화사업 비용을 충당하도록 돼 있어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도민의 숙원 해결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가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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