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론 탄압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유감을 표하며 혜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발언 취지와 다르게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점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인 의회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뿐 아니라 언론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에 더욱 더 귀 기울이겠다”며 “다시 한 번 제 발언으로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고만 말한 뒤 짧은 회견을 마쳤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9일 제38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업무보고 중인 의회사무처장에게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참고하겠다는 사무처장을 향해 “꼭 반영하셔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같은 발언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사과와 운영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고해진 ‘서울공화국’을 타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역균형 빅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3편 삶의 지도를 바꾸는 지역균형 빅딜’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해당 글과 영상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졌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 부문의 여력은 거의 소진됐고, 초광역권 통합 등 행정적인 대안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며 결국은 일자리와 교육”이라며 “기업과 인재 등 민간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지역균형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개의 대기업도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세종·충청 지역 수도 발전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도요타 본사와 주요 공장들이 함께 위치한 일본 도요타시를 사례로 들며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는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지역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최대 20년간 법인세·소득세·지방세 100% 면제와 근로자 소득세 100% 감면, 협력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상속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연 5천억원 규모, 현재의 3배 수준의 투자를 확대해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지역과 소득에 따른 ‘비례입학제’를 확대하면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아 대학 서열화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탄핵과 내란 종식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도약의 빛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나라여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균형 빅딜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 삶의 지도, 이제 새판을 짜자”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다. 도내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부서별 재택근무 이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겠다는 복안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전국 최다인 7만1천300명으로 전년도(6만8천867명)보다 2천483명 늘어난 데 대해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의 이 같은 출생아 수는 전국 전체 출생아 수 23만8천300명의 29.9%를 차지하는 것이며, 2015년 11만3천495명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전년도보다 0.02명 증가한 0.79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5명보다 0.04명 많았다. 이처럼 도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해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이를 극대화하고자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 자녀양육 공무원과 업무대행 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최근 이와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임신 중인 공무원의 경우 전출제한 예외 기준을 신설해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해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서별 재택근무 이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시행해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임신기부터 10세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직원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휴가 및 재택근무 등을 통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는 해당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별 준수 권고일을 할당하고, 업무 게시판을 통해 부서별 이행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무실 출근 빈도가 아닌 직무수행의 완성도로 업무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지자체에서도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우대 혜택을 주며 출산 친화적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달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출산 인사 가점을 도입했다. 기존 2자녀 이상에게 0.5점만 부여되던 인사 가점이 첫째 자녀 0.7점, 둘째 자녀 1.5점, 셋째 자녀 2점, 넷째 자녀 이상 3점으로 점차 확대했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희망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부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지난 1월 임신, 출산, 난임 지원사업, 다둥이 행복나들이,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맞춤형 직원복지 일터를 조성해 인사혁신처상을 받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 문화 조성, 가족친화적 문화분위기 조성 등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결혼‧출산‧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세웠다. 도는 공중이용시설인 건축물 102개와 도로교량, 절토사면, 도로터널 등 토목구조물 597개 등 직접관리시설 699개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직접관리시설보다 15개 늘어난 수치다. 이번 계획은 실질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을 반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7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7개 추진과제는 ▲정책연구과제 추진 ▲실국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사항 점검 ▲도급·용역·위탁시설의 안전관리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 ▲도-시군 예방관리 역량강화 간담회 등이다. 특히 도는 중대시민재해예방·관리에 대한 단기정책연구를 이달 착수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검토하고 도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관리 현황을 분석,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관리실무 개선사항 등을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전수조사와 함께 이행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설물안전법상 C등급(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시설물 90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민간전문가 현장점검과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도 직접관리시설에 대한 도급·용역·위탁 시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관리부서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28일 의정부 관내 전문치료기관 및 심리상담센터 등 12개 기관과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사업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검사·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한서중앙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디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성모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정신과의원, 디딤주니어상담센터, 성모사랑심리상담센터, 서울발달심리센터에 더해 올해는 리하트병원과 의정부힐링스병원, 룰루랄라 마음연구소 3개 기관을 확대하여 총 12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내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의 위기 예방과 맞춤형 서비스 및 적극적인 치료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순자 교육장은 “고위기 학생들이 학교-가정-지역사회 안에서 성장과 치유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의왕시의회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의왕사랑상품권 20만원 이내 지원, 실태조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정보 제공,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가까워진 만큼 의왕시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고 지원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증과 필요서류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물경제 전문가 연구모임인 코라테(Korea Round Table)가 젊은 경제인을 위한 특강과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기업경영인, 글로벌 경영컨설턴트, 전직 고위관료, 외교관, 대학총장, 교수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코라테는 비정치 순수 연구 모임으로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한 번씩 모여 국내외 실물경제에 대한 이슈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연구모임이다. 3월1일 오후 2시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시니어 파트너인 최정규 대표가 강연을 맡는다. 최 대표는 대한민국 외국계 경영컨설팅 1세대의 대표주자로 한국인 최초로 맥킨지 컨설팅의 시니어 파트너는 물론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글로벌 최고 임원까지 간 경제 전문가다. 또 최근 출판된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의 저자이자 외교 전문가로 3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던 이백순 전 호주대사, 현재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중인 “불멸의 화가 반 고흐”전을 기획한 강은희 NIC 대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이창한 학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세종법무법인 김병규 고문(전 기재부 세제실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눈다. 박희정 코라테 회장(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라테는 지역 경제와 인구소멸 문제를 눈으로 확인하고 회원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지역 경제인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4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고유한 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3년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2027년까지 5년간 ‘머물고 싶은 나의 도시, 의정부’란 슬로건 아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 의정부의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주요 성과로는 ▲시민의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개최 ▲지역 정체성을 살린 ‘의정부 하루여행’ 운영 ▲약 18만 명의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문화도시 사업 참여 및 향유 ▲지역 민간문화공간 발굴 사업으로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문화와 시민을 연결하는 ‘의정부문화역 이음’ 개관 등을 꼽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2025년 3년차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의정부가 문화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지속 가능한 문화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도민협력분과는 지난 27일 고양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권역별로 추진하는 행사로 경기북동부권(구리, 남양주)은 지난해 12월 17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서부 지역(고양, 파주)의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도민협력분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주제를 시작으로 임진홍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대표, 양홍관 추진위 공동대표의 발표로 이어졌다. 이정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에 속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어려웠다”며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진홍 대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담겨야 할 가치와 철학, 특별자치도와 도시적 평등’을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만들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양홍관 추진위 공동대표는 도민들의 관심 확대와 참여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안창희 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최창의 공동의장과 파주생태교육원 조영권 대표가 지역 대표로 지정토론에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도민협력분과 김규봉 분과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고양·파주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 한층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도민협력분과는 오는 3월 중 경기북중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의 지역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자발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건설본부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같은 교량 구간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건설현장과 취약시설에 대한 해방기 안전 점검을 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방기 안전점검 대상은 도로 18개, 건축 8개, 절토사면 53개 등 총 79곳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 민관 합동점검단은 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 토목분야 130명과 건축 분야 65명, 각 공사 현장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로변에 인접한 절토사면과 건설 현장에서 땅이 얼었다 녹아 사고 위험이 큰 임시 시설이나 절토부, 구조물 침하 및 균열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교량 구간 사고 예방을 위해 이화~삼계 도로확포장공사 등 교량·터널 건설이 포함된 9개 현장은 구조물 시공 시 안전수칙 준수, 시공계획의 적정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 제한 등 현장 긴급조치 후 적합한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용천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점검 대상 중 교량·터널 등을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