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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 ‘코나아이’…3년 계약 체결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공동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를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코나아이는 2019년부터 9년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를 맡게 됐다. 도는 코나아이와 최종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 기간은 3년이다. 앞서 코나아이는 지난 2월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도와 운영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 코나아이는 경기도가 2019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업무를 담당해 온 곳이다. 협약에 따라 코나아이는 경기지역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 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올해 경기지역화폐를 일반발행 3조3천780억원, 정책발행 4천467억원 등 총 4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04 16:06

경기도의회 민주당 "국민 명령으로 파면…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면서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정의가 승리했고, 빛이 어둠을 물리쳤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오늘 드디어 헌법 재판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거리와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이 윤석열 탄핵과 헌정질서 수호를 목 놓아 외쳤다”며 “12월3일 이후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을 일궈낸 오늘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도의회의 책임도 막중해졌다”며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8일부터 제383회 임시회가 시작된다”며 “임시회를 계기로 여야정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4·2보궐선거를 계기로 다수당 지위를 갖게된 민주당은 “도의회 민주당은 의회 다수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치러진 경기도의원에 대한 보궐선거 결과 성남6선거구에서 김진명, 군포 4선거구에서 성복임 후보가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 모두를 석권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04 13:42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파면 환영, 민생의회로 도민 삶 집중할 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의회로서의 본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역사에 길이 남을 큰 결정을 마주했다”며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시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섰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잠식했던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 안에 쌓인 대립의 시간을 치유와 통합의 에너지로 바꿔내는 것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제 경기도의회도 도민들의 삶을 생각하며 민생의회로의 걸음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경기도의회의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이자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는 독려기도 하다. 당장 다음주 화요일인 8일 제383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언한 조기 추경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상정하지 못한 민생안건들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김 의장은 “도의회는 지금의 정국을 진지하게 마주하며 오직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의회로서의 본분에 집중하겠다”며 “1천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그릇이 돼 희망의 불씨를 함께 지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더라도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기대만큼은 같을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쟁이 아닌 정책,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대한민국 회복의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04 12:25

트럼프 “韓 관세 25%”…경기도, 관세 대응 TF 운영·긴급 자금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대미 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경기도는 관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중소기업 긴급 자금 지원부터 수출 바우처까지 전방위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발표하는 등 60여개의 국가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의 대 미국 관세는 사실상 ‘제로’지만, 백악관은 이날도 미국에 적용되지 않는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정도 높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는 26%로 표기돼 혼선이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 관세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배터리 등이다. 이 중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이날부터 관세가 부과되며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는 이날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를 발표,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를 운영해 도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김 지사는 전국 최초로 미국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또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한편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제3차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03 18:28

경기도 역점사업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속되는 앱 오류에… 도민 불만↑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이 출시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로그인 문제, 걸음 수 오류, 리워드 집계 등의 기술적 결함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고객센터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미흡하게 대응하면서 도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87억원(집행액 기준)이었던 예산은 올해 35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지난해 하반기 출시 이후 지속적인 기술적 오류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걸음 수 오류, 대중교통 이용 리워드 미지급, 주소 인증 실패, 지역화폐카드 등록 오류 등이 있으며, 강제 로그아웃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하루 기준 70여건의 오류 관련 불만 문의가 접수됐다. 이 앱을 이용하는 A씨는 “8천걸음을 달성했지만 리워드가 적립되지 않는다. 앱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용자 B씨는 “강제 로그아웃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답변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부족한 고객센터 인력과 전문성이다. 지난 2월14일 기준 앱 가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에 대응하는 고객센터 직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재 근무하는 인력 대부분이 앱 관련 전문성이 부족해, 가입 문의 등 간단한 상담에만 응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적인 오류 문의는 도 담당자와 개발자 등 3~4명이 일일이 대응하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중 상담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을 대폭 확대한 만큼 단순히 인력을 보강하는 것만이 아닌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인 오류 대응 매뉴얼 구축, 고객 문의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체계 마련 등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러 오류가 발생했고, 고객센터의 대응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빨리 문제를 보완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03 16:59

국회 찾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필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의장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이광희 의원 등을 만나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임근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도 함께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일대일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밖에도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제안한 안건들도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03 16:28

경기도의회, 4월 임시회 연다…김동연 제안 안건 문턱 넘나

경기도의회가 개최 여부를 알 수 없던 4월 회기를 정상 개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오는 8~15일 제383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8일 오전 11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종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15일 2차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월 제382회 임시회에서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주택, 지하철 요금 인상 의견청취안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안건 11건 모두를 상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가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후 탄핵정국과 이후 조기대선 가능성 등이 나오면서 4월 임시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도의회는 민생 안건들이 산적해 있고, 경제위기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역시 필요한 상황인 만큼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4월 임시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57개의 안건이 상임위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이 중에는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포천시 이동면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도 재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재난안전연구센터(본보 2월3일자 2면 보도)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에 일자리, 주거, 여가, 교통, 복지를 아우르는 기회타운을 조성하는 북수원테크노밸리 건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 등이 있다. 다만 앞서 상정하지 않았던 김 지사 제안 안건 11건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를 거쳐 의장이 상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 지사의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소통 부재를 재차 지적한 만큼 김 지사의 소통 노력 여부가 안건 상정의 키를 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02 13:55

경기도, 美관세 부과 피해기업 500억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의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원 규모를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 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금융부담을 최소화한 자금 지원이다.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과는 별도의 한도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수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4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4-02 13:42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한시조항 삭제 건의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법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도는 1일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등 네 가지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 의원(의정부갑), 이재강 의원(의정부을)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등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미군 공여구역 특례 조항의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창섭 도 군협력담당관은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01 17:01

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근절한다…4~6월 특별 조사 실시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도는 이달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등 총 1천736건으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나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대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거래가격이나 그 외 사항을 거짓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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