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부의장표 전국 최초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농어업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위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전국광역자지단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조례안으로, 지난해 11월 도내 기록적 폭우가 내림에 따라 발생한 상황을 인지한 정 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대상 명확화 ▲지원 제외 기준 설정 ▲복구비 환수 조치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 복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당시 도내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봤음에도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진행된 도의회 민주당과 도내 농민 간의 간담회에서 이에 관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상임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1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어업인의 지원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정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모든 농가와 어가가 피해 발생 시 차별 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반성장 페어 개최 등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가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과 동반성장 페어 개최를 추진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에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 22억원 ▲상생 분야 10개 사업 567억원 ▲사회적경제 분야 3개 사업 53억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 17억원 ▲노동 분야 4개 사업 2천만원 등 총 6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정책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7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정경제 정책이 도 전역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계획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됐다”며 “특히 제1차 계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자세히 분석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불법 중개행위 NO”…경기도 민·관 합동 점검 개시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 2천개소를 포함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 총 2천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가 담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4천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도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DMZ 평화누리길 이야기 개발 명소화 추진

경기도가 DMZ 평화누리길 이야기를 개발하고 국내외 홍보를 확대해 세계적 명소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평화누리길 명소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DMZ 평화누리길’은 경기도가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대한민국 최북단에 12개 코스, 총 189km 규모의 걷기 길이다. 경기도는 먼저 김포와 연천, 파주, 고양 등 4개 지역에 있는 평화누리길을 중심으로 역사와 민담, 유래 등을 활용한 이야기를 개발해 관광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야기는 역사·문화, 생태자연, 관광코스 등 3개 주제로 개발될 예정이다. 역사·문화의 경우 연천 주상절리에서 진행된 금굴산 전투 등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한국전쟁길, 김포 덕포진을 주제로 조선길 등 특정한 장소에 새로운 이름과 이야기를 붙이는 방식이다. 관광코스의 경우 도가 지난해 선정한 평화누리길 주변 3개 관광코스에 이야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3개 관광코스는 ▲대명항과 지역맛집(식당, 카페), 조선시대 군사 요충지였던 덕포진을 잇는 김포시 1코스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오두산통일전망대와 헤이리 예술마을을 잇는 파주시 6․7코스 ▲장남교와 옛 고구려의 성곽인 호로고루, 사미천교, 노곡리 쉼터를 잇는 연천군 10코스다. 도는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이야기를 개발 중이며 올 가을부터 이야기 개발이 완료된 곳부터 이야기안내판을 설치하고 해설사 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전파할 방침이다. 두 번째 팸투어(초청홍보여행) 같은 국내외 홍보 정책을 확대해 평화누리길을 알릴 계획이다. 도는 언론인, 평화누리길 카페 우수회원 및 학생 등을 초청하거나, 원하는 도민을 모집해 회당 약 40명 정도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평화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는 평화누리 체험은 물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체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안내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배지, 가방, 모자 등 현행 평화누리길 굿즈 3종에 손수건이나 물병손잡이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연천에 있는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에 이어 파주 임진각에도 굿즈자판기를 추가 설치해 홍보와 제품 판매를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외국인관광객 신규 유치를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 등으로 제작된 다국어 홍보영상과 지도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박미정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평화누리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걷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코스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평화누리길이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시개발 전담기구 '발목'… 경기도서관 업무는 어쩌나

경기도가 경기도서관 운영과 도시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 기구를 신설하려고 했지만,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담당관 모집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도시개발국과 경기도서관 담당관 신설 내용을 제외하고 의회사무처 증원만 포함됐다. 상임위는 경기도서관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뽑는 것에 대해 의문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 조례안에는 ▲도시주택실을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중심으로 기능개편을 위해 도시개발국을 신설 ▲경기도서관 준공에 따라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고 경기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담당관을 신설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도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도시개발국 신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도시주택실 내에 자산개발과가 신설되면서 도시주택실 하부조직이 12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 조직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로 분야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 운영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3급 담당관 신설을 추진해 왔다. 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기관장이나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기구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서관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뽑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응하고 AI를 활용한 생성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해당 내용의 결정 여부는 오는 6월 정례회로 미뤄졌다. 앞서 도의회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도에서 제출한 안건 11개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늦어진바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서관은 31개 시·군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서관장은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도 요구된다”며 “10월에 개관될 경기도서관의 운영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담당관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15일 경기연구원장 인사청문회 개최

강성천 경기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일인 15일 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14일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인사청문위원을 확정하는 첫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최근 도의회에 강 내정자와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했다.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되면 도의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인사청문특위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이 청문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 명단을 꾸려 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후 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면 인사청문특위는 15일 이내 청문을 하고 청문 종료 후 3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두 사람의 임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강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대광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2회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지낸 뒤 올해 임기를 끝내고 퇴임했다. 오 내정자는 행정고시 38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총리실, 경기도 정책기획관과 경제실장,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주요 실·국장직을 역임했다. 이후 도 행정2부지사를 지낸 뒤 지난달 명예퇴임식을 열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조성환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내정자에 대한 경영 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복지수준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 “체계적인 정책 만들 것”

경기도가 도 특화 반려동물 복지지표를 만들고, 도내 동물보호센터 표준업무절차(SOP)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반려동물 복지정책 구성에 나선다. 도는 지난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에서 ‘반려동물 복지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 지난해 6월 착수했던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고 도내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성환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을 포함해 수의학, 동물복지, 법률,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 특화 반려동물 복지지표 ▲도내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동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업무절차(SOP) ▲도지사 브랜드 인증제 ‘AniWel’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번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관련 정책 개발 및 실행에 활용, 도내 동물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강영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앞으로 시·군 및 관련 산업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 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48시간 관세외교’ 김동연, 트럼프 1기 핵심인사·미시간주지사와 관세 문제 대응 논의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외교 핵심인사 및 미시간주지사와 만나 관세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48시간 관세외교 행보를 마무리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미시간대 포드스쿨 강의실에서 스티브 비건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비건 전 대표는 현 주한미국대사 대리인 조셉 윤에 이어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돼 2019년 1월 스웨덴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부 부상과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합숙 담판’을 벌인 북핵 전문가이자 트럼프 1기 외교 라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 지사 측은 비건 전 대표가 트럼프 1기의 핵심 인사였던 만큼 관세 문제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추진했다. 김 지사는 “자동차 산업은 미시간주와 경기도 모두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관세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비건 전 대표는 “지난 10년간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 중 하나”라며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서 차를 생산하면 그 차는 사실상 미국산 자동차다. 이는 (관세를 낮추는데) 매우 설득력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만남에 앞서 같은 날 김 지사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만나 자동차 부품 관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4개 항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날 김 지사와 휘트머 주지사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회담을 갖고, 자동차산업 공동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로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경기도-미시간주 협의체’가 구축되며 국내 부품기업과 미국 완성차 3사 간의 직접 대화채널이 신설된다. 또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성과급이 확대되며 경기도가 주최하고 미시간주에서 개최 예정인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에 미국 완성차 기업들이 공식 참여한다. 두 지방정부는 협의가 이뤄진 내용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기로 약속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세계 경제에 대한 자해행위이며,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미국에도 해가 된다”며 “도는 자체적인 기업 지원 계획을 조만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남성 양육자 위한 ‘아빠하이’부터 ‘아빠스쿨’까지 통합 지원

경기도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가족 문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아빠 양육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도는 산발적으로 운영했던 아빠 양육자 지원 사업을 ‘여성가족국’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시·군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아빠 양육사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빠 양육자 지원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신규)아빠양육 맞춤형 콘텐츠 개발 ▲경기도 아빠하이 ▲(신규)경기도 아빠스쿨 ▲경기 100인의 아빠단 ▲라떼파파 육아나눔터이다. 우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빠 양육 중심의 맞춤 콘텐츠를 신규개발 중이며, 상반기에 아빠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지역별체험 활동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 아빠하이’를 운영해 550명의 아빠가 자녀양육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지난 5일 아이와 함께하는 그림책 연계 원예교육 활동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 7월에는 맞춤형 전문교육(공통교육, 자녀발달주기별 교육), 전문가 코칭 및 상담, 아빠 간의 교류활동 등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인 ‘경기도 아빠스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빠 양육 맞춤 콘텐츠를 사용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남성 및 예비 남성 양육자 150명을 올해 교육하게 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수행하는 ‘경기 100인의 아빠단’은 멘토아빠단이 초보 아빠에게 육아 노하우를 전수하며 온라인 주간미션, 체험, 홍보, 캠페인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또 시·군 육아나눔터 협력사업인 ‘라떼파파’(10개소 운영)는 육아나눔터 등에 아빠육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남성육아가 활성화되고 가족 문화의 패러다임이 양성평등하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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