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경기도 환승관광 탄력받나…정동혁 경기도의원 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공항 경유 환승객의 대기시간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환승관광’이 위축된 경기도 경제 상황에 활기를 불어넣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환승관광 관련 조례가 시도되는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이 대기시간을 활용해 인근 지역을 관광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환승객의 관광 수요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도로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환승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및 지원, 해외 마케팅 등 홍보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환승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및 육성, 환승관광 교통체계 마련, 환승관광 홍보마케팅,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고양, 파주,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DMZ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관광자원도 풍부하다”며 “환승관광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경기도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공항 연계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기도 관광산업의 다양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09 14:23

이진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체육인 지원할 기회소득 확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내 체육인을 지원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결과 신청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해 종전 정책에서 소외된 체육인에게도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종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동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체육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는 과거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참가기준으로 하던 것을 도내 체육대회 참가자로 확대한 것으로, 도내 체육대회 참가자들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갖추고 있고 실적 증빙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 의원은 “체육인 대상 설문조사와 정책과제 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신장과 체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09 14:08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요청 접수…진행은 미지수

내정 이후 임명이 미뤄지던 경기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도의회에 강성천 경기연구원장 내정자와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했다. 이날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된 만큼 도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청문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 명단을 꾸려 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후 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인사청문특위는 215일 이내 청문을 하고, 청문 종료 후 3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청문 경과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통상 절차에 따를 경우 오는 15일로 예정된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보고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순탄하게 청문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번 인사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며 철회를 요청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강 내정자의 경우 앞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지낸 뒤 올해 임기를 끝내고 퇴임했고, 오 내정자는 도 행정2부지사를 지낸 뒤 지난달 명예퇴임식을 열고 공직생활을 마쳤다. 이 때문에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두 사람의 임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09 11:32

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 쑥대밭 만들고 미국행 김동연, 대선 도전 전 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미국행에 앞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가 금일 진행한 미국 출국 보고와 대선 출마 선언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할뿐더러 1천420만 도민 입장에선 배신감마저 든다”며 대선 출마 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이 부를 땐 모른 척 하더니 먼 미국까지 가서 관세 정책을 협의하겠다고 한다”며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도 재정을 이용하고도 빈손 귀국이라는 초라한 모습이 떠오르니 아연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지사의 도 넘은 권력욕과 거듭되는 회전문 인사, 의회와의 불통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민선 8기 경기도는 이제 최대의 암초를 맞닥뜨리게 됐다”며 “'끝까지 자리를 보존하며 경선에 나서는 양심 없는 도지사'와 그런 도지사를 보좌한다며 줄사직을 암시한 속 없는 측근들”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로 인한 피해를 도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김 지사가 사퇴 후 대선에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분없는 SOC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며 불필요한 빚을 내는 것 역시 재정 운영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며 “경기도 경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제외교, 경제전권대사란 말을 남발하는 것은 불쾌한 반란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필사즉생의 자세로 지사직을 사퇴하고 도전하면 된다”며 “기어코 도지사직을 유지하려는 지금의 작태는 경기도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도피처로 여기고, 도민을 볼모로 생각하는 비열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를 쑥대밭으로 만든 채 미국행을 선택한 김 지사에게 그토록 떠들어댄 관세를 해결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 것을 제안한다. 어차피 경기도를 버린 도지사 아닌가”라며 “어제 공식적으로 부지사에게 정권을 일임한 만큼 본인의 이익만 챙기려 하지 말고 반드시 사퇴한 후 도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김 지사 제출 안건 상정 거부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도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경기일보 질문에 “거부가 아니다. 우리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제안했고, 추경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직접 온 적이 없고 진정성 있는 노력도 없었다”며 “우리가 거부한 것이 아니고 김 지사가 거부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김 대표는 “우리는 열려있다. 민주당과의 소통과 협치로 만들어낸 의회주의인데, 기본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고, 사퇴하고 나가서 대선에 도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09 10:19

[영상]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만들 것”

“저 김동연,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향한 ‘유쾌한 반란’을 이제 시작합니다. 저 김동연은 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의 미국 미시간주 일정 중 출마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전쟁’ 속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모습을 내비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정권교체만으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나라’로 가야 한다”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맞게 한 사람의 생애가 품격을 가지는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돈과 기득권 앞에 죽어가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바로 세워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정직한 사람, 땀 흘린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편의 나라’가 아닌 ‘꿈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시대라고도 했다. 그는 “내란종식과 함께 내란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시켜야 한다”며 “내란종식을 넘어 불평등 종식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적 과제다. 침몰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잘 할 수 있고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며 세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김 지사는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바우처 도입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불평등 종식을 위해 역사에 남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 대연정’으로 국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며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원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원 재정을 마련하는 ‘세금-재정 빅딜’ 등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하지 않겠다. 포퓰리즘 정책은 하지 않겠다”며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 국민 앞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국민 여러분,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정치공학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이번 대선, ‘3무 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3무 3유’ 중 3무는 ▲선거기간 중 네거티브하지 않을 것 ▲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 만들지 않을 것 ▲조직 동원하는 선거운동 하지 않을 것 등 세 가지이며, 3유는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할 것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할 것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 할 것 등 세 가지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09 08:58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연임…경기도 산하기관장 중 두 번째

민선 8기 경기도의 산하기관장 전면 교체 기조 속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농진원) 원장이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연임에 성공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진원은 지난달 26일 농진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최창수 원장 연임을 결정했다. 최 원장은 지난 2023년 3월27일 자로 취임한 뒤 지난달 26일까지 임기를 만료했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연임이 확정, 지난 4일부터 2027년 4월3일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최 원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학교급식 안정화 및 공공급식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위한 급식 모델 및 탄소 저감과 지역 상생의 가치 확산 등에 기여했으며 ‘경기도 먹거리광장’을 통해 먹거리의 미래 가치 전달에 앞장섰다. 아울러 ▲온라인 마케팅과 판촉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탄소 저감-가치 향상, RE100 추진 ▲중대재해 ZERO, 안전경영 기반 마련 ▲경기도 먹거리 광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이 나온다. 최창수 원장은 “공공급식 확대, 축산·수산·수출·푸드테크 등 사업범위 확장, 농산물 유통 마케팅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이라며 “2년 성과를 바탕으로 농민과 도민에게 더 큰 실익을 주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08 18:11

또 갈등 반복하나…경기도의회, 민생 안건 산적 속 '폭풍전야'

경기도의회가 8일 제383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이번 회기 역시 갈등 속 폭풍전야가 될 전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출 안건의 상임위원회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2월에 이어 또다시 민생안건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지사 제출 안건의 상임위 상정·심사·의결을 보류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의 독단적 도정 운영에 대해 견제하고 협의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실질적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안건만 심사를 하고, 안건별 판단과 대응 방향은 대표단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이번 회기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앞서 지난 2월에도 김 지사 제출 안건 11건이 모두 처리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김 지사가 제출한 안건 28건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민생 안건이 표류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안건 상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대표단에 소속된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양시에서 추진할 K-컬처밸리 관련 안건만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이번 회기에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 중에는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지난해 오폭 피해를 본 지역의 세금을 면제하는 특별재난지역 피해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동의안 등 다양한 민생 관련 안건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 같은 기류가 포착되면서 전날 김 지사는 도의회를 찾아 앞서 있었던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또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회기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컸다. 소통의 부족과 입장의 차이로 빚어진 불협화음은 도민들께 걱정을 드리기에 충분했다”며 “이 자리의 모두는 서로 다른 입장보다 서로 같은 목적을 바라봐야 한다. 도민 삶의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위해 이번 회기가 성숙한 협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는 말로 협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08 16:51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 ‘미정’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을 지속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고물가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지, 재정 지원으로 버틸지에 대한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왔다. 현재 요금은 2019년 9월에 인상한 것으로, 도는 그동안 4∼5년 주기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또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 요금이 1천450원으로, 1천500원인 서울보다 50원 저렴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는 지난달까지 방침을 정하기로 했었지만, 탄핵 정국과 미국의 고율 상호 관세 부과 등 불안한 국내외 사정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완료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도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다. 도 안팎에서는 6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만큼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는 계속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대선 이전에라도 방침을 정할 수 있고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08 16:20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효율적 활용 위한 연수 실시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8일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관리자 대상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장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 따른 인식 개선과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시설 개방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실제 운영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고, 개방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원순자 교육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원활한 시설 개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협력 체계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4-08 14:54

'언론탄압'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원 징계요구안 제출

언론 탄압 발언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양우식 경기도의원(비례, 국민의힘·2월25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제출됐다. 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이날 의원 9명과 함께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양우식 의원이 언론 홍보비를 이용해 특정 기사를 원하는 면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도의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징계안에서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중계되는 도의회 회의에서 ‘홍보비 제한’을 거론하며 경기도의회가 홍보비를 이용해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도록 압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위를 남용해 도의회 사무처로 하여금 홍보비 제한을 통한 언론통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음으로 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의원들이 언급한 조례 8조 직권남용의 금지 조항에는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도의원 10명이 양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안건이 접수되면 곧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월 회기 당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10인 이상의 의원이 동의할 경우 징계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윤리특위는 징계안 회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건을 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도민 눈높이에 맞게 윤리특위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것이 도민들이 의회에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도의회에서 징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도의회 윤리특위가 이런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계류돼 있는 저와 김민호 의원의 징계안도 계류가 아닌 절차대로 심사를 받는 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월19일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의회 사무처장에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언론사 익일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라”고 주문해 언론탄압 논란을 불렀다. ● 관련기사 : "신문 1면에 의회 기사 없으면 홍보비 제한하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언론 탄압'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24580391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08 13:4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