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경기도, 올해 1천943면 주차공간 확보… 주차난 해소

경기도가 올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시흥과 평택 등 16개 시·군 24곳에 총 1천94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매년 도에 40만여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고 있지만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해 도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12일자 1·3면)을 받는 가운데, 올해 시·군 곳곳에 주차 공간 확보와 각종 정책을 펼치겠다는 도의 복안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개선할 목적으로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 등 주차난 심각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총 1천248억원(도비 164억원, 시·군비 1천8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거·상가 밀집지 공영주차장 조성 ▲주택가 뒷골목 자투리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 중 ‘공영주차장 조성’은 상가·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흥과 평택 등 12개 시 16곳에 도비 156억9천900만원을 지원, 주차면수 1천730면을 확보한다. ‘자투리주차장 조성’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 공간으로 조성 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천, 안산, 의정부, 포천 등 4개 시 6곳에 도비 5억3천만원을 지원해 주차면수 70면을 확보한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은 부설주차장(20면 이상)을 주 35시간 이상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원(도비 5천만원, 시·군비 5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원과 안양 등 2곳에 도비 1억원을 지원, 143면의 주차공간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은 주차공간 빈자리 정보를 경기도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앱 등에 실시간 제공 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파주, 군포, 안성 등 3개 시 8개 공영주차장 1천64면의 주차장 이용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도비 1억4천4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지는 사업 연도별로 시·군으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아 도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군에 야간 시간 무료 운영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주차차단기 설치 또는 안전관리자 배치해 개방 시간 외 무단주차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차난 개선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3-27 16:18

김동연, 이재명 무죄에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사필귀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26 17:17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 가동…전세사기·계약분쟁 예방

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특별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발은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TF팀은 10월까지 운영되며, 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한다. 전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로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중개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이 체크리스트는 주거용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단독건물, 비주거용 상업시설과 비주거용 공업시설까지 포함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3-26 16:49

코로나로 멈췄던 ‘경기도 의료관광’ 올들어 기지개

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폐지됐던 의료관광 사업을 올해부터 다시 추진한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리는 상황 속 고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경기관광공사, ㈔경기국제의료협회는 25일 고양특례시 명지병원에서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부터 의료관광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정동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을 비롯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장, 김인병 ㈔경기국제의료협회장 겸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23년 기준 방한 외국인 환자의 86.5%(약 52만명)가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며 의료관광 사업의 필요성이 주목, 도가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2025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고양특례시가 올해 재정 여건 등으로 의료관광 사업을 중단, 경기도가 유사 사업을 펼치게 되면서 고양특례시 의료기관과 여행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국제의료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의료관광 시범 상품(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 관광객 유치 (4~11월) ▲의료관광 홍보 팸투어 (5~10월)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배포(4~11월) ▲경기도 의료관광 콘텐츠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4~11월) 등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의료 관광객 2천명 유치, 온라인 홍보 10만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원용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방문은 명의에게 맡기고, 여행은 길을 아는 자에게 묻는다’는 말이 있다”며 “이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뛰어난 의사를 찾아야 하고, 좋은 여행을 하려면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관광 자원을 갖추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핵심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의료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는 우수한 의료자원과 관광자원을 모두 갖고 있어 융복합을 통한 의료관광 콘텐츠 개발에 매우 적합하다”며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 기술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국제의료협회 회원 의료기관들이 함께하는 만큼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25 18:16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새벽 허위 초과근무·근무지 이탈 적발…조사 시작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새벽 시간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무시간 중 별다른 업무가 없음에도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여러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번 의혹은 익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명의 표창장 제작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글에서 정책지원관들의 복무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댓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사무처장은 즉각 조사를 지시했고 사무처에서는 최근 6개월가량을 기간으로 설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별다른 업무가 없음에도 새벽 시간대 연장근무를 신청하거나 이른 퇴근을 위해 새벽 시간대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 출근 이후 도의원 지원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도 발견했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규모 역시 소수가 아닌 다수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도의회 사무처는 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 같은 복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의회 사무처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 및 시간외근무 등에 있어 과도한 조기 출근 및 비일상적 시간대 근무를 자제할 것과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이나 사적 용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또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복무 관련 승인 과정에서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장근무 등을 신청한 시간과 도의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일일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전수조사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25 17:09

군공항 이전 논란, 다시 불붙나…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에서 원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추진되면서 극렬했던 수원특례시와 화성특례시간 갈등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이 발의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군 공항 이전 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공군본부 등과의 협의 및 대응을 위한 대외협력관과 원활한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외협력관이나 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에도 전문성을 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라 이 같은 조례안이 군 공항 이전 갈등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원에서는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화성에서는 군공항은 물론 국제공항 역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도의회 내부에서도 관찰됐다. 앞서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기국제공항이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25 16:55

경기도, 악성민원 대비 청원경찰·경찰서 합동 모의훈련 실시

경기도는 25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화 악성민원 대응’과 ‘대면 악성민원 대응’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경찰 등 4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전화 악성민원 대응 훈련은 전화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할 경우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지속될 경우 ‘민원통화종료’ 멘트를 송출한 후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대면 악성민원 대응 훈련은 방문 민원인이 폭언·협박·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의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단계별 비상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에 맞춰 진행된다. 김상수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훈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중 도와 시·군 직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방법과 악성민원 응대 요령’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25 16:50

경기도, 우수 기술력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 43곳 지원

경기도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 43곳을 지원한다. 도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33곳과 도 유망 기후테크 기업 10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고도화된 글로벌 진출 전략과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대·중견기업과 연계 기회 등을 제공받고 평균 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유망 기후테크 중소·중견기업은 2027년까지 3년간 도 유망 기후테크 기업으로 지정된다.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마케팅 지원과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을 받게 된다. 첫해에는 2천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리플라는 미생물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분해해 고순도의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이다. 해당 기술을 적용해 플라스틱 생산율을 낮춰 순환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43곳 기업은 다음 달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기후테크 전시회에 참가해 ▲부스 홍보 ▲글로벌 네트워킹 밋업 ▲투자구매 상담회 ▲글로벌 챌린지 수상지원 등을 받게 된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25 16:07

김동연 “노동에도 뉴노멀 필요…일과 가정 양립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가족친화기업 찾아 ‘일과 가정의 양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에서 추진 중인 주 4.5일제 등 도입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과천시에 있는 경기가족친화기업 아트너스㈜에서 일과 가정, 삶이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임각균 아트너스㈜ 대표를 비롯한 소속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해 회사 라운딩, 타운홀 미팅(가족친화제도 활용기업의 직원과 소통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경영컨설팅기업인 이트너스㈜는 지난 2023년 경기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정됐으며 지난해 인증 유지기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곳이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제 노동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과거 노동집약적인 또는 직장에서의 근면성만 요구하던 사회에서 이제 일과 가정 또는 개인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며 “도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올해 4.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0.5&0.75잡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가족친화적인 기업으로 가기 위해 두 가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개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단절기라도 0.5&0.75잡 같은 단축근무제도 등으로 자기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사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우리 사회에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주 큰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 중심의 문화와 노동 현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이가 초등학생 시절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지금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여성 부장,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등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 가족친화 제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24 16:58

경기도 여름 집중호우 대비 하천관리 점검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국지성 호우 빈도 증가 및 평균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른 조치다. 현장점검은 유지관리(122개), 재해복구(94개), 시·군 대행(11개), 도 직접 사업장(11개)으로, 직접 사업장(11개) 외 다른 사업장은 시군 자체 점검과 도 서면 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사업지연 등의 이상 상황 발생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 및 제방에 딸린 공작물의 정비상태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및 불법점용 상황 확인·조치 ▲진행 중인 하천 공사현장 대상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및 취약요소 사전 확인·조치 ▲수해 발생 시 사용할 수방자재 확보 및 응급복구 장비 확보계획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취약 부분은 우기 전에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기 전 조치가 불가한 사항들은 응급조치 및 현장순찰을 강화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기후 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24 16:4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