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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멘토' 신평 "이재명, '포용력 있는 사람'…여야 통틀어 독보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부분 보수우파 진영의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극심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그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외친다”며 “그러나 그가 상대편의 진영에서는 혼란의 시대를 수습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룩한 용장으로 비치는 사실을 무시한다. 그들의 주술은 자기 진영 안에서만 맴도는 것으로 기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맹탕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발 이 대표가 자신과는 다른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며 “그것이 정히 안 보인다면 그는 ‘정치적 맹인’”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전날인 1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10 총선 뒤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데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부탁을 받은 신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실 측에 “이 대표는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다.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다”며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온 사람이라, 적어도 한동훈과 같은 면종복배(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배반함)의 신의 없는 사람은 아니니 두 분이 만나서 나라를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의 일화도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에게 ‘정부가 새로 바뀌었는데도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털어 놓았고, 이 전 대표는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그놈들이 번갈아 가며 기득권을 이뤄 지금까지 다 해 먹어 왔지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그는 이처럼 선명한 반기득권자다. 자신만을 두고 보자면 그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기득권을 해체해 국민이 고루 잘 사는 실용주의 추구자인 것”이라며 “그가 집권하면 아마 한 달 내에 ‘기득권 깡패’로 돼버린 일부 의료인들이 중심이 돼 일으킨 의료사태를 해결해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리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전 대표가 ‘포용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정계에서 몸을 일으켜 휘하에 많은 인재들을 포용하며 그들과 함께 지내왔다. 일부의 이탈자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와 운명을 같이 하며 정책 발굴이나 정국 운영에 큰 도움을 줬다”며 “여야 통틀어 이 점에서 독보적이다. 특히 지금 여권의 대선후보들을 보면 이 점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5 14:53

김동연,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 찾아…“빠른 구조에 최선 다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출장 복귀 첫 행보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찾은 지하 30~40m 지점에 매몰을 한번 더 점검, 빠른 구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15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피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한명에 대한 빠른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붕괴사고 닷새째인 이날 소방당국이 지하 구간에 구조대원, 구조견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종자 50대 근로자 A씨에 대한 행방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장을 점검한 김 지사는 이날 소방대원에게 세가지 긴급 지시를 내렸다. 지시 내용은 ▲빠른 시간 내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현장에 동원되는 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 ▲주변 아파트와 초등학교의 안전에도 신경 쓸 것 등이다. 김 지사는 실종자의 가족들과도 만나 빠른 시간 내 구조를 다시 한번 약속했다. 김 지사는 “소방청의 보고를 받은 결과 실종자의 위치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컨테이너 근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원들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조 중에 있다.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자 A씨는 지하 30~40m 지점에 매몰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하부 잔해물을 제거한 뒤 구조대원 6개조(40명)를 투입해 대대적 수색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4-15 14:30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 나와” [인터뷰]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만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는 신념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정순 인천 남동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구월2동,간석2·3동)이 남은 의장 임기 동안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제9대 남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 의장의 하루는 의원일 때보다 더욱 바빠졌다. 지역구를 중심으로 챙기던 구의원 시절과 달리 선거구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구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심의하는 기관으로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있다 보니 지역구 구분이 없는,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주민들과 만나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단체 월례회의를 참여하면 퇴근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했다. 이처럼 이 의장은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집행부인 남동구청에 제시한다. 그의 노력 덕에 해결한 민원도 상당하다. 이 의장은 “간석 2·3동의 경우 노후화로 주민들이 큰 고생을 해왔다”며 “이 지역들은 비가 오면 물이 새 지하가 축축해지고, 주변 옹벽이 빗물에 스며들어 무너질 뻔 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다른 구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국비를 확보해 해당 부분을 보수했다”며 “이처럼 주민분들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집행부와 중재하고, 조율한다는 점에서 구의회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과 탄핵, 조기 대선 등으로 중앙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의장은 주민만을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예산삭감과 관련해 집행부와 구의회 간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 의장은 “중앙 정치와 맞물려 주민분들의 우려와 걱정도 많이 전해 들었다”며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끝까지 강대강 구도로 가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기관을 중재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다른 구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의장은 “마음 같아서는 원하는 모든 의원들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예산, 인력 문제로 모든 활동을 지원하지 못해 의장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의장이라는 직책은 모든 의원들과 함께 사안을 논의하고 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장으로서 최대한 많은 것을 지원하고 함께 방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일이 힘들거나 고될 때 주민을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는 정치 철학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어떤 안건이나 사업에 대해 결정하기 힘들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며 “사업 추진 여부나 의원들 간 의견이 다를 때도 단순히 구민을 위해 선택하면 답이 나온다는 신념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정성식 기자 2025-04-15 13:48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결의안, 민주 주도로 본회의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 가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은 중립이지만,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며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라면서 안건을 상정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15 11:55

시작된 ‘안방 참모’ 지원…경기도의회 국힘 의원총회 참석한 홍준표 부인 [6·3 대선]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부인 이순삼 여사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 참석하면서, 이른바 ‘안방 참모’들의 지원 사격이 시작됐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당초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회의 직전 불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순삼 여사는 회의가 끝난 후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향해 홍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이순삼 여사는 “열심히 할 테니 (홍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반복하며 허리를 숙이며 도의원들의 손을 맞잡았다. 아울러 이순삼 여사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의회를 방문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도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순삼 여사는 임 교육감에게 “힘을 보태달라”는 말을 남겼고, 임 교육감은 “파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된다”고 덕담을 남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15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에 나선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5-04-15 10:52

김동연 “이재명 기본소득은 포퓰리즘…2035년 모병제 전환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겨냥하며 노골적인 차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기본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저는 기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회라는 말을 쓴다. 제 철학은 기회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라며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정된 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이론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전기성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은) ‘기’자만 같을 뿐,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징병제와 관련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50만명 병력 규모를 간부 중심으로 재구조, 40만명으로 줄이고 오는 2035년까지 여성을 포함해 단계적인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며 “과거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제안해 왔고,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50만명 병력 규모를 군 간부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40만명 규모로 줄이자”며 “여성 모병제도 같이 확대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성차별·성폭력 문제 및 직업군인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쳐야 할 문제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2035년까지 10년이 남은 만큼 철저히 신경 써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등록금, 주거, 일자리, 지방균형발전 등 청년층의 다양한 질문에 답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지원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 등록금 후불제도 도입을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청년이 7년 일하면 6개월의 안식년을 주는 제도 도입과 청년 창업 스케일업 지원을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10개의 대기업 도시와 지역 거점 10개 서울대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정말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을 무시한 채 수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양심 있고 실력 있는 지도자가 바꾸려고 해도, 청년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의 제도가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4-15 09:52

파면 후에도…정치 불확실성, 계엄 전보다 5~6배 높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계엄 전보다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초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0.4~0.5였던 것에 비해 5~6배 오른 셈이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 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 해당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작스럽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긴장이 고조됐던 1월2일 12.4까지 급등했다가 2월 하순 1.4로 안정됐다. 그러나 이 지수는 이달 초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시기에 다시 올랐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하락하는 추세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최근 몇 달간 높은 수치를 유지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12·3 계엄사태’가 일어나기 전 정치 불확실성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17일의 8.8이었다. 2016년 12월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도 6.2까지 올랐다. 한편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를 맞이한 한국 경제를 더욱 짓누르는 돌발 변수로 평가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펀더멘털보다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특히나 조기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 일어나는 정국 혼란도 경제 지표에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길이 열렸지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클리는 “탄핵이 마무리됐지만, 대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정치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환율은 혼조세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불안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성장 둔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경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정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15 09:45

민주당 경선 일정 돌입…김동연 수용, 김두관 경선 참여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과 경선일정 등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다만 민주당이 경선룰을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로 확정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 3김(김동연·김두관·김경수)이 반발,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3파전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일을 오는 27일로 잠정 확정했다. 권역별 순회 경선의 온라인 투표 등은 ▲1차 충청권 16∼19일 ▲2차 영남권 17∼20일 ▲3차 호남권 17∼26일 ▲4차 수도권·강원·제주 24∼27일 등 순으로 이어진다. 권역별 경선 마지막 날인 19·20·26·27일에는 합동 연설회가 열리며, 해당 권역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 최종 후보는 경선 결과와 일반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27일에 확정할 방침이다. 경선 후보자는 15일 하루만 등록받기로 했으며 기탁금은 총 4억원으로 정했다. 합동 토론회는 18일 지상파 방송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 50%를 포함한 경선룰을 최종 확정한 것에 대해 비명계 대권주자들은 각각의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반면 김 지사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당원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만큼 정해진 대로 따르고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김 전 지사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이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라며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기사 : 이재명 ‘AI 투자 100조원’, 김동연 ‘청년소통’, 김경수 ‘적통’…경선 스타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371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4-14 18:5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어린이놀이터 조사…“환경호르몬 노출 저감 방안 마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내 초등학교·유치원 놀이터 탄성포장재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서 안전 우려가 제기(경기일보 2024년 7월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된 가운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수원특례시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유해 물질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적용될 프탈레이트류 측정 항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과제 제안 공모에 선정된 수원특례시와 공동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2019년 이전에 설치된 수원시 내 어린이 활동공간 20곳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 등 시설을 중심으로 이달 중 시료 채취를 완료할 예정이다. 분석 항목은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 7종(BBP, DBP, DEHP, DINP, DNOP, DIDP, DIBP)이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부터 의료용품, 장난감, 각종 화장품 포장재 등에 쓰인다. 유해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구, 흡입,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면 아동기에 자폐적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6월에 조사 결과를 수원특례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홍순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은 “이번 공동 실태 조사를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 등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14 18:37

인천 유정복·이재명 저출산 공약 맞대결…저출산 정책 대결 관심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의 저출산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며 ‘정책·행정가’로서의 부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인천 계양을)가 그동안 ‘국가적 과제’로 강조한 저출산 대책이 공약으로 나올 전망이어서 저출산 정책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시장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형 저출산 정책인 ‘i+1억드림’ 등의 국가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선 공약을 내놨다. 유 시장은 인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천형 저출산 정책의 국가정책화 추진 및 남·녀 모두징병제 도입 등 2가지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236개 국가 중 합계출산율 꼴찌로 국가 소멸 위기에 서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378조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효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실패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고 인천에서 그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총 1억원을 지원하는 ‘i+1억드림’을 비롯해 월 3만원의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i+집드림(천원주택)’ 등 ‘유정복표 출산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저출산 극복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 시장은 또 남녀가 모두 복무하는 ‘모두징병제’ 도입을 통해 군 병역 자원 등 인구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지방분권형 개헌’,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 제정’, ‘세종시 수도 이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글로벌 진출 기회 부여’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후속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공약이 담길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출산 정책이 들어간 민생정책을 반영할 것”이라며 “그동안 저출산 상황을 ‘국가적 과제’로 보고, 관련 대책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최근 최고의원 회의에서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해 결혼·출산·양육·보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자신의 지역 공약 및 당 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는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가 핵심 공약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결혼 시 소득·자산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는 무이자 전환, 2자녀는 무이자 및 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 및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결혼해 자녀를 3명 나으면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급해 주는 것이다. 이는 유 시장과 ‘1억원’이라는 금액은 같지만, 지원 방식 등에는 차이가 있다. 또 이 전 대표는 2자녀 이상 79.2㎡(24평)~108.9㎡(33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10년차까지 확대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도 공약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이는 유 시장의 임대 형태 천원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등과 관련한 정책도 낼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천의 대선 주자들이 각각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저출산 정책을 내놓으면, 전국 청년층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60일만에 치러지는 급박한 대선 레이스지만, 이 같은 정책은 유권자를 공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박귀빈 기자 2025-04-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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