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선후보에 대해 “기성세대 관점에서 X가지가 없어 보이는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함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에 대해 "방송에서 인연을 맺어 10여년 같이 방송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참 매력 있는 친구인데 X가지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 후보가) 오해받게 행동한다. 예를 들어 방송 녹화 때 제가 늦게 갈 경우 우리는 어른이 오면 다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보는 거니까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타 와야 하는데 (이 후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 ‘미국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미국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애들도 다 똑같더라. 세대가 다르다. 우리 때 도덕률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X가지가 없다) 할 수 있지만 어른이 오면 빨딱 빨딱 일어나는 교육이 안 된 거다. 우리 애들도 그렇더라”라고 답했다. 그는 “이 후보가 '아 원장님하고 사이에 제가 꼭 일어나서 인사드려야 돼요?'라고 묻길래 제가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내 또래 다른 어른들도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갖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했더니 '네 알겠습니다'고 한 후 요즘엔 잘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에 대한 강점으로는 “습득력이 좋고 (이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줄 안다는 점과 때 묻지 않고 순수함이 있는 젊음, 신세 진 사람도 갚을 사람도 없는 점”이라고 밝혔다. 함 위원장은 “40세인 이 후보는 본인이 잘못하고 5년 만에 임기를 마치고 내려온다면 45세부터 85세까지 40년 동안 욕먹고 살아야 하기에 잘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치켜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서를 제출한 이용우(인천서구을) 국회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권한대행이 헌법기구 구성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루 만에 이뤄진 ‘졸석 검증’이며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목적에 비춰보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권한대행은 불과 수십일 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았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당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 “정치인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 내 ‘더 유쾌한 다방’에서 ‘백팩 메고 TMI(도어스테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전 대표가 ‘이재명표 기본소득’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 지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이 때론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이 오락가락하는 점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기회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미 기회소득을 실행 중이다.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실험을 끝냈다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처럼) 무조건 무차별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가치를 창출하는 데 시장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분에게 주는 것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서의 감세 경쟁을 지적하며 증세, 추경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그는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 데 이는 표퓰리즘”이라며 “감세로 무너져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다시 세울 수 없다. 조세 정책의 전반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특정한 세목을 놓고 이야기하기보단 대한민국 조세 책 전체를 놓고 조세 개편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감세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정책 필요 ▲새로운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취약계층 보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경선 첫 일정으로 충청도를 찾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충청 지역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옥석가리기가 시작된 것 아닐까 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말, 이론, 공약 등 립서비스가 아닌 실력과 실천, 경험에서 나오는 모습을 평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대국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충청부터 변화의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어스테핑 이후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념식, 1박2일 충청도 일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이뤄지면서 중도 확장성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태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지 12일지 이 지났는데도 아직 보내주지 못하고 ‘윤 어게인’이라는 말로 자위하며 과거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시계는 48일만 남은 촉박한 상황”이라며 “광장의 인기에만 매몰되어 중도층의 지지를 포기하고, 언제까지 윤심(尹心)에만 기대어 선거를 치를 생각인가”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이 여전히 특정 지지층을 의식해 윤심을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대선 후보 경선은 본선의 경쟁력을 검증하는 자리이며, 특정 정치세력에 기대는 인기 경쟁이 아니”라며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잊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윤보명퇴’만이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흠 투성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흠 없는 ‘유정복’ 뿐”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완전정복’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살아온 인생이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야 한다”며 능력과 경험, 도덕성까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온 유력 대권 주자들도 잇따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탈당 등의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밝혔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난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에 대해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며 “지금은 자중하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성을 치명적 약점이자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며 “특히 중도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의 개혁을 통한 보수 재건 등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새롭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1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공관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 하는 중이다. 또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도 압수수색한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 등을 봉쇄하고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내란 수사 초기부터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혔던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 전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경찰이 압수수색에 다시 나선만큼 4개월여 만에 물증 확보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의 경우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해 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의 혐의도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말, 우리 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느냐”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혈’이 아니라 ‘반성과 혁신’”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느닷없이 ‘외부 인사 수혈’이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느니 주장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 전쟁을 치르고,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할 총리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이라며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이 민심에 귀를 막아왔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오늘부터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모두 쟁쟁한 분들로 이구동성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최근 양자 대결에 가려졌지만 당 지지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당이 민심과 좀 더 멀어진 것이 현실”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최근 대통령을 옹호했던 분들은 책임을 더 크게 느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이 분노하는 사이 오히려 더 당당해진 분도 있다. 출마선언문을 뒤져 봐도 반성과 사과가 없는 분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심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 결국 당 전체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이라며 “지금 외부수혈은 결국 호박에 줄 긋고 국민을 속이자는 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주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승전 반(反) 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자고 외쳤다”며 “맞다. 민심을 향해 쇄신하는 당과 후보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저는 외로워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걸어왔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당원과 국민이 계셨기에 저는 원칙과 소신을 말할 수 있다. 저 안철수, 민심의 길로 변화를 열겠다.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오 시장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등을 받아들이며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합법화됐지만 경기도내 지정구역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2일자 2면)이 나오면서 도의회가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 이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가 ‘수목 등에 묻는 방식’에서 ‘해양 등 구역에 뿌리는 방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또 자연장 기본계획 항목에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의 유골 뿌리기 활동과 해당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 앞서 이학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토론회, 정담회 등을 통해 해양장을 비롯한 산분장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해양장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는 구체적인 산분장 ‘지정구역’을 마련할 근거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산분장’ 유명무실… 경기도에 유골 뿌릴 곳 없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1580358
경기도는 유권자 수만으로도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선거 격전지이지만, 지역별로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표심 분할’이 두드러진 곳이다. 이에 각 진영의 ‘텃밭’ 수성과 동시에 상대 지역에서의 표심 확보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경기 지역에서 진보세가 강한 지역은 부천, 시흥, 안산, 오산, 화성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성남 분당 등이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진보 계열의 더불어민주당은 부천지역 국회의원 3석을 모두 석권했고, 시흥(2석), 안 (3석), 오산(1석)도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특히 화성에서는 갑·을·병·정 선거구 모두 1만표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두며 4석을 확보했다. 반면 보수 계열의 국민의힘은 ▲포천가평 ▲여주양평 ▲동두천양주연천을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했다. 성남 분당구 국회의원 2석 역시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시흥에서 10만4천762표를 얻어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후보를 약 2만표차로 따돌렸으며 부천, 안산, 오산, 화성 역시 모두 김 지사가 앞섰다. 반대로 성남 분당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14만622표를 받아 10만4천254표를 받은 김 지사에 3만표 이상 앞섰고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지역에서도 김 지사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이른바 ‘남의 텃밭’에서 승리할 경우 압승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전직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제7회 지선에서 보수 텃밭인 포천과 연천에서 승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남경필 후보보다 120만표를 더 얻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국민의힘 김문수 예비후보 역시 제4회 지선 당시 진보 텃밭인 부천, 시흥, 안산, 오산, 화성에서 모두 우위를 점했고, 상대 후보인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진대제 후보보다 100만표 이상을 앞서며 도지사에 당선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역시 상대방의 텃밭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가져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선거가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세가 강한 지역들에서 적잖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 관련기사 : 대선 향방 가른 표심의 땅 '경기도'… 대선 바로미터 [경기도를 보면 대권이 보인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5580416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는 사실상 ‘승부처’이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대 대선을 제외하면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대 표밭’이자 승부의 향방을 가르는 역할을 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인 수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도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20대를 제외하면 역대 대선에서 모두 승부를 가르는 역할을 했다. 1987년 13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경기지역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는 모두 당선되며 ‘경기도 1위는 곧 승리’ 공식이 만들어졌다. 13대 대선에는 경기도 최다 득표자인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를 이기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후에도 민자당 김영삼 후보(14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15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16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17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18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19대) 역시 도에서 투표율이 앞섰고,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에서 50.9%의 득표율로 윤석열 후보(45.8%)를 앞섰지만, 전국적으로는 윤 후보(48.56%)가 이 후보(47.83%)를 0.73%포인트 차이로 앞서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두 후보의 표차이는 24만7천77표에 불과해 도에서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두 후보간의 표차이가 당시 경기도 유권자 수(1천143만2천493명)의 0.21% 가량인데, 19대 대선 당시 77.1%이던 투표율이 20대 대선에서 76.7%로 0.4%p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도 도의 유권자 표심을 사로잡아 투표장으로 이끄는 후보가 승리를 거둘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유권자 수(지난 2월 말 기준)는 4천435만523명이며, 경기도 유권자 수는 약 1천169만6천38명으로 전체의 약 26.3%를 차지한다. 또 지역주의가 약화하면서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선거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표심이 전체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 경험치를 볼 때도 경기도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진보·보수’ 표심 분할 뚜렷한 최대 격전지 [경기도를 보면 대권이 보인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558044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사의를 표했다. 김 차장은 15일 오후 경호처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내로 사퇴하겠다.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대응해온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현재 이달 말까지 휴가 중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 또한 휴가 복귀 이후 거취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직원들은 최근 연판장을 돌리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이후 사저 지하상가를 산책할 때 주변을 지키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