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동연 “(정부 재정 운용) 중학교 수준”/도의회 국힘 무능이 초래한 혹평이다

경기도 확장재정이 토론됐다.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다. 국민의힘 도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동연 도지사가 답변했다. 2024년 예산은 총 36조원이다. 올해보다 6.9% 늘어나 역대 최대다. 정부·서울 예산은 다 줄었다. 그런 만큼 관심이 큰 사안이다. 경기도 확장재정을 향한 기대는 크다. 옮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던진 결단이다. 잘돼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그런 만큼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견제도 필요하다. 그래서 봤는데 기대 이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나섰다. “내년 세수를 15조1천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장밋빛 미래, 긍정적 예측 아닌가”. 김 지사가 “통계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의원이 다시 “미래세대에 부담, 빚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 지사는 “재정만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런 질의도 있었다. “정치적 행보 아니냐”. 김 지사는 “(정부에) 충정에서 드리는 말”이라고 했다. 새롭지도, 철저하지도 않다. 김 지사도 요즘 윤석열 정부 재정기조를 비판하고 있다. 그 속에 있는 ‘김동연 방식’을 보자. ‘경제성장률 1.4% 전망, 소상공인 폐업 신청 50% 이상 증가,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2배 증가’ 등을 전제한다. 확장재정의 성공 사례도 설명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확장재정의 예다. 두 차례 추경과 수정 예산으로 6% 성장률을 이뤘다. 대표적 항목도 특정한다. ‘지역 화폐 예산 폐지’다. 이에 비하면 경기도의회의 질의는 너무 두루뭉실하다. 듣기 민망한 부분도 있었다. “돈을 풀겠다는 것은 재정 만능주의”라고 도의원이 따졌다. 그러자 김 지사가 “돈을 풀 때는 풀어야죠. 재정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보세요”라고 훈계했다. 훈계 맞다. 중앙정부를 거론하며 비슷한 면박을 하는 듯한 대목도 있다. “중앙정부의 축소재정은 지금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중앙의 재정 운용은 중학교 수준”이라고 했다. 둘 다 적절한 답변은 아닌 듯싶다. 그렇다고 이런 표현에 의미를 둘 일은 아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건 경기도의회 수준이다. 경기도가 36조원의 공룡 예산을 넘겼다. 이걸 도의회, 특히 야당이 받았다. 철저한 분석과 구체적인 지적의 시간이다. 이런 견제가 있어야 경기도 재정이 건전해진다. 그런데 8일 질의는 그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예산 전문가’ 도지사에 버거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36조원은 엄청난 예산이다. 믿는 도민만큼이나 불안해하는 도민도 많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뭘 묻고 따졌는지’ 모를 질의로 비치지 않았을까.

[사설] 김포시 서울 편입, 예산·혜택 줄고 세금은 늘어난다는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번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간단히 제안해 후다닥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보수로 분류되는 인물이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타격을 입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고, 여당 내 다른 광역단체장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행정체제 개편은 신중한 검토와 협의,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선용이든 아니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일부 시민들에게 달콤한 제안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인다. 일단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바뀌면 규제가 강화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고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다.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김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어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대형 건축물 과밀 부담금이 거주지의 5~10% 부과된다. 또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잔여총량 고갈로 택지개발 등 신규사업이 어렵다. 재정도 크게 축소된다. 김포시는 9월 현재 인구가 48만명이고, 2023년도 예산 총액은 1조6천103억원이다. 인구 규모가 같은 서울 관악구는 올해 예산이 9천715억원이다.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 예산은 1조2천847억원이다. 김포시와 3천300억원 정도 차이 난다. 예산이 줄면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김포시민의 1인당 복지예산은 122만2천원이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자치구의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강동 106만원, 송파 82만7천원, 강남 83만8천원, 관악 114만9천원, 양천 110만1천원 등이다. 은평(139만4천원)과 노원(148만4천원)을 제외하고 김포보다 모두 낮다. 세금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 읍·면 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른 동 대비 감면 세율이 반영되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감면 세율이 없어져 세금이 늘어난다. 교육 혜택이 줄어 학생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김포시의 읍·면 학생은 농어촌 대학입학 특례가 주어지는데 서울에 편입되면 특별전형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김포의 농어촌전형 합격생은 228명이었다. 서울시 편입은 자치·재정 권한 축소가 불가피하고, 주민 복지 혜택도 줄어든다. 조급하게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기보다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따지고 또 따져봐야 한다.

[사설] 위기의 농촌 살리려면 ‘농협법 개정안’ 처리 서둘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이 6개월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법 개정이 확정되는데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묶여 있는 상태다. 농협법 개정안은 총 20개의 법안이 하나로 합쳐진 대안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기금 납부 의무화, 범농협 계열사가 부담하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2.5%→5%), 도시농협의 농촌농협 생산 농산물 판매 의무화 등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 및 계열사,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지원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의 연임제 등도 담겨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 발전과 농협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의 농민단체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내 11개 농업인단체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수록 농촌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시형 농협과 달리 농촌형 농협은 농업인구가 줄고 고령화 돼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돌아오는 농촌’ 구현을 외쳤지만 현실은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농협의 조직 혁신 및 역할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과 농촌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은 절실하다. 농촌농협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담긴 도시농협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촌농협 농산물 판매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상향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조항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연임제는 제도적 폐해라기보다 개인의 문제다. 단임제가 반드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연임제 때문에 농협 개혁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 조합원이다. 농업인 지원 확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등 농촌의 현안 해결을 위해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려면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농업·농촌·농촌농협에 활력소가 될 ‘농협법 개정안’이 지연되거나 폐기돼선 안 된다.

[사설] GTX 조기 개통·착공, 선거용이더라도 환영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내년 3월 말 조기 개통될 것 같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간담회에서 확인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의 당초 개통 예정은 내년 4월이었다. 이보다 한 달 앞당기는 셈이다. GTX-A 노선은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국토부의 첫 번째 GTX 노선이다.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잇는다. 해당 구간이 착공된 것은 2016년 10월이었다. 이번 발표는 사실상 대통령의 워딩을 통해 공개됐다. 6일 화성시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간담회’가 열렸다. 국토부가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참석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했던 ‘수도권 30분 통행권’을 거론하며 “원래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던 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 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또 기타 GTX 노선의 구상도 앞당길 계획도 공개됐다. GTX 연장 및 신설 노선 계획을 연말쯤 발표한다고 했다. 8호선 암사역~별내역 연장·신안산선·7호선 도봉산역~옥정역 연장 3개 사업을 내년부터 차례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 지옥철’을 호소하는 참석자에게 “교통 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했다. GTX-A가 지나게 될 노선은 수서~성남~용인~동탄이다. 경기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다 해당한다. 여기에 지선으로 연결되는 거미줄 교통망이 있다. 경기 남부권 주민에는 명실 상부한 교통 혁명, 통근 혁명으로 통할 중대사다. 사실 아름아름 알려져온 조기 개통이긴 하다. 새삼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지역 호재로 전파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정치적 해석은 있다. 총선을 앞둔 선심용 발표라는 시선이다. 일정이 묘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비난하거나 트집 잡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오랜 기간 진행해 오던 사업 아닌가. 혈세를 새로 쏟아붓는 일이 아니다. 개통까지 하루하루가 피해 아니었나. 그 피해의 크기와 시기를 줄이는 일이다. GTX 구상부터 노선까지 모두 여야의 의중을 반영했다. 정치권 모두가 한목소리로 공약해온 현안이다. 이런 SOC 속도전이 정치 때문이라면 그런 영향은 몇 번을 받아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동탄 주민, 용인·성남 주민 생각이 그렇다고 본다.

[사설] “메가 서울은 정치쇼”, 국힘 단체장들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며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신중한 검토나 협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20년 가까이 김포에서 정치 활동을 한 인물이다. 1994년 관선 김포군수를 거쳐 1998~2002년 김포시장, 17·18·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했다. 여당 광역단체장인 유 시장의 비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용 ‘서울 확장론’이나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다. 유 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할 뿐이다.” 국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데, 현재 의석 구조에서 원내 1당(168석)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 국민의힘(111석)만으로는 법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총선 앞에 갑자기 튀어나온 구상이 서울 비대화, 수도 방위, 재정, 쓰레기 매립장, 교통망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국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나 공감대 없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 정책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메가 시티가 우선”이라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 발전을 하려면 지방 도시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미 메가 시티가 된 서울을 더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정치인들이 ‘메가 서울’ 방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간과해선 안 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 혼란과 갈등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을 행해선 안 된다.

[사설] 예산 늘리는 경기도, 관건은 건전성이다

정부 재정의 기조는 긴축 또 긴축이다. 서울시도 13년 만에 예산 규모를 줄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같은 처지다. 이런 때 경기도가 확장 재정을 선택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김동연 도지사가 밝혀온 재정 철학이 있다. ‘살림이 어려울수록 과감한 확대 재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래서 나온 2024년 본예산이 36조원이다. 일반회계 32조원, 특별회계 4조원이다. 올해 본예산 33조8천억원보다 3조원 늘었다. 역대 최대 예산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에 197억원을 편성됐다. 기후위기 및 미래에 대한 선제 대응에 394억원도 신규 항목이다.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지서비스 강화에 278억원(+202억원),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41억원(+34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에 1천244억원(+175억원), SOC 투자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에 1조317억원(+5천300억원), 저출산 극복과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기회 제공에 1천379억원(+85억원), 안전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에 654억원(+82억원)을 배정했다. 경기도 세수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원인이다. 여기서만 지방세수 1조원 이상 펑크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이 구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늘어난 살림을 채워나가겠다고 한다. ‘상당히 파격적 예산 편성’이다. 이를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 과감한 재정 확대가 실제로 위기 돌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반대로 무리한 예산 편성이 적잖은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다. 긍정과 부정을 무 자르듯 평가할 순 없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도민의 뜻은 하나다. 경기도 살림이 넉넉해지기를 바란다. 36조원이라는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챙겨야 한다. 내수 활성화, 실질적 소득 증대, 고용창출 등의 승수효과로 이어지는 예산편성이냐가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는 판단이 정확했는지도 중요하다. 그런 것도 많이 보인다. 그렇지 않은 것도 보인다. 윤석열 정부 예산 운용에 대해 진보 보수 모두에서 비판이 나온다. 긴축 재정이라는 기본적 방향은 옳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걱정한다. 그 이유는 구체적 실행에 들어감에 있어서 부적합해 보이는 일들이 목격되기 때문이다. ‘깎으면 안 될 부분’을 깎고 있다. 과학 예산 무더기 삭감, 방위 산업에 과도한 긴축 유도 등이다. 반면 ‘깎아도 될 부분’은 안 깎고 있다. 정치에서 출발한 각종 선심성 예산이 대표적이다. 역대 최대 예산은 경기도의 역발상이다. 예산 집행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더 다듬을 건 없는지, 쉼 없이 주판알을 튕겨 봐야 한다.

[사설] 경기도 영토 문제, 경기도의회 목소리 높여야

김포 하나로 시작했다. 더 있을 것 같다. 하남, 광명, 과천, 구리, 고양 등의 요구도 나오고 있다. ‘우리도 하겠다’는 ‘편입 2호’ ‘편입 3호’ 요구다. 여권에서도 광명·구리·하남·고양 등이 공공연히 얘기된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서울지도가 유포되기도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높은 서울 통근 인구 비율이다. 전철 등 교통편에서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다. 구체적인 여론조사는 아직 나온 바 없다. 하지만 서울 편입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을까 싶다.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 기타 지역의 소외감과 불안감이다. 메가시티 구상은 서울 중심의 사고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 축소, 인구 축소, 산업 축소를 의미한다. 당장 경기도가 추진하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자도)의 운명부터 주목된다. 메가시티의 폭발성이 워낙 강해 북자도 논의를 흡수했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엔 아쉬움일 수 있다. 여기에 북자도의 핵심이라 할 고양시 여론이 북자도에서 서울 편입으로 쏠리는 흐름이 있다. 경기남부 주민들도 조심스레 상황 전개를 보고 있다. 경기도의 중심 인프라는 경기남부권이다. 수원의 행정 인프라, 용인과 화성, 안산 등의 산업 인프라가 워낙 공고하다.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이 기존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 한다. 경기도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경기남부권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전망이 있다. 반면, 경기남부의 경제적 토대는 수출 등 국제 경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답을 떠나 이런 여론이 가리키는 한 가지 방향이 있다. ‘불안’이다. 이 불안을 해소해주고 대변해줄 대표적인 집단이 있다. 효력 있는 유일한 대의 기관, 경기도의회다. 메가시티 정국에서 경기도의회가 중심에 치고 들어가야 한다. 지역 특성상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면 권역별 의견이라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경기도를 쪼개는 문제에 경기도의회가 침묵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의원 한 둘이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수준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전부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라는 기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수위는 중앙당에 비해 현격히 작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더 문제다. 메가시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던진 화두다. 그리고 그 대상이 경기도다. 좋든 싫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당사자가 된다. 의견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 눈치볼 게 따로 있지. 김포에서 의정부, 수원, 안성 등 모든 지역 의원들은 의견을 말해야 한다. 이럴 때 역할하라고 도의원 시켜 준 거다.

[사설] 은행은 돈 잔치 말고 서민금융지원 확대해야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으면서 돈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반대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크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일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3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끊임없이 대출금리와 인건비로 생사기로에 있다”고 말씀했다.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은 30조9천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28조8천52억원보다 7.4% 늘어났다.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은 은행들은 임직원들을 위한 돈 잔치에 사용했다.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고, 희망퇴직자에겐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3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2천여 명의 은행원이 기본 퇴직금 외에 별도의 희망퇴직금을 받고 은행을 떠났다고 한다.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4곳에 이르는가 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은 122.3%로, 2015년의 128.4%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부담 탓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서민이 무려 300만여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지난 9월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책까지 종료됐으니, 민생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들은 이제 서민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일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에 대한 1천억원 규모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은행들도 하나은행 같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출이자 탕감은 물론 원금 납부 유예와 같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은행은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국민 세금과 마찬가지인 공적자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막상 많은 이익이 나면 은행원들 돈 잔치에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된다. 이번 비판을 계기로 은행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설] 서울 편입 도시에 기피시설 입지 가능성도 생각해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불쑥 꺼내더니, 이를 논의할 ‘수도권주민편익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 의원을 2일 선임했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을 띄운 지 4일 만이다. 여당은 조만간 특별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있어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포시와 광명·하남·구리·부천·고양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편입하는 ‘메가 서울’은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당은 속도전에 나섰다.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든 아니든 우려가 크다. 많은 혼란과 논란, 갈등이 예상된다. 가장 큰 우려는 서울시 혐오·기피시설이 편입 도시들에 입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이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어 각종 혐오·기피시설 집하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 기피시설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곳이다. 서울시민을 위한 기피시설들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 또 쓰레기 처리 등의 시설이 들어오면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있어 서울시 입장에선 매립지 종료라는 난제를 풀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대체 매립지 등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시는 김포에 제4 매립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 편입 후 건폐장·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서울시와 편입 얘기 과정에서 쓰레기라든지 매립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 행사에서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시는 서해를 통한 항만개발, 수도권 4매립지 활용 등 상생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해 매립지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 편입 가능성이 제기된 고양시와 광명시 상황도 비슷하다.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서울시 기피시설 중 난지물재생센터와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서울시립승화원 등이 모두 고양시에 있다. 서울시가 건립계획을 발표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도 고양시 경계와 가까워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기피시설 이전 및 신규 설치 명분이 약해진다. 광명시에는 서울시와 갈등을 겪은 ‘구로 차량기지’가 이전해 올 가능성이 높다. 광명시의 강한 반발로 차량기지 이전이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서울시가 광명시 서울 편입을 조건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서울시민’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조건으로 인접 도시가 각종 기피시설을 떠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신중히, 꼼꼼히,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사설] 축구 왕국이었던 수원이다

올해도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세 경기가 수원에서 치러졌다. 홈팀 kt위즈가 패넌트 레이스에서 2위를 기록했다. 수원 팬들의 열기는 막판까지 뜨거웠다. 30, 31일 이틀간 수원 위즈파크는 팬으로 가득 찼다. 창단 10년에 불과하다. 여전히 10개 구단 중 가장 신생팀이다. 그럼에도 역사를 쌓았다. 우승 1회, 포스트시즌 진출 4회다. 이제 kt위즈는 명가다. 수원의 산업이 됐다. 지역 정체성 확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담당하고 있다. 야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축구다. 본디 수원은 축구의 도시였다. 2002년 월드컵을 개최했다. 경기장 건립에 시민들이 십시일반했다. 경기도비와 수원시비가 투입됐다. 전국 월드컵 경기장 어디에도 없는 구조다. 이후 삼성블루윙즈라는 구단이 등장했다. 고등학교 선수 육성 등 지역 시스템도 구비했다. 여기에 박지성 등 스타플레이어도 탄생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수원삼성은 수원의 자산이었다. 수원FC의 등장도 그 열기에서 기인했다. 2003년 3월 수원시민프로축구단으로 출범했다. 3부 리그 우승을 거쳐 2부 리그로 승격했고, 결국 1부 리그에 올랐다. 국내 축구팀 가운데 3부에서 시작해 1부에 오른 팀은 수원FC가 유일하다. 시민의 사랑이 유별났다. 식당, 문구점, 정육점 등 순수 시민들의 후원이 끊이지 않았다. 수원FC의 1부 리그 승격은 삼성블루윙즈와 함께 ‘수원 형제’ 시대를 열었다.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옛이야기가 됐다. 삼성블루윙즈가 축구 명가의 저력을 잃었다. 중위권 시대를 지나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달 29일 강등권 탈출을 가늠할 경기가 있었다. 대전과의 경기였는데 반드시 이겨야 했다. 먼저 두 골을 넣으며 승세를 굳히는 듯했다. 그러나 잇따라 골을 허용하며 무승부로 끝났다. 여전히 강등 위기에 놓여 있다. 아우 수원FC도 강등권에 몰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남은 세 경기서 연승을 못하면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처지다. ‘수원의 축구 전설’을 기억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수원 형제 동반 몰락’이라는 기사가 아프게 다가온다. 현대 프로스포츠의 관건은 투자다. 투자 대비 결과의 공식이 지배한다. 유럽 축구의 유로 파워, 중동 축구의 오일 파워가 이를 증명한다. 수원삼성의 몰락은 모기업의 투자 위축에서 출발했다. 수원FC의 고난은 시민 구단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 명백한 원인을 팬들은 잘 안다. 그럼에도 많은 팬들이 ‘버릴 수 없는 수원 왕조’를 추억한다. 수원삼성과 수원FC가 정상에서 만나는 꿈같은 ‘수원더비’를 상상하고 있다. 수원시와 구단, 팬, 시민이 머리를 맞대볼 필요는 없을까. 소통으로 대략의 방향이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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