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입국금지냐"…병역 기피한 유승준, 법무부가 또 거부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지난 26일 진행했다. 이번 변론기일은 지난 5월 8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유승준은 사증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날 유승준 측은 “미 대법원에서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병역 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며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기에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종료, 오는 8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1990~2000년대 큰 사랑을 받은 유승준은 2002년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얻고 병역을 회피해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에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자체를 거부했다. 두 번째 취소 소송에서는 2023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를 받았으나 LA총영사관이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시흥시 ‘AI-바이오 융합 허브’로 급부상… 2.2조 투자 이끌며 특화단지 순항

시흥시가 첨단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단 1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인 2조 2천억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며 ‘AI-바이오 융합 허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달 10일 시는 종근당과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배곧경제자유구역 내 약 2만4천 평 부지에 연구, 실증, 창업지원이 가능한 최첨단 바이오 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종근당 측은 “시흥이 가진 교통·입지 여건과 서울대 등 연구기관과의 협업 기반이 투자의 주요 배경”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과 손잡고 바이오 인력양성 및 연구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 중이다. 올해 착공 예정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임상과 진료, 정밀의료를 아우르는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돼, 향후 지역 내 바이오기업과 긴밀한 임상연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을 통해 설립된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에서는 매년 1천5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이며, 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로서 저·중소득국 대상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배곧에 거주하는 한모씨(56)는 “대학병원 유치와 함께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최근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지로도 선정됐다. 이는 바이오와 AI를 융합한 신약개발, 임상 설계, 데이터 분석 등 전주기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정왕동 어울림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AI 기반 바이오 분석·창업지원·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서울대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스타트업 유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시흥바이오센터를 통해 바이오 제품 인증 및 품질 검증 기능을 구축할 예정으로, 시흥은 연구·임상·인증·생산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족형 바이오 생태계로 진화 중이다. 시흥스마트허브 내 한 바이오 벤처 대표는 “이전까지는 판교나 서울로 이전을 고려했는데, 이제는 시흥에서도 고급 인력과 인프라가 확보되니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정왕지구, 월곶역세권 일대를 스타트업 및 첨단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교통·주거 인프라까지 포함한 자족형 산업 생태계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바이오와 AI가 융합된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시흥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유치,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에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화단지 지정 1주년을 맞은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는 단기간 내 실질적 투자와 인재 기반을 확보하며, 향후 수도권 서남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측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연합뉴스를 통해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25일 조은석 내란 특검이 요청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특검은 즉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 출입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 측은 특혜로도 보여질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사 시각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였다. 양측이 입장차가 뚜렷해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

범죄예방 목적인데… 돈 문제로 자취 감춘 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

주거 침입 범죄 예방 목적으로 2013년부터 ‘가스 배관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도입됐지만, 경기도내 시·군 상당수가 재원 문제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도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시·군 부담이 증대한 영향인데, 전문가들은 배관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은 배관을 타고 주거지로 침입해 일으키는 절도, 성범죄 등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범죄 취약 지역 내 공동주택 배관에 옷과 손 등에 묻으면 며칠간 지워지지 않는 형광물질을 도포, 유사 시 범인 추적에 이용하고 잠재적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수원, 용인, 오산, 구리 등 도내 기초단체 상당수는 2022년을 기점으로 배관 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던 도가 2022년부터 재정 지원을 중단, 시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사업이 위축된 것이다. 수원특례시는 2015년, 오산시는 2016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2022년 중단을 결정했다. 용인특례시도 2017년 사업에 착수했지만 2021년 마지막 도포를 끝으로 사업을 멈췄고, 2020년 대열에 합류한 구리시도 2년만이자 도비 지원이 중단된 2022년 사업을 중단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취지와 효과가 모두 좋아 시·군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지만 2022년 시비 100% 사업으로 전환되며 재정 문제에 봉착, 점차 위축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배관 침입 범죄 사례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성남시의 경우 2023년 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시행했지만, 그해 11월 40대 남성 A씨가 성남 중원구 한 대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빈집에 침입, 현금 1천400여만원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3일에는 수원 장안구의 한 다가세 주택에서는 분리조치 됐던 B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시·군 사업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다”며 도비 지원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다세대 주택 중 특히 저층 거주지는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범죄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투자 가치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재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