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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저금리·고령화 악재... 위기의 ‘보험업계’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完]

보험업계가 저성장과 고령화, 반복되는 보험사기 등 구조적 한계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혁신의 기로에 놓였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산업은 저성장·저금리·고령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무리한 보장 경쟁, 고위험 상품 구조, 잦은 보험사기까지 겹치며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계 안팎에서는 ▲상품 구조 개선 ▲회계제도 정비 ▲리스크 통제 강화 ▲감독 시스템 개편 등 ‘4대 개편 과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대표 사례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다.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어 소비자 손실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리스크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사전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장 한도 확대 경쟁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이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제한할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회계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다. 올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됐고, 수익구조와 자산운용 전략 전반이 재편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상품 설계 기준과 내부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고의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사처벌 면제 조항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고의사고에 대해 처벌 예외를 두지 않는 방향의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 공시 체계 세분화, 감독보고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복합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기술과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뢰 회복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중심에 둔 구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반려인 1천500만 시대… 속 빈 강정 ‘펫보험’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47 보험사 숨통 조여오는… ‘기후위기 리스크’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4580337 고의충돌 후 보험금 ‘꿀꺽’… 질주하는 ‘보험 사기’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3580320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8 05:00

주말 전국에 비 소식…당분간 무더위 지속 [날씨]

토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어 무더운 날씨도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 5도 5~50㎜ ▲강원 내륙·산지 5~40㎜ ▲충청권 5~50㎜ ▲전라권 5~50㎜ ▲경상권 5~60㎜ 등이다. 수도권과 충남권에는 시간당 20㎜ 내외,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시설물 낙하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평년(최저 18∼20도, 최고 25∼29도)보다 더 덥겠다. 특히 남부지방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인천 22도 ▲서울 23도 ▲대구 24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인천 26도 ▲서울·수원 28도 ▲대구 34도 등이다. 이날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열대야는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와 함께 다시 더위가 이어질 수 있으니 온열질환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정예은 기자 2025-06-28 03:30

제주행 대한항공기 "기체 이상"…163명 가슴 쓸어내렸다

제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기체 이상 신고로 제주국제공항에 소방인력이 긴급 출동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께 경남 진주 사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대한항공 KE1585편으로부터 비상 착륙 및 소방력 출동 요청이 접수됐다. 당시 기장은 '양력조절기(플랩)에 이상이 생겨 제주공항 착륙 시 감속이 어려울 수 있어 착륙을 빨리 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공항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방당국은 지휘차와 특수차량 등 장비 12대와 30여명을 급파해 제주공항 입구에서 대기시켰다. 하지만, 다행히 항공기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정상 착륙하면서 긴급 상황이 종료됐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 163명티 탑승해 있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승객들이 무사히 도착해 내린 상태"라며 "양력조절기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항공기 정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서현 기자 2025-06-27 19:51

임태희 “화성반월초와 51m거리,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임태희 교육감은 화성반월초등학교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화성지역 학부모 20명과 직접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시 진안동·반월동·기산동 일대 452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의 총 14개 교육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 지구에 설치될 열병합발전소가 화성반월초와 약 5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화성시 학부모 20명은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서명을 전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이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부모님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중앙부처는 물론 도청, 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동안 쌓아온 개인적인 행정 경험을 통해 길을 안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부모가 올린 게시글에 직접 댓글을 달아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건립계획에 반대한다”고 의지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27 19:20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시한 사흘 앞… 이행률 저조에 강력 제재 예고

토양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화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봉화군과 환경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이 제련소는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화 명령 이행을 소홀히 해온 점이 도마에 오르면서 영남권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폐쇄·이전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토양정화명령의 이행 기한이 종료되지만, 올해 2월 기준 이행률은 1공장 16%, 2공장 1.2%에 그쳐 사실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공장의 경우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중 16%만 정화됐고, 이 수치는 8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다. 토량 기준으로도 2023년 12월 이후 약 1년간 50%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2공장은 비슷한 상황이다. 전체 정화 대상 면적 3만5천617㎡ 중 427㎡만 정화가 완료돼 이행률이 1.2%에 불과하며, 토량 기준 이행률도 17%로 2023년 말 대비 고작 0.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봉화군은 이 같은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따라 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 대기오염 문제로도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 검사에서 카드뮴 배출 허용 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의 카드뮴 배출량은 기준치(0.1mg/S㎥ 이하)를 훌쩍 넘는 0.189~1.013mg/S㎥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 사례에 낙동강 살리기를 외치는 지역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이 제련소가 인근 주민의 식수원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환경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도 강경한 입장이다. 안동시의회는 이달 19일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해왔고, 2014년 이후에만 80건 이상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이제는 공장 철거와 폐쇄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역시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한 내 정화명령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7 18:07

“길 왜 못찾아”… 말다툼 중 택시기사 살해

최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기사가 길을 잘 못 찾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27분 화성시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B(60)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주민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이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이로부터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손 부위에 자상 등을 입는 등 다친 상태라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밤사이 서울 방배경찰서로부터 인계 받은 A씨를 상대로 야간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화성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었다”며 “이로 인해 싸우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6-27 18:05

이상균 팔달구청장, 남문시장 방송 출연…시장 활성화 방침 논의

이상균 수원특례시 팔달구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남문시장 상인회 방송국 SNBC 생방송에 출연해 지역 경제와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SNBC는 팔달문 주변 구천동 공구상가·남문 로데오시장·남문패션1번가·못골종합시장·미나리광시장·시민상가·영동시장·지동시장·팔달문시장 등 9개 시장으로 구성된 수원남문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방송국이다. 이 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진행자, 시장 상인들의 질의에 “방문객들이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ED 전광판을 만들었고,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맞춰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관련 시정사업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팔달구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수원시정 3대 목표가 ‘도시 대전환’, ‘경제 대전환’, ‘생활 대전환’이다. 시정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팔달구가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원시 4개구 중 팔달구에 가장 많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외국인이 거주하는 점을 지목,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하는 ‘생활 대전환’을 전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청장은 “‘환상형 도시’를 통한 도시,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낙후된 팔달구를 발달시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꿈꾸는 경기교육 황호영 기자 2025-06-27 17:59

“거북섬, 수도권 대표 해양레저 거점으로”… 시흥시, 미래 청사진 선포

시흥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섬인 거북섬을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해양레저·생태·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거북섬 뉴비전’을 선포하며, 민·관·정이 함께하는 실천 행보에 나섰다. 시는 27일 시화MTV 내 거북섬에 조성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을 맞아 ‘거북섬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해양생태와 관광, 레저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는 시흥시의회, 해양수산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 주요 관계기관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공동 비전을 공유했다. 임병택 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탈바꿈했듯, 거북섬도 모두의 염원과 협력 속에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다”며 “시흥시는 해양생태와 레저, 관광이 공존하는 해양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뉴비전 선언문에는 △해양레저 인프라의 조속한 완성과 접근성 강화 △웨이브파크의 개방형 운영체제 전환 △복합해양레저 공모사업 유치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 연계 강화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겼다. 특히 국토교통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가 이날 공식 발족돼, 향후 해양생태 보전과 관광 활성화, 지역상생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개관한 해양생태과학관은 2018년 국비 확보 이후 7년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연 시화호 인근 핵심 생태교육·과학문화 거점이다. 내부에는 해양생태 전시와 체험공간, 과학 교육 콘텐츠가 갖춰져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일반에 본격 개방된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뉴비전 선언,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 참석자들은 과학관과 웨이브파크 등 주변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새롭게 조성된 해양레저 인프라를 체험했다. 시는 앞으로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교육,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확대하고, 서해안권 해양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거북섬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49) 씨는 “예전엔 공사만 하다 만 것 같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활용되는 느낌”이라며 “가족과 주말에 놀러 가기 좋은 공간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35) 씨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며 “거북섬이 진짜 지역 명소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거북섬이 시흥의 자산이자 국가적 관광거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27 17:35

국가보훈부, 2025 모범 보훈 대상자 포상 전수식 실시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5년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전수식’을 실시했다. 27일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별관 3층 안재홍홀에서 열린 전수식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보훈가족,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외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포상자는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11명, 경기도지사 표창 8명, 서울지방보훈청장 표창 2명, 경기남부보훈지청장 표창 5명 등 총 26명이다. 특히 이날 박민철 ㈜송담 대표이사, 조효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리, 서혜미 수원도시공사 차장 등이 보훈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외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향숙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예우와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적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7 17:01

'李 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특검 수사 받는다…공수처, 고발 사건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이첩하는 조치를 내렸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 김 전 수석 고발 사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으로 판단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이들은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가 맡았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6-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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