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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장 유재성·국수본부장 박성주…새정부, 첫 경찰 인사

이재명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29일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59), 국가수사본부장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59)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과 같은 날 이뤄진 만큼 일각에선 가장 시급한 자리 위주로 실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 내정자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박 내정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을 했다. 경찰대학 5기 동기인 두 내정자 모두 경찰 조직 내 수사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정식 발령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유 내정자는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행해 윤호중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는 경찰 인사안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우종수 전 본부장의 임기 만료 퇴임으로 지난 3월30일부터 발생한 수장 공석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 모두 1966년생인 점을 고려하면 박 내정자는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에 대한 고위급 승진·전보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29 19:19

훈련 마치고 가던 경찰관, 경부고속도로서 고라니 구조

훈련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던 경찰이 고속도로에 뛰어 든 고라니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조 당시 고라니는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머리 부위에 가벼운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자칫 2차 사고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형수 경감 등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26일 오후 3시10분께 APEC 경호교육을 마치고 복귀중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배회하던 고라니를 구조해 한국도로공사 순찰차에 인계했다. 김 경감 등은 APEC 경호교육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던 중 고속도로에 출현한 고라니를 발견하고 차량을 통제하는 한편, 고라니를 갓길로 몬 뒤 포대를 활용해 구해냈다. 김형수 경감은 “고라니가 발견된 곳이 고속도로라는 점에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며 “큰 사고 없이 고라니를 구조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선주 기자 2025-06-29 17:14

낮은 인식, 높은 장벽에…극한호우 앞두고 제자리 걸음인 경기도 풍수해보험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극한 호우’에 따른 주택 침수, 파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사 시 피해 회복에 쓰이는 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친 채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의 최저 절반, 최대 92%를 지원함에도 낮은 인지도와 높은 가입 장벽,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로 가입률이 30% 수준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률은 31%로 집계됐다. 2022년 19%, 2023년 25%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전국 평균(약 33.6%) 대비로는 낮은 수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자 정부와 경기도가 2008년부터 공동 운영 중인 정책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사와 협업,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호우로 주택이 침수·전파할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 심사를 거쳐 미가입자가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수백만~수천만원 정도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7년이 지난 현재도 낮은 인지도,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저조한 가입률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 독려에 나설 때 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문제지만, ‘보험료 부담을 지지만 유사 시 정부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도 난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판매가 낮은 가입률의 또 다른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7개 민간 보험사가 풍수해보험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손해액의 150%에 해당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고 수익 대부분이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수익성이 낮기에 보험사가 상품 홍보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스마트폰, PC 활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에게 인터넷을 통한 풍수해 보험 가입 구조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상 기후에 따른 ‘극한 호우’로 장마 피해 규모가 심화하는 만큼 제도 전반을 개선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는 현장, 비대면 가입 독려 정책을 적극 펼쳐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성 확보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부모, 지인을 대신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와 함께 노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읍면동 현장 독려도 병행, 가입률 증대에 따른 사업 안정화와 피해 회복 제고에 전념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9 16:30

[2025 Saving Lives, 적십자가 동행합니다] ③3번의 교통사고…홀로 버티는 위태로운 나날들

“세번의 교통사고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에,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해요.” 홀로 보육원에서 자라 보호종료청년이 돼 홀로서기에 나선 주지원씨(가명·29·여). 그는 연고 하나 없는 곳에서 친구의 도움과 권유로 공장에 근무, 대학 진학에 성공하며 또래와 다름없는 삶을 꿈꿨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발생한 교통사고는 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2019년 3월, 한 승용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주씨를 덮쳤다. 당시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수십m를 날아간 주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할 정도로 큰 사고였다. 그는 안와골절과 전신 골절로 2차 수술이 필요했지만, 병원비는 단 4일 만에 3천만원까지 불어났다. 사고 이후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합병증도 생겼지만 그럼에도 주씨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야속하기만 했다. 2020년 5월 연달아 두번의 교통사고를 또 겪게 되면서 주씨는 또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들도 보험 미가입, 자차 운전이 아니었던 탓에 주씨는 이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에는 급성 충수염(맹장) 진단을 받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는 계속된 치료 과정에서 B형 간염까지 얻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주씨는 늘어나는 부채와 월세, 관리비 부담으로 지난 5월 어렵게 입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 주택까지 포기하고 친구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주씨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봤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막혀 한 달 내내 울기만 한 날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보호종료청년은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 박소민 기자 2025-06-29 16:26

87세 최고령 사형수 ‘보성 어부 살인사건’ 오종근 옥중 사망

대학생 4명을 살해한 이른바 ‘보성 어부 살인 사건’ 오종근과 '밀양 단란주점 살인'의 주범 강영성 등이 옥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광객 4명을 연쇄 살해·추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오종근은 지난해 7월께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광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는 지난해 87세로 숨졌다. 강영성은 1996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문동 화랑단란주점에서 상대 조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했으며 출동한 경찰관 등 7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다. 30세이던 그해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58세에 숨졌다. 두 사람은 뇌출혈 등 고령·질환으로 투병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근은 사형제의 위헌성을 제기했고 강영성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성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오종근은 지난 2007년 두 번에 걸쳐 자신의 배에 탄 남녀 대학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0년 사형이 확정됐다. 오종근은 먼저 8월에 보성으로 여름휴가 온 10대 남녀 관광객 2명을 배에 태운 뒤 바다로 나가서 두 명 모두 살해했다. 범행 당시 선착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들을 본 오종근은 “어선을 타 본 적 있냐”며 어장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해 9월에도 보성으로 여행 온 여대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성폭행하려다가 살인을 저질렀다. 오종근은 범행 당시 69세였다. 그의 범행은 바다에서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오종근은 자신을 조사했던 프로파일러에게 오히려 “공짜로 배를 얻어 타려고 한 저놈들이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종근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남녀 4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무참히 살해하고 체포된 후 범죄를 부인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종근은 2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형제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2월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사형제 존치 합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오종근은 국내 최고령 사형수이자 마지막 사형 확정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들 2명이 사망하면서 남은 사형 확정자는 모두 57명이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997년 12월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흉악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2023년 법무부는 사형장이 있는 전국의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9 14:46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30일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30일 풀려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2023년 8월 윤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서 당선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62)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6-29 13:21

민주당 "윤석열, 법꾸라지 행태…구속수사만이 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와 관련해 “법꾸라지 행태로 실질적 조사를 피해갔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마지못해 출석해 15시간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에 응한 시간은 고작 5시간 남짓”이라며 “국민은 이런 꼼수 출석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씨는 조사 5일 후, 이명박 씨는 4일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법 위에 놓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구속수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내란 특별검팀 조사를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이 확인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에게 “내란수괴를 하나라도 더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요구를 다 수용해주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며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단호한 대응, 엄중한 조사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내란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조서 열람 및 휴식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29 12:30

인천 강화군 공무원 17차례 접대받고 파면…법원, “파면 징계 정당”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인천 강화군 전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 정도가 무겁다”며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지키면 이미 의결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1~12월 인천 강화군에서 여러 부서의 과장과 담당관으로 지내면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의 식사와 유흥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직무와 관련 있는 건설회사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천8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4천2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으므로 대가성 있는 접대를 받지 않았다”며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6-29 12:16

40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그 사이 태어난 손녀까지…70대 징역 25년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4개월)보다 높은 중형이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간 자신의 친딸 B씨를 277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야 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손녀이자 생물학적인 딸 C양도 10살이 되기 전부터 성폭행했다. 딸까지 같은 고통를 겪게 되자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C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6-29 10:58

해군 함정서 여군 침실 들어가 속옷 훔친 병사, 징역형 집유

해군 함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군 침실에 무단 침입, 속옷을 훔친 20대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전파탐지병 A씨(22)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 속옷을 훔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해군 이지스함에서 전파탐지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2월25일 새벽 4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여군 침실 구역에 몰래 침입, 여군 B하사의 관물함에서 상·하의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5시 43분에도 여군 침실 구역에 침입해 C하사 등 여군 2명의 속옷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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