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라이브∥호프’화재참사가 10대 종업원들의‘불장난’에 의한 것 이라는 화인을 최종발표 했으나 수사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9일 이번 화재사고는 건물지하 히트노래방에서 청소를 하던 이 업소 종업원 임모군(14·구속)과 김모군(17·사망)의 불장난에 의한 실화라고 공식 발표했다. 김병준 수사본부장(인천지방경찰청 차장)은 “임군으로 부터‘숨진 김군과 시너와 석유의 인화성 차이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시너에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하다가 불을 냈다’는 진술을 최종 받아냈다” 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같은 사실은 임군 등이 시너와 석유의 인화성 시험을 위해 1회용 라이터로 장난을 하다 불을 낸 것으로 판명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감식 결과와도 일치 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경찰이 사건초기‘작업용 전구 스파크’라고 서둘러 화인을 밝혔던 부분과, 약관의 14세인 임군 진술이 경찰조사에서 세번(전기스파크-담배불인화-불장난)씩이나 바뀐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경찰이 사건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국과소의 감식결과에 맞춰 임군의 진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찰이 밝힌‘발화 당시 임군과 숨진 김군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화인을 불장난이 아닌 전기스파크로 바꾸기로 입을 맞췄다’는 부분도 긴박하게 돌아갔을 화재 당시의 정황을 미뤄볼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와관련, 한춘복 인천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미성년자 신분인 임군의 공정한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임군 조사과정에는 사회인사를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라이브Ⅱ호프집 주변 유흥업소들이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불과 일주일여만에 또다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9시께 ‘동인천동 T주점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관할 축현판출소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 장모군(18)등 고교 3년생 6명이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업주 조모씨(27)를 파출소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어 인근 P호프집에서도 미성년자인 정모군(18)에게 술을 파는것을 현장에서 적발, 한모씨(35)도 함께 연행했다. 경찰은 이날 조씨와 한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밤 라이브Ⅱ호프집에서 직선거리로 100∼200m 떨어진 경동파출소 관내에서도 C호프집 등 3개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와관련, 대다수 시민들은 “화재참사가 일어난지 일주일여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어떤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며 “단속에 적발된 업주들을 구속 수사해 본 때를 보여줘야 할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별취재반
유전자변형 콩으로 식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두부·콩요리 등을 판매하는 유통 및 식품업계와 식당들이 판매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9일 경기도내 유통 및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보호원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국산 두부의 82%가 유전자조작 콩을 함유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이후 경기도내 백화점, 재래시장, 음식점 등의 두부·콩나물 등 콩관련 식품의 매출이 최고 80%까지 급감하고 있다. 뉴코아 분당점 식품코너는 수입 콩과 두부의 매출이 평소에 비해 30%가량 떨어지자 기존 가격에서 20∼30%를 내린 가격에 파는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또 고양시 그랜드 백화점은 두부, 콩 제품 판매가 부진하자 매장 철수까지 검토했으나 위해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콩제품이 구색상품이라 섣불리 철수조차 할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원시 동성아울렛 두부 판매코너에는‘먹어도 괜찮냐’‘몸에 해로운 것 아니냐’는 문의가 빗발쳐 직원들이 일일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수원시 지동시장에서 콩, 두부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은“지난달에 비해 20%밖에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손님들이 덩달아 국산 햇콩도 사가지 않고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 분당 먹자골목의 두부, 콩요리 전문식당인‘콩나라’는 유전자 콩 파문이후 손님의 발길이 끊기자‘국산콩을 사용했으니 안전하다’는 플래카드까지 내걸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동방유량 등 식용유제조회사들은 백화점의 매장 철수검토가 알려지면서 백화점과 고객들을 상대로 자사제품과 유전자 콩과 상관이 없다는 내용의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의 식품부 관계자는“유전자 콩 파문으로 수입콩은 이미 60% 매출이 격감했고 국산콩도 30%정도 매출이 줄었다”며“이 파문은 콩뿐아니라 콩나물, 된장, 청국장, 식용유 등 콩으로 만든 전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cwkim@kgib.co.kr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발표이후 행정기관의 단속이 느슨해진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와 임야를 음식점 등으로 형질변경해 불법 전용한 환경훼손사범 6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수사과(김행모 과장)는 9일 안산 N가든 업주 윤모씨(65·안산시 신길동)와 골재채취업자 김모씨(41·인천시 중구 항동) 등 2명을 농지법 및 도시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모(62),심모(40)씨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께 그린벨트지역인 안산시 신길동 797 소재 토지 1천600㎡를 형질변경해 자신의 며느리 김모씨(41)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차장과 정원, 진입로 등으로 조성해 불법 전용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그린벨트지역인 시흥시 조남동 134 일대 토지 6천429㎡에 불법으로 암석파쇄기를 설치하고 골재야적장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은 그린벨트내 토지나 임야를 형질변경하거나 주차장 및 야적작 등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90년 10월 용인시 원삼면 맹리 소재 임야 5천988㎡를 아들(28) 별장의 정원으로 불법전용한 D(대림)그룹 부회장 이모씨(55)와 지난 92년 시흥시 미산동 임야 1만3천㎡를 묘지로 전용한 인천 모종교재단 등 환경훼손사범 6명과 3개 종교재단의 탈법행위를 적발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해당관청에 원상회복 및 중과세 조치토록 통보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백일건설(주)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구 공사를 벌이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수천여t의 개펄흙을 그린벨트지역내에 불법매립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공사현장에는 공사를 관리·감독해야할 한전측 관계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전측이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9일 한전과 시민들에 따르면 한전 서울전력구 건설처는 오는 200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97년 12월 총공사비 75억여원을 투입, 백일건설(주)측에 하도급을 주어 시흥시 정왕동 1368 도시공원 인근 도로에 ‘남시화 분기 전력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백일측은 총연장 길이 2천168m에 맨홀 7개, 수직구 2개소 신설공사와 함께 전선을 묶어 다지기를 하는 길이 32m의‘장관압입’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백일측은 관계당국으로부터 매립허가도 받지 않은채 전력구 시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여t의 개펄흙을 시흥시 거모동 한국전력공사 시흥시지점앞 그린벨트내 야산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 특히 백일측은 불법으로 개펄흙을 매립하기 위해 그린벨트내 부지에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해 길이 100여m에 깊이 5∼6m, 폭 3∼4m로 구덩이를 판뒤 덤프트럭 수백대 분량의 개펄흙을 불법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매립후 염분성분의 개펄흙으로 인해 주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데다 기존 주변의 임목이 말라죽을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바쁜 일정으로 인해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구재원기자 heohy@kgib.co.kr
경기도는 8일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형 화재의 예방을 위해 도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오는 1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도 소방재난본부를 주관으로 국가정보원, 경기경찰청, 경기교육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합동으로 편성된 5개반 59명의 점검반이 도내 109개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상구 유지 상태 ▲건축물 구조 및 실내장식 재료의 적법 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정기·가스시설의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결과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업소의 경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무허가 업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및 고발과 함께 간판 철거, 출입문 봉쇄, 단전·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내 31개 시·군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재래시장과 극장,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 김경배)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의 정기회를 통해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중 6억9천665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청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교육붕괴현상과 교육의 질저하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예·결산 소위원회(위원장 최의동)는 7차례에 걸쳐 24개 교육청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 교육시설확충 재원을 마련키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제외한 과다계상된 사업비 6억9천655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기채로 편성된 628억원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전액 삭감하려 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알고 막판에 상환재원을 부담하겠다고 통보, 집행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이번 예산심사의 성과로 평가된다. 또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위원장 홍용기)는 수원, 안양, 군포교육청 등 8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환경개선 사업비 집행문제, 급식학교 확대실시에 따른 문제 및 급식운영에 대한 문제점, 인성교육문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교원의 사기저하에 따른 교원업무 경감 대책과 교사채용 연령 상향조정문제 등 교원의 복지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교육현장 주체들의 문제를 고르게 제기했다는 평을 받았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수원 영통쓰레기 소각장이 정상가동을 앞두고 주민대책위(위원장 신승욱)가 무조건적인 가동반대를 통보하고 실력저지를 선언하고 나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일 시험가동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 조사가 기준치이하로 조사됨에 따라 소각장을 준공처리한뒤 지난달 28일 경기도로부터 정상가동 통보를 받아 주민대책위에 정상가동을 통보했다. 이에대해 주민대책위는 지난 5일 회의를 개최한뒤 “대책위의 설립 목적이 가동반대와 소각장 이전인 만큼 정상가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시에 통보했다. 또 쓰레기차량의 진입을 막기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실력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는 대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지난 3일 가동계획을 연기했지만 대책위가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통보한 만큼 오는 11일을 기점으로 정상가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소각장 준공뒤 위탁받은 삼성에 인건비만 매월 2억원이 지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가동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주민대책위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협상에 응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학교폭력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추진해온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이 2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범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수원지검(김승규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 97년 한해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청소년범죄는 모두 1만257명에 달했으나 98년 9천29명으로 12% 가량 감소한데 이어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지난해에 비해 약 15% 줄었다. 이 가운데 청소년 폭력행위는 97년 4천331명에서 98년 3천374명으로 약 22% 줄었으며 올해에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검찰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성인범죄의 경우 97년에 비해 8%나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범죄예방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범죄 예방 및 각종 단속활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수원지검은 최근 열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2주년 기념식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동인천 라이브Ⅱ 호프 화재참사로 학교의 생활지도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가운데 교육감이 직접 주재하는 학교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시군 초·중·고교 협장교장 72명과 본청 교육국 소속 장학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조성윤교육감의 주재로 “학교 안정화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자 전원이 학교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교육정책상의 문제점, 학교와 교원으로서의 문제점, 학보모와 일반 사회상의 문제점으로 나눠 다양하면서도 진술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정책상의 문제로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사기저하, 체벌 금지로 인한 교권의 실추가 지적됐고, 학교내에서는 교원의 전문적 지도기술이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제기됐다. 또 시회적인 문제로 청소년지도에 대한 관심 저하와 유해 환경의 남발 등으로 집약되는 등 학교붕괴와 가정붕괴에 따른 대책 수립이 시급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토론회에 제기된 각종 내용을 앞으로 수립할 학교생활지도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