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절개지 방호벽부실 운전자 위협

대우건설이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절개지 암파쇄작업을 하면서 방호벽을 낮게 설치하는 바람에 낙석이 도로로 튕겨져 나와 주행중인 차량을 파손, 운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2일 대우건설과 운전자들에 따르면 대우측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신갈기점 4.7㎞부근 절개지에 높이 7m, 길이 300여m에 이르는 암파쇄방호시설(방호벽)을 설치하고 굴삭기 3대를 동원, 절토작업과 지반보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굴삭기가 방호벽 상단위치와 거의 같은 높이에서 절개지 암석파쇄작업을 벌이면서 패쇄된 돌멩이 조각들이 방호벽을 넘어 도로위로 튕겨져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이 공사구간의 도로위에는 낙석 조각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운전자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으며 운행중인 차량에 돌멩이가 튀어 파손되는등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오전 11시께 공사현장 건너편 도로를 주행하던 김모씨(58·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경기30마9××4호 포텐샤승용차가 절개지에서 튕겨져 나온 돌멩이에 맞아 파손됐다. 이날 사고는 절개지에서 절토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암석을 파쇄하면서 튕겨진 돌멩이가 방호벽과 편도 2차선 도로를 넘어 반대차선까지 날아가 일어났다. 김씨는 “공사현장 반대차선을 달리던중 갑자기 ‘꽝’소리가 나 차를 세우고 보니 운전석쪽 문짝이 크게 파손됐다”며 “만일 운전석으로 날아 왔으면 큰일날뻔 했다”고 아찔해 했다. 이에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낙석사고가 난뒤 방호벽보다 낮은 곳에서 작업해 현재는 도로로 돌이 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도교육청 인쇄물발주 특정업체 독식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수억여원의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발주한 인쇄물의 90%를 특정업체에서 독점 인쇄, 납품하고 있어 업체와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12일 도교육청과 도내 인쇄업게에 따르면 교육청 본청과 직할기관, 학교 등 수원지역내 교육기관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은 연간 6억∼8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교육청 등은 그동안 수십억원이 넘는 인쇄물을 M·S사 등 4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독점발주하다 타 업체의 반발을 사자 올초부터 경기도인쇄조합과 계약을 맺어 인쇄물을 발주하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도교육청이 발간한 80여종 3억여원어치의 자료집이 그동안 교육청 인쇄물을 독점해 왔던 M·S사를 비롯한 4개 인쇄업체에서 여전히 90%이상을 독식, 도교육청 등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학교운영지원과가 1천100만원에 발주한 학교운영위원장 사례모음집과 2천300만원의 경기교육통계연보를 비롯, 교육국의 각종 연수자료집 등은 M사가 인쇄했다. 또 2천500만원의 경기교육발전계획과 2천여만원의 민원사무편람 등은 S사가 맡았으며 교육정보연구원의 인성교육자료집도 또다른 M사가 맡는 등 90%이상의 인쇄물을 4개업체에서 독점, 납품했다. 이처럼 인쇄물이 특정업체에 독점되는 것은 도교육청 등에서 도인쇄조합측에 발주권을 주고도 실제로는 해당 부서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쇄업계 관계자들의 귀뜸이다. 특히 도인쇄조합 관계자들도 “인쇄물 발주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발주처가 경험이 있는 특정 인쇄소를 지정할 경우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혀 도교육청의 특정업체 지정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오랫동안 인쇄물을 맡았던 업체가 업무연계차원에서 인쇄가 편리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영통쓰레기소각장 가동 장기표류

정상가동을 앞둔 수원 영통쓰레기소각장이 주민들의 쓰레기반입차량 진입저지로 또다시 장기표류하게 됐다. 수원시는 영통소각장의 정상가동을 위해 11일 오전 4시 쓰레기반입을 시도했으나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승욱)가 소각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은뒤 강력하게 저지, 반입이 무산됐다. 이로인해 위탁운영비로 매달 인건비만 2억원이 소요되는 영통쓰레기 소각장이 15일째 연기되고 있어 극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한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의 이날 정상가동계획은 시험가동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 조사가 기준치 이하로 조사되고, 경기도로 부터 지난달 28일에 사용허가를 받아 삼성에 위탁계약을 맺어 진행됐다. 이에앞서 주민대책위는 지난 8일 회의를 개최한뒤 “대책위의 설립 목적이 가동반대와 소각장 이전인 만큼 시의 정상가동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회신고를 내는는 반발해 왔다. 그러나 대책위와 협의를 통해 가동을 기다리던 시는 대책위가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통보하자, 위탁운영비는 물론 매립비용 등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돼 연기할 수 없다며 이날 정상가동을 대책위에 통보했다. 한편 주민대책위가 협상내용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며 물리적으로 진입을 막을 경우 소각장 정상운영에 따른 마찰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소각장 준공뒤 위탁받은 삼성에 인건비만 매월 2억원이 지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가동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주민대책위와 협상을 벌인뒤 다음주에는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농지 불법전용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를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법 위반사범 등 4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충호 지청장)은 11일 부동산업자 장모씨(44·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와 이모(41·고물상업·이천시 사음동), 조모(30·측량설계사·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씨 등 4명을 농지법 및 측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농지에 폐플라스틱 등 고물을 야적한 박모씨(62) 등 농지불법전용사범과 측량법위반사범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7년 5월 양평군 지제면 무왕리 219 소재 논 1만8천659㎡를 사들이면서 농지취득신청서에 ‘농사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한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다. 또 무허가 고물상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98년 11월 이천시 사음동 15의 2 유모씨(38) 소유의 논 2천362㎡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주변에 폐플라스틱과 고물을 야적하는등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씨는 지난 98년 9월부터 최근까지 김모씨(66)에게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대여받은 측지기사 1급자격증을 이용, 모두 274건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업무 등을 대행해 온 혐의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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