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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IMF이후 구조조정이나 휴·폐업, 부도 등으로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기 위한 고용보험이 4인 이하 고용사업장들의 가입저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따르면 기존 5인이상 고용업체에서 시행되던 고용보험제가 지난해 10월부터 1인이상 고용 전 사업장으로 확대돼 경기·인천지역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18만3천여개이나 미가입업체가 전체의 12%인 2만1천300여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가입사업장 가운데 1만1천여업체가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으로 추정돼 전체 미가입사업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영세 사업장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매월 근로자 1인당 임금의 최고 2%까지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과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후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항으로 미가입 업체들은 실업급여는 물론 고용안정자금 등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연체료가 체납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도 당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김상건 징수부장은 “4인이하 사업장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가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학교운동장서 교통사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여학생이 교직원의 차에 치어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학교내 교통사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수원 숙지초교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1시께 교내 운동장에서 이 학교 직원 손모씨(53)가 차량을 후진하다 강모양(9·3년)을 치었다. 이 사고로 강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성빈센트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전날 숙직근무를 한 손씨가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위해 학교공사로 운동장에 세워둔 차량을 후진하다 차뒤에 놀고있던 강양을 미쳐 발견하지 못해 일어났다. 학부모 김모씨(36·여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는 “학교 운동장도 학생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학교공사나 차량운행으로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LPG 불법차량 단속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14일 거듭되는 유가인상으로 인해 LPG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하는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달중 도내 24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한 LPG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단속기준은 자동차 용기에 완성검사필증 부착여부 확인과 필증이 훼손됐을 경우 차량등록증으로 검사필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단속된 불법 LPG차량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도내 대학선거 변하고있다

최근 경기도내 대학가가 밀레니엄시대를 이끌 총학생회장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취업난을 겪고있는데다 특별한 정치적 이슈마저 없어 학내복지위주의 정책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도내 대학 총학생회와 경찰에 따르면 대학별로 오는 이달 중순을 기해 2000년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거나 선거를 준비하는는 등 선거열풍에 휩싸였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운동권의 출마가 눈에 띠게 준 대신 비운동권이 두드러지게 득세, 아예 비운동권 후보끼리 경합을 벌이는 대학이 많고 일부 운동권학생들이 출마한 학교의 경우도 비운동권후보들의 강한 도전을 받는등 달라진 선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의 경우 지난해 운동권 후보가 당선됐으나 올해도 취업문제해결과 학내 복지향상을 내세운 비운동권 후보가 단독출마한 상태다. 또 안성 한경대와 군포 한세대도 NL, PD 등 운동권 후보들의 출마가 전무한 가운데 각각 2∼3팀의 비운동권후보들의 선거전이 이뤄지고 잇다. 이와함께 경희대 수원캠퍼스는 NL계열후보외에 NL계열에서 탈퇴한 후보와 비운동권 후보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경희대학교 한 학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치적인 의제보다 취업난해소, 등록금 분할납부 등에 관심이 크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아 선거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학교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

교실붕괴 등의 우려 속에 청소년의 탈선과 폭력, 유해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한 ‘학교밖 문화제’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상담소 등 수원지역 청소년단체들은 14일 오후 4시부터 수원소재 대한성공회 교동교회와 남문일대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인권영화제를 비롯 자유발언대, 청소년 참정권 여론조사, 락밴드 공연 등의 다양한 청소년문화제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이 제작한 인권영화제에는 효원고교 학생들이 제작한 ‘교실 이데아’는 자율학습시간에 도망가는 학생, 잠자는 학생 등의 학교풍경을 그려내 참여학생들로 큰 공감을 얻는 등 3편의 작품 모두 학생들 고민과 현실을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청소년들은 자유발언대를 통해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만하고 통제만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즐기고 놀 공간은 전혀 없다”며 “보호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간 청소년의 권리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학생들은 사물놀이 공연과 댄스경연대회, 락밴드 공연을 비롯 인기 그룹 한스밴드를 초청해 청소년들만의 흥겨운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문화제에는 본사 사진부가 제공한 씨랜드 참사와 인천 라이브Ⅱ 호프집 참사 사진전이 열려 관람객들에게 청소년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갖기도 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시,군 취업지원센터 '개점휴업'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의 취업률이 10％에 그치고 있어 IMF 실직자 구제라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담 운영 요원 역시 비 전문가인 공공근로 요원들이어서 취업정보센터 설치가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도내 일선 시·군의 취업정보센터에 직업을 의뢰한 구직자는 총 11만2천876명이었으나 이중 취업이 이뤄진 인원은 1만2천262명으로 전체의 10.8％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평택시가 2천29명이 취업정보센터를 찾아 이중 1천439명의 취업이 이뤄져 70.1％의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수원시 1천486명중 542명(36.5％), 성남시 2천276명 중 404명(17.8％)의 취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2천965명이 구직을 신청한 남양주시는 이중 84명만이 취업이 이뤄져 0.28％에 불과한 취업률을 보여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구리시는 8천181명중 51명(0.62％), 과천시는 1천367명 중 87명(0.63％)이 취업되는 등 이들 3개 시는 취업률이 1％도 채 안됐다. 또한 의정부 1.2％, 시흥시 1.5％, 의왕시 2.3％, 양평군 2.6％, 용인시 3.2％, 하남시 3.5％, 이천시 4.9％ 등 7개 시·군은 5％ 미만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한편 수원시를 비롯 성남, 안양, 안산, 남양주 등 15개 시·군은 구인 인원수가 구직자 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경기가 회복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인천교육청 중등교사 217명 선발

인천시교육청은 2000년도 공립중등교사 27개 교과 217명을 공개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선발교과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비롯, 특수학교(중등) 정신지체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와 임상경력 1년 이상의 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간호사 면허증 취득자 등이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6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시교육청 본관 4층 협의실에서 하며, 1차 필기시험은 12월12일, 실기시험은 12월14일로 시험장소는 별도로 공고한다. 2차시험은 2000년 1월21일과 22일에 실시된다. 교과목별 선발 인원은 ▲윤리 11명 ▲국어 38명 ▲일반사회 17명 ▲역사 3명 ▲지리 4명 ▲수학 23명 ▲물리 7명 ▲화학 10명 ▲생물 4명 ▲지구과학 10명 ▲체육 15명 ▲음악 5명 ▲미술 5명 ▲영어 14명 ▲상업 4명 ▲전기 2명 ▲전자 3명 ▲토목 2명 ▲전자계산 6명 ▲식품가공 2명 ▲어업 2명 ▲전자계산기 1명 ▲디자인 4명 ▲냉동 3명 ▲양호 8명 ▲특수(정신지체) 12명▲항해 2명(남녀 각 1명)이다. 한편 수학·영어 교과 최종 합격자 가운데 최종 순위자 및 항해교사는 국립학교(인천해사고교) 임용대상자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3 00:00

송홍의 고양시의원 상고기각

대법원 형사3부는 12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양시의회 송홍의 의원(신도동)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송의원은 사실상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고양 덕양구 선관위는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하려 했으며 자신이 간부로 있는 S운수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3 00:00

수원시 올랜도시와 경제협정 체결

수원시가 11일 오전(현지시각) 세계 최대 레저·관광도시인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와 통상, 기술,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해 21세기 관광·레저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양시는 특히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영상테마파크, 미니어처 등 양지역간의 통상과 투자에 관한 상호협력을 중진하고, 정보교환을 위해 향후 올랜도시에 수원무역사무소 개설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올랜도 시청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협력 협정식에서 심재덕수원시장과 그랜다 후드 올랜도시장은 ▲전시회 ▲무역물품전 심포지엄 ▲회의유치 협력 ▲산업 ▲과학 ▲기술 ▲교육과 문화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상과 투자증진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그랜다 후드시장은 “양도시간의 무역이 좋은 관계 속에 무한히 진행되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심시장은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한·미 관계처럼 수원을 문화관광도시로 가꾸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중앙에 위치한 올랜도시는 세계 최대규모의 월트 디니즈월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및 세계 2번째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보유, 연간 4천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한편 수원시 대표단은 협정식에 이어 오랜지 카운티 컨벤션 센터를 방문, 설립과정과 시설을 둘러보고 수원 컨벤션시티 건립에 따른 올랜도시측의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올랜도=박흥석사회부장 hspark＠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3 00:00

윤웅섭 경기청장 에세이집 발간 화제

윤웅섭 경기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친절봉사 사례와 업무과정의 에피소드 등을 담은 수필집인 ‘박경장이 양말파는 이유’라는 책자를 발간해 화제다. 모두 267쪽으로 된 이 책자에는 윤청장이 지난해 1월 부임한뒤 일과후 양말 노점행상을 통해 번 돈으로 남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박경장의 훈훈한 이야기에서 부터 사건해결을 위해 며칠밤을 지새우는 강력반 형사들의 애환 등 직접 보고 느낀 70여편의 진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윤청장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근무했지만 그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며 “깨끗하고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고 변화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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