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매연단속 대기오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인 매연차량 단속이 대기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조사부 전미경 박사는 지난해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매연단속 실적을 분석, 이같이 제시했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을 비롯, 33개 일선 시·군은 차고지, 회차장, 도심지, 경사로 등 매연 다발지역에서 운행중인 매연차량을 상대로 측정기단속, 비디오 단속을 벌여 지난해 차량 43만1천338대중 5천444대의 매연차량을 적발, 1.2%의 적발률을 보였다. 이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차량검사소의 정기검사중 매연차량 적발률 9.4%에 크게 못미치는 적발률로 형식적인 단속 행태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2천949대 차량을 대상으로 10대의 매연 차량을 적발해 0.3%의 적발률을 보여 적발률 최하위를 기록했고, 가평군(0.3%), 포천군(0.6%), 하남시(0.8%) 적발률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도내 1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중 하남, 광명, 시흥, 고양, 구리 등은 매연차량 단속용 비디오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선 시군의 환경 보전 정책에 헛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대해 전미경박사는 “차량검사소의 매연차량 적발률도 미치지 못한 경기도내 매연차량 적발률은 매연단속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예방효과도 있는 비디오 단속을 제대로하지않는 것은 일선 시군이 환경보존의식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거부운동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 시민단체들은 18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거부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민단체와 계양구 의회는 1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경인고속도로 부평 인터체인지 입구에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출·퇴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오는 24일 계양구 계산동 노동복지회관에서 주민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행료 납부거부 운동 일정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오는 12월초에는 계양구 작전동 근린공원내 운동장에서 대규모 시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통행료 납부거부 운동 전개 이유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속도로의 기능 상실, 경인고속도로 건설비의 몇배나 되는 통행료를 이미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길 인천연대 부평·계양지구 사무국장은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의 인천구간도 서울 구간처럼 지방도로화 해서 인천시에 넘겨 줘야 할 것”이라며 “통행료 납부거부를 위한 물리·법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도내 문화재 도굴·도난·훼손사건 잇따라

올들어 도내 문화재 도굴·도난·훼손 사건이 잇달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가 1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강맹경 묘역 및 이종무 장군묘, 정도전선생 영정 등 7건의 지정문화재가 도굴 및 도난, 훼손됐다. 양평군 강맹경묘역은 지난 3월30일 분묘에 가로 2m, 세로 1.2m, 높이 2m의 구멍의 구멍이나 훼손됐으나 도굴품을 발견치 못했으며 용인시 이종무장군묘 역시 지난 7월19일 로 2m, 세로 1.5m가량의 도굴 흔적이 발견됐다. 화성군 남양면 신빈신씨묘 역시 지난 8월27일 봉분전면에 가로 1.2m, 세로 2m의 구성미 뚫려 도굴흔적이 발견됐고 의왕시 내손동 임영대군묘에서도 지난 1월19일 묘우측에 가로 60cm, 세로 80cm가 타원형으로 파헤쳐졌다가 메워졌다. 이와함께 용인시 기흥읍 풍창부부인 조씨묘도 좌측에 가로·세로 각각 80cm가량의 도굴흔적이 발견됐으나 도굴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포천군 옥병서원은 홍살문이 가로·세로 각각 5m씩 훼손됐다. 특히 지난 94년 권오창 화백이 그린 평택시 진위면 삼봉 정도전선생 영정(시가 2천200만원)은 지난 8월8일 도난당했으나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경기북부지역 수해시에 파주시 황희선생 영당지와 파산서원, 양주군 백 인걸선생묘, 연천군 숭의전 등이 유실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도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엉망

화성군 씨랜드가 화재사건이후 접근 금지표시를 부착해야 하는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는 등 경기도내 일부 놀이시설이 운행수칙을 어기거나 시설 정비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부터 5일동안 도내 32개 놀이시설의 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110건의 안전관리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중 정기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부천 로얄우림랜드에 10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은 부천 코아랜드, 부천랜드, 양주 테마랜드 등 3개 시설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화재사고로 20여명의 인명피해를 본 화성군 씨랜드는 접근 금지시설 또는 접근 금지표지를 부착해야 하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포천 산정랜드의 경우‘날으는 공룡’이란 놀이기구는 안전손잡이 3개가 고장나 있었고‘바이킹’은 유압모터가 고장나고 안전손잡이가 심하게 흔들렸다. 또한‘스페이스 루프’라는 시설은 조명 케이스가 부서져 감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고 전기시설차단기는 고장났으며 중간선로 절연상태도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원 원천그린랜드는‘비룡열차’의 타이어에 균열이 발생하고 차량 롤러가 낡아각각 교체 명령을 받았으며 수원 원천호수랜드의‘바이킹’은 피뢰침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파주 폭포랜드의 경우 ‘바이킹’의 브레이크 고정볼트가 조여져 있지 않았고 유압시스템 계기도 고장나 있었다. 파주 하니랜드는‘날으는 코끼리’란 놀이기구의 상승라인 유압상태가 이상이 있었고 분전함의 감전을 피하기 위해 시설하는 접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여주 리버스랜드는 바이킹의 지지볼트가 느슨해져 흔들렸으며 관람차의 볼트와 너트는 녹슬었고‘타가다디스코’라는 기구는 탑승대에 안전시설이 없었다. 이밖에 성남 스포랜드는‘타가다디스코’의 회전체 지지볼트 1개가 부서져 있었고 포천 산정놀이동산과 용문산놀이동산, 한민속촌의 ‘범버카’는 전기공급선로가 불량하거나 지붕에 물이 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수능이후 학습지도 포기 파행수업 우려

경기도내 일선 고교들이 수학능력시험이후 겨울방학까지 1개월동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보다는 단순히 수업단축만을 계획하고 있어 고3 파행수업이 우려된다. 18일 도교육청과 일선 고교들에 따르면 해마다 수학능력시험이 방학 1개월전에 치뤄지면서 학교마다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일찍 귀가하면서 학생들의 일탈행위와 청소년 비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권역별 예능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등 입시준비로 수험생들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각종 프로그램을 개최했으나 올해는 교육부의 예산삭감 등으로 전혀 실시하지 않고 학교별로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고교들은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재정부족과 준비의 어려움 등으로 일회적인 특강만을 실시할 뿐 학생들을 위한 취미활동이나 발표회, 초청공연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수업시간만 단축해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안양 A고교는 수능이후 1주일간의 기말고사가 끝나면 수업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고, 지역인사를 초청한 2차례의 강연을 준비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적성·특기활동의 정기적인 활동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또 성남 S고교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학생들을 학교에 묶어둘 수 없다며 4교시로 수업을 단축할 예정이며, 이 시간도 수업보다는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3∼4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수원의 K고교도 수험생들을 위한 체험위주의 취미활동이나 특별활동 없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하도록 풀어 줄 예정으로 있는 등 대부분의 고교가 기업체 탐방 등의 단체활동이나 체계적인 교육강좌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일선 고교가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 자체적인 예산부족 등도 있지만 학교들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추궁 등을 이유로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활동은 계획하지 못했지만 일선 학교에 다양한 활동을 지시한 만큼 이같은 프로그램이 실제 시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핸드폰 번호 불법도용 경찰수사나서

핸드폰 구입후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매달 1만여원의 기본료만 납부해온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수백만여원의 통화료가 고지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핸드폰 번호가 불법으로 도용됐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안양경찰서와 피해자 김모씨(37)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께 신세기통신에서 017-211-××××번호의 핸드폰을 의무사용기간 2년 조건으로 구입, 사용해온 이후 최근 회사에서 핸드폰이 지급되자 사용해오던 단말기의 명의를 변경, 타인에게 넘겨주었다. 이에따라 김씨는 남은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지난 9월까지 매달 1만940원의 기본료를 납부해온 상태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15일 10월분 휴대폰 사용고지서에 무려 387만원이라는 휴대폰 사용료 내역서를 받아 대리점 등에 확인결과 지난달 5일부터 현재까지 해외 등지로 500여통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씨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안양서는 이번 피해가 지금까지 단말기 불법복제 사례와 달리 단말기가 타인에게 명도된이후 발생된 것은 누군가가 김씨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유출, 무단으로 김씨의 번호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신세기통신 내부자 및 대리점, 영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양서 관계자는 “최근 단말기 분실 등으로 고유번호를 도용해 외국인에게 빌려준 사례는 있었지만 단말기도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번호를 도용해 사용한 사례는 처음있는 일”이라며 “김씨의 정보유출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유창재cjyou@kgib.co.kr·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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