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도내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급증

정부가 그린벨트의 대도시권 우선해제 등 제도개선을 확정 발표한 뒤 경기도내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및 제도개선을 확정한 지난 7월 이후 도가 8월 11일부터 7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61건 8만4천594㎡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4분기의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207건 4만6천688㎡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후 3개월동안 도내 그린벨트내에서 568건 13만1천642㎡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및 제도개선전인 올 2/4분기 단속결과 209건 6만696㎡보다 건수로는 2.7배, 면적으로는 2.1배가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불법용도변경이 241건 6만7㎡로 가장 많았고 불법신축 149건 1만1천224㎡, 자재야적 63건 2만5천706㎡, 주차장 설립 52건 2만2천674㎡, 불법증축 41건 3천353㎡, 기타 22건 8천678㎡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시흥시가 172건 3만6천337㎡로 건수와 면적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명시 87건 1만8천142㎡, 하남시 75건 2만1천538㎡, 남양주시 47건 1만4천237㎡로 전체 토지면적중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의 개발붐이 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다음주 중으로 우선해제지역인 13개 시·군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조사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실사에 들어갈 경우 위법·불법행위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고 상시 단속체제에 돌입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20 00:00

불법 주정차 사후관리체제 정비시급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불법 주·정차에 부과한 과태료 징수율이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후의 사후관리체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적발한 불법 주·정차대수는 각각 97만대와 60만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에는 379억원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46%인 183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올해 역시 9월말 현재 2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84억여원만을 징수, 징수율이 33.6%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성남시는 33억9천여만원을 미징수했으며 수원시도 미징수액이 32억3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 안양시도 29억3천여만원을 징수치 않고 있으며 안산시 21억1천여만원, 부천시 16억4천여만원, 고양시 13억9천여만원, 광명시 11억5천여만원의 미징수액을 기록하고 있다. 올들어서도 성남시는 38억5천여만원을 미징수, 징수율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안양시가 18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수원시는 15억4천여만원, 안산시는 13억8천여만원, 고양시는 10억1천만을 징수치못하고 있다. 이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부과후 한달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벌점이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부과기한을 어긴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를 가하는 사후관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각 시·군은 현재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다가 매매에 따른 등록이전이나 폐차시 과태료를 추징하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20 00:00

파출소 운영 3부제 개편 어려움 크다

경찰이 파출소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파출소 운영방법을 3부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인력확충 문제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신임 이무영경찰청장이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위해 현행 파출소 2부제 운영방식을 3부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현재 해당부서에서 실시범위, 타당성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3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파출소 인력확충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는 정부의 인력감축 등 조직슬림화 방침에 어긋나 전면실시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현재 도내 28개 경찰서 파출소에서 4천160명이 근무, 정원(4천459명)에 299명이나 모자라는 실정이어서 인력확충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따라 인력확충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3부제 실시로 오히려 치안공백만 부추길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일선 경찰서 방범과 관계자는 “3부제실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사항”이라며 “인력확충문제로 전면실시 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20 00:00

영통소각장 쓰레기반입 마찰 장기화

수원 영통쓰레기 소각장 정상가동과 관련 시가 쓰레기 반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대책위가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을 저지하면서 마찰이 악화되고 있다. 18일 시와 영통쓰레기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승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새벽 1차진입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이 저지해 실패하자, 주민들이 막지 않는 낮시간을 이용해 지난 17일 40여대의 쓰레기차량이 소각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이후 시의 차량진입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면서 시의 강제반입이 또다시 중단됐다. 시와 주민대책위는 협상을 벌였으나 대책위원회가 시험가동기간에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은 만큼 외국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성검사를 다시하자고 요구하고 시가 이미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만큼 재검사가 어렵다고 밝혀 협상이 결렬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대책위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8억여원의 용역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물론 검사기간만 1년이 소요돼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시가 주민대책위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독단적으로 안전성검사를 한 만큼 인정할 수 없어 물리적이 저지에 나서고 있다”며“지금이라도 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정상적인 운영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비로 매달 인건비만 2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20 00:00

정성갑과 돈거래 100여명 수사 집중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함귀용 부장검사)는 19일 정성갑씨(34·구속)와 주변 인물들의 계좌 추적을 벌인 결과 정씨와 돈거래를 한 사람이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가운데 특이한 인물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성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현재까지 정씨와 정씨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정씨와 돈거래를 한 사람이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며 “이들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어떤명목으로 돈거래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유차장검사는 또 “돈거래를 한 100여명에 대한 신분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중에는 특이한 인물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덧붙었다. 검찰은 또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폭력배 윤철하씨(27)의 지시를 받고 정씨업소 인근에서 개업한 업소들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노오현씨(26)와 신모군(19)등 2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 윤씨를 두목으로 조직원 16명과 함께‘동인천식구파’를 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날 이번 화재참사로 숨진 고교생의 부모 오모씨 등 2명이 기독병원측이 사체를 손괴했다며 고소해옴에 따라 사체가 손상된 경 위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거짓증언으로 긴급체포됐던 권모권(18)이 수능시험 이후 잠적함에 따라 이날 권군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손일광 ikson@kgib.co.kr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20 00:00

김일수 전화성군수 3년 실형선고

화성지역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수 전화성군수(59)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김기동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전군수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3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전군수에게 뇌물을 준 (주)W건설 대표 심영섭피고인(43)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등 나머지 관련 피고인 6명에게 징역 8월∼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30여년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한점 등은 인정되나 아파트 건설 인·허가 등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것은 중형에 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전군수는 지난 97년 9월부터 98년 6월까지 화성지역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및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 4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9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이 구형됐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피고인의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김용훈(57·무직)-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박윤순(42·W건설 부사장)-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신화철(38·K건설대표)-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천상돈(41·J개발 대표)-징역8월, 집행유예 1년 ▲장영규(47·Y건설 대표)-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20 00:00

아파트 편의시설 멋대로 변경

주택건설 관련 규정 완화를 틈타 약국,병원,유치원 등으로 분양된 편의시설이 수퍼,복덕방,상가 등으로 둔갑, 입주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주공)와 주공아파트 입주자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당시 단지내 상가에 약국, 의원 등 의료시설과 유치원부지로 분양했으나 실제로는 수퍼, 부동산업소 등으로 용도변경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완화돼 단지내 약국(500가구 이상)·병원(1천가구 이상) 의무화가 폐지되고, 기존 1천가구 이상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유치원도 2천가구 이상으로 완화된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분양자인 주공측은 이같은 용도변경에 대해 관련법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도 어쩔수 없다며 방관,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입주가 시작된 수원시 원천주공2단지(1천835가구) 상가건물 107호에는 주공이 지난 97년 분양당시 공급계약서에 기재한 약국이 들어서지 않고 부동산업체가 입주해 있다. 지난 97년말 분양당시 약국이 들어선다고 알린 수원 영통 주공 9단지(1천265가구) 상가건물 104호에는 아직 용도변경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수퍼가 입주해 있다. 또 평택 구문동 주공 2단지내 유치원 부지에는 분양당시 제시했던 유치원 대신 상가건물이 들어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원천주공2단지 아파트 입주자인 서모씨(32)는 “주공이 아파트 분양 당시 분명히 약국이 들어선다고 분양계약서류에 기재해 놓고 이제와서는 법이 개정됐다고 약국을 입주시키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1천여가구가 넘는 단지에 약국하나 없다니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20 00:00

<현장르뽀>정신지체자들 자활의 꿈 일궈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인과 함께 살 수 있다’ 19일 오후 7시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정신보건센터 회의실. 100여명의 정신질환자와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어울려 소시오 드라마(socio drama)에 참여해 재활의 꿈을 일구고 있었다. 이 드라마는 정신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약물투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사회적인 편견과 병을 숨기려는 가족들로 인해 사회적응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날 행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돕는 대학생 자원봉사 모임인 돋을볕이 2000년 4월4일 정신건강의 날에 정신질환자들이 일반인과 자전거를 함께 탈수 있도록 자전거 마련을 위해 열렸다. 정신질환자들이 만든 찰흙 인형, 난초, 분재 등 섬세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 판매됐고, 장기자랑, 플룻 기타 연주를 하는 이들의 공연과 솜씨는 정상인과 다름없었다. 이승훈 등 연예인들의 공연도 이어지며 다채롭게 진행된 행사에 참여한 정신질환자들은 모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루를 보냈다. 또 이들의 자활의지를 북돋기 위해 학생들이 판매용으로 마련한 음식 메뉴판도 클로자릴(모듬안주), 할돌(과일), 브롬(사라다), 리튬(골뱅이) 등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이름으로 표기, 튀는 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주위의 사랑과 관심만이 이들을 재활시킬수 있다. 정신질환자들이 일반인과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대학생 자원봉사자 30여명은 이 행사에 참여한 환자 가족과 일반인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주대병원 정신과학교실 조희수씨는 “정신질환은 흔한 병이고 완치가 가능하지만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환자들이 사회적응을 못한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20 00:00

닭 불법도살 식당가 공급 30대구속

○…수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불법 도살해 식당가에 판매해온 30대 남자가 경찰에 덜미. 과천경찰서는 19일 허가를 받지 않고 닭과 오리 등 축산물을 불법도살해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박모씨(38·상업·용인시 기흥읍 구갈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7년 4월께부터 성남시와 광주군 등지에서 매입한 닭과 오리 등 3만8천여마리를 과천시 과천동 120의1 축사에서 불법 도살한뒤 식당 등에 1마리당 2천원씩 남기고 판매해 모두 7천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20 00:00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경관에 금품제공

의정부경찰서는 18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에게 돈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유모씨(40·포천군 가산면)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18일 밤 12시20분께 의정부시 금오동 택지개발지구 검문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경기61가 2520호 크레도스승용차를 몰던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올초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9 00: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