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지어질 지하철 몇 갠데…‘땅꺼짐 고위험지역’ 현황도 없는 경기도 [집중취재]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가 붕괴되며 초대형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은 이른바 ‘땅꺼짐 고위험지역’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개의 노선이 신규 조성 중이고 3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어 유사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장비·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반 탐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면밀한 지반 탐사로 굴착 공사 전후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지하철 별내선 도봉~옥정 구간, 7호선 옥정~포천 연장 구간 등 2곳이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고양~은평선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3호선 송파~하남 구간 등 3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물론, 공사 현장이 위치한 시·군은 공사 진행 또는 예정 구간 지반이 사고에 취약한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지반 특성을 탐사한 이른바 ‘땅꺼짐 고위험지역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시를 비롯해 지하철 신규 노선 공사가 예정돼 있는 하남, 고양 등은 모두 지반 취약 구역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 지자체는 땅거짐 고위험지역 지도 제작이 어려운 이유로 장비, 인력, 예산 부족을 꼽는다. 취약 지반을 지도화하려면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지면으로 쏴 반사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 구조, 경도를 영상화 하는 ‘GPR 탐사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 자체도 수억원에 달하고 긴 탐사 기간, 즉 높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도내 시·군 중 GPR 탐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어 지반 탐사에 나서려면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 용역을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굴착 공사가 본격화되면 현장 주변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하철 사고 전후로 피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지반이 어느 곳인지 파악, 대응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땅꺼짐 고위험지역 측정 및 지도화는 집값이나 땅값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지자체가 파악함은 물론 일반에 공개해야만 공사 주체가 안전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주민 역시 불안감을 덜 수 있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 땅꺼짐 고위험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대형 싱크홀에 공사장 붕괴… 수도권 굴착공사 ‘안전’ 초비상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412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4-15 06:01

대형 싱크홀에 공사장 붕괴… 수도권 굴착공사 ‘안전’ 초비상 [집중취재]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는 우리가 밟고 있는 지면이 굳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특히 높아지는 개발 압력과 급변하는 기후는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위험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일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지반 침하 사고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철도 등 지하 시설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사고가 속출하며 굴착 공사 안전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지역은 개발 압력에 따른 지하철·지하차도 조성 수요 증대, 여름철 ‘극한 호우’에 따른 지반 약화 위험이 겹치며 각종 사고 위험이 증대, 이를 감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인다. 14일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1천337건이다. 이 중 경기도에서만 21.6%에 해당하는 289건이 발생,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지반 침하 사고 원인으로 반복되는 상하수도, 지하철 개발과 공사 기간, 비용에 쫓긴 무리한 개발 강행을 꼽는다. 상·하수도, 지하철 노선, 지하차도 등이 계속 지면 아래로 들어서며 사이 사이로 공간이 발생, 지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붕괴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본래 지하수는 지반의 경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발이 반복되고 지하수 사용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빈 공간을 만들어 지반을 약화하기도 한다”며 “특히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태생적으로 약한 지반을 조사, 피해야 하지만 공사 기간과 비용 감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단행하는 것이 싱크홀 등 지반 침하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1일 붕괴된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구간은 2023년 1월 감사원이 “지반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인데도 설계에 인버트(지반 변형을 막는 시설) 설치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충분한 대응책 없이 공사가 강행,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 역시 지반 침하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JIS 조사 결과 1년 중 지반 침하 사고의 48.4%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연성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지난해 6월 용인시 원삼면에서는 직경 5ｍ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7월에는 파주, 남양주 등에서 각종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굴착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불감증을 방지하는 게 사고 방지의 핵심이라고 지목하고 지자체, 민간의 감시 체계를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대부분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반 안전 점검 미비,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굴착공사 과정별 공기 준수 여부 확인, 지반 경도 조사, 기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지어질 지하철 몇 갠데…‘땅꺼짐 고위험지역’ 현황도 없는 경기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416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4-15 06:00

전국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책 시동…지자체·기업·NGO 나섰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평생 돌봄의 짐… ‘영 케어러’ 돌본다 ‘그림자 가장’과 같은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이 제기된 후, 전국 지자체와 기업·NGO 곳곳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인천지역 교육청·대학교·청소년지원센터·종합사회복지관 등의 협조를 받아 13~34세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인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했다. 이들은 약 1~10개월간 인천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돌봄 현황 ▲필요한 정책 ▲주변 환경 ▲심리 정서 ▲개인 특성 등을 연구하고, 결과와 함께 관련된 지역 정책을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용산구도 지난 4일부터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9~39세)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권에선 부산시가 같은 날(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등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 발굴하고 후원금 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 충청권에서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옥수 충남도의원(국민의힘·서산1)은 지난 9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들에겐 유명무실하다.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계도 NGO, 정부 등과 손을 맞잡고 지원 손길을 내미는 중이다. 남양유업은 월드비전과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 케어(Fill Care)’ 관련 업무협약(4일)을 맺었고,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보건복지부(8일)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도 변화의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광명시는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두 번째 지역복지 사업 ‘파워 업 홈(Power up Home, 좋지 아니한 가(家))’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을 돕는다. 이 사업은 가족의 질병, 장애, 노화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돌봄 책임을 맡은 청소년·청년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내용이다. 용인에서도 지원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관계자는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 등 취약 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4월 말이나 5월 초 용인 세브란스병원 등과 협력해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구상이며, 이밖에 여타 추가 지원책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4-15 05:30

MBK, 지오영 인수 직후 2천700억 유상감자…또 ‘현금 회수’ 논란

의약품 도소매 업체 지오영의 최대주주 조선혜지와이홀딩스(이하 조선혜지와이)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직후 약 2천7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 한 달 만에 회사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간 데다, 이후 재무구조 악화와 순손실 전환까지 겹치며 MBK의 무리한 투자금 회수 방식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선혜지와이는 지난해 약 2천746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단행했다. 유상감자는 자본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주는 이익을 얻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유상감자 시점은 MBK의 인수 직후다. MBK는 지난해 6월 조선혜지와이 지분 71.6%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고, 같은 해 7월 초 유상감자가 단행됐다. 이에 따라 MBK는 약 2천억원(지분율 기준)의 현금을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회도 MBK 인사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였다. 유상감자 이후 조선혜지와이의 재무지표는 급격히 나빠졌다. 2023년 말 506%였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4년 말 1천600%로 치솟았고, 같은 기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천819억 원에서 461억원으로 줄었다. 영업이익도 감소했고, 당기순손실로 전환됐다. 실적이나 유동성 개선 없이 대규모 자금 회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MBK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입장에서 투자금 회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업의 재무 사정이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상감자와 배당은 책임 있는 투자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가 인수한 메디트는 2년 연속 적자를 냈음에도 지난해 약 900억원을 MBK 소유 법인에 배당했고,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6.5% 감소했음에도 MBK에 892억원을 배당했다. 업계에선 “홈플러스 사태의 전조가 또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조선혜지와이의 등기임원 5명 중 조선혜 대표이사를 제외한 4명은 모두 MBK 인사다. 이진하 파트너, 당효성 파트너, 차영수 매니징디렉터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천준호 매니징디렉터가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당 파트너를 제외한 3명은 유상감자 직전인 지난해 6월 선임됐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14 20:00

'교정공무원 사칭해 대납 요구'…수원구치소 사기 피해 당부

최근 교정 공무원을 사칭한 ‘대납 선결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교정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수원구치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여개 기관에서 90건이 넘는 교정 공무원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사기 수법은 교정기관 또는 교정 공무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물품을 구매한다”는 위조 공문 등을 보낸 후 납품 대금을 대납해 달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실제 한 의자 업체는 방탄조끼 대납 요구로 720만원을 결제했고, 또 다른 장판 판매 업체는 방검복 대납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결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은 교정 공무원의 실제 이름을 대거나 위조한 명함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구치소는 이 같은 피해가 잇따라 발생, 지난 2월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은 “수원구치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요구나 대납 요청을 하지 않는다. 유사 사례 발생 시 사전에 해당 교정 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4 18:41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시민단체, 화성특례시에 공동해결 제안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반대 시민단체에 “대화와 협력으로 도심 속 군 공항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 지역 공통 문제인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와 ‘고도제한 완화’를 선결하자는 게 핵심인데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추진된 이후 극에 달한 지역 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문제 공동 해결에 협력할 것을 화성시에 제안한다”며 “해결 방안은 군 공항 이전부터 점진적 폐쇄까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양 시민의 공동 문제 해결 방안부터 함께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군 공항 소음으로 ▲수원시민 4만9천여명, 화성시민 3만여명이 보상을 받고 있으며 ▲화성시는 40.35㎢, 수원시는 58.44㎢가 고도제한으로 지역 개발 제약을 받고 있고 ▲양 지역 100여개교, 유치원 학생이 소음 속에서 교육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해묵은 갈등을 녹이고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국방부에 “주민 고통 해소, 지역 갈등 해결에 적극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이애형·문병근 경기도의원, 이찬용 수원시의원 등 수원 지방의원들도 참석했다. 한편 화성시, 경기국제공항 반대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 문병근 도의원이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14 18:34

‘광명 신안산선 붕괴’ 나흘째… 악천후에 실종자 수색 난항 [현장, 그곳&]

14일 오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일대에선 실종자 구조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한창이었다. 붕괴 현장을 덮고 있던 굴착기와 컨테이너 등은 고정 작업을 마친 상태였으며 인근 도로에서는 굴착기가 아스팔트 제거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또한 전날부터 이어진 비로 인해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크레인 등은 펜스 등 주변 잔해 정리에 매달리고 있었다. 전날부터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구조에 대한 소방당국의 노력에도 내부 수색을 위한 대원 투입은 이날도 이뤄지지 못했다. 연이은 기상 악화로 붕괴 현장 인근 도로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 침하가 계속되는 등 추가 붕괴 위험이 발생하면서 투입 대원 사고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한 탓이었다. 구조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로 구조대원의 하부 진입을 일시 중단하고 위험물 제거 및 구조 편의를 위한 경사면 확보 작업을 진행 중인데 매몰지 주변으로 쌓인 구조물과 잔해, 토사물의 양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발생 나흘째가 됐지만 결국 실종자에 대한 구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장 안전 확보 이전까지 구조대원 투입이 불가능해 구조 작업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현장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직원 A씨(50대)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은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가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매몰 사고에서 통상 골든타임으로 알려진 72시간을 넘긴 상태다. 다만 이는 생존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준일 뿐이어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72시간이 지나도 실종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구조당국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몇 분 전 A씨를 목격한 이들로부터 그가 교육동 컨테이너에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는 총 6개다. 구조당국은 증언을 토대로 구조대원들은 해당 컨테이너에 대한 육안 확인 작업을 했는데, 내부에는 토사가 가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소형 굴착기를 이용한 진입로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붕괴 위험을 제거하면서 현장 상황을 판단해 구조대원을 투입, 빠른 시간 내에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14 18:28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담당 지휘관 2명, 형사입건

포천 민가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부대 지휘관 2명이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통해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11일 이들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군 조사본부 수사결과, 이들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본부 측은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3월6일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등 15명이 다쳤고, 건물 8채 등이 파손됐다. 군당국은 발생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14 18:14

“한국 오자마자 압수”…일본 쇼핑 필수품, 이제 세관에 걸린다

일본 여행을 떠난 많은 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기념품으로 알려진 ‘이브(EVE)’ 진통제를 앞으로 사 올 수 없게 됐다. 이 진통제에 포함된 마악류 성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본 여행과 관련된 네이버 카페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구입해 입국했다가 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는 후기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일본 여행 카페 ‘네일동’의 한 누리꾼은 지난 12일 게시글을 올려 “이브 들고 왔다고 세관에서 걸리고 압수됐다. 이번 달부터 시행됐다고 한다”며 “화가 나서 제가 마약 사범이냐 물었더니, 어떤 성분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해 줬다”고 적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속 대상에 한국인들이 생리통, 두통 등에 효과가 좋다며 소문이 나 많이 구매해왔던 ‘이브’ 진통제가 포함된 것이다.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브 5종 가운데 이브 퀵, 이브A 등 4종에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Allylisopropylacetylurea)’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해당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 총 481종 목록에 포함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의존 및 중독성이 높아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브 진통제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과 우리나라 병원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의약품이라도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14 16:58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지역 지반침하 신고…통제 중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에서 지반침하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주변 도로를 통제 중이다. 관악구청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3시37분께 "삼성동 재개발구역의 땅이 꺼진 것 같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관악구청, 경찰,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해당 도로의 보도블럭 차선이 깨져 금이 가는 등 지반 침하를 확인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균열 크기는 폭 10㎝ 정도로, 싱크홀 사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 관계자는 재개발 지역에서 흙막이 작업을 하던 도중 도로에 균열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찰과 함께 균열이 간 도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추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14 16:28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