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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수영장서 '감전 사고'…1명 사망·1명 부상

17일 오후 2시 45분께 부산 중구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또한, 쓰러진 남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남성이 발 부위에 감전됐다. 사고 발생 직후 건물 관계자는 전력을 차단해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재 해당 수영장의 모든 전력은 차단됐으며, 운영도 중단된 상황이다. 수영장 인근에는 목욕탕과 강사 사무실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8:54

신안 '염전노예 착취' 가해자, 군의원 됐다…재산만 67억

2014년 직원을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된 전남 신안군 염전업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염전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 "전 노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그런데 2021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2014년 강제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 “왜 이렇게 (강제노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나.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첫 번째로 “가해자가 강제노동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2014년 당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한 명만 실형 선고를 받았다. 형량도 징역 1년 2개월 수준이었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집행유예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군의원 A씨도 피해자에게 연봉 400만 원을 제안하고 임금 6,000만 원을 체불,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징역 1년, 집해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A씨는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의 재산은 67억 1천854만원이다. 이는 전남도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다. 김 변호사는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 대부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제대로 자립하지 못해 더 열악한 곳으로 가거나 염전으로 돌아오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강제노동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를 ‘기업 책임'으로 꼽았다. 대규모 염전은 기업과 임대 계약을 맺는다. 이 구조에서 염전업자들이 노동 착취를 하더라도 최상위 기업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자기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한국에서는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에 연루됐을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 역시 "2014년부터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임금을 안 준 사건이 아니라 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극악무도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며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사회에 주는 경종”이라고 알렸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8:26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송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떼먹고 노동당국 조사에 불응한 60대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B씨의 임금 165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 성남지청은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사업체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소액이라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했지만 끝내 관련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관련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근로 취약 계층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임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동부 성남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도 적발,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소액 체불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하고, 특히 사회 약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4-17 18:00

경찰, '특혜 채용 의혹' 경기도선관위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7 17:40

'윤석열 출국금지' 한 공무원, 돌연 사직…박성재 장관 격노 탓?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출입국본부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복직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한겨레, 법조계에 따르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박 장관이 직무 복귀한 후 사의를 표명, 지난 14일부터 휴가 중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복귀한 이후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문제로 배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지난 1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보고 당시 장관실 밖까지 고함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죄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당시 배 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앞서,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배 본부장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한편, 배 본부장은 2000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7:06

광명 신안산선 붕괴 수사 본격화… 경찰 수사 전담팀 편성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를 본격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총경 한원횡)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기동5팀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광명경찰서 소속 수사관 61명으로 꾸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시공사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현장 감식,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8시11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B씨는 13시간여 만에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전날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끝나면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해지하고 대원들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현장에선 붕괴 지점에 대한 잔해 정리와 구조물 보강, 안전 진단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광명 양지사거리부터 안양 어린이천문대 앞까지 왕복 6차로 도로 800여m 구간은 한동안 통제가 지속된다.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현장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7 17:02

전담팀 꾸려 조직적 범죄…'사교육 카르텔' 관련자 100명 무더기 송치

경찰이 금전을 대가로 시험 문제를 사고판 현직 교사 및 사교육 업체 강사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 일당 10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126명을 입건했으며 관련자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인원은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관계자 9명, 평가원 직원 및 교수 5명 등이다.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교사 47명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 등에 10만~50만원을 대가로 판매, 48억6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능 출제나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일부 교사들은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항검토팀’을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 2천946건의 문항을 판매해 6억2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유명강사의 사설 교재 내용이 흡사하다는 것으로, 경찰은 이들 간 유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과정에서 중복성 검증에 소홀했고, 문제 간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무마한 점을 토대로 출제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17 16:53

"누가 1등 할까?"...올해도 '멍때리기 대회' 열린다

‘올해는 누가 1등을 할까',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매년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는 멍때리기 대회가 올해도 열린다. 서울시는 17일 내달 11일 오후 4시 반포 한강공원 잠수교에서 '2025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멍때리기 대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처지거나 무가치하다는 현대사회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행사다. 대회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참가자는 말하기나 스마트폰 사용 등은 금지되며, 졸림·갈증·더위·기권 등을 표시하는 색깔 카드를 활용해 간단한 요청만 할 수 있다. 경기 중 몰입이 부족하면 '퇴장 카드'를 받고 경기장에서 퇴장 된다. 대회 우승자는 기술점수(심박수 측정)와 예술점수(현장 시민투표)를 종합해 선정하는데, . 심박수 그래프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주최 측은 15분마다 참가자가 착용한 심박 측정기를 확인하고 작성되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또, 현장에서 대회를 관람한 시민도 누가 가장 멍한 상태인지 투표하고, 두 점수를 합해 상위 10팀을 선정, 이 가운데 기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1∼3등과 특별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7 16:38

서울 삼육대 기숙사서 '옴' 발생…학생 2명 감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기숙사에서 전염성 피부병 ‘옴’이 발생했다. 17일 삼육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자 기숙사인 시온관 5층에 거주하는 학생 두 명이 옴에 걸렸다. 옴은 옴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면서 생기는 피부병이다. 진드기가 피부 각질층에 굴을 만들면서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한다. 잠복기는 4~6주 정도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 두 명을 즉시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건물 전체를 소독했고, 기숙사생들에게 문자 등으로 옴 발생 사실을 전했다. 해당 학교 여자 기숙사에서도 학생 한 명이 가려움증을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옴에 걸린 것은 아니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우려를 고려해 여자 기숙사 건물을 소독했다. 학교 측은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에덴관 신학숙에 옴환자가 발생해 소독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해당 공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워져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6:32

야구장서 여성 신체부위 '불법 촬영'…광주 7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 앞좌석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70대 남성 A씨를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 경기 도중 앞좌석에 있던 40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된 사진 3장이 발견돼 압수됐다. A씨는 범행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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