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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선고' 문형배 오늘 퇴임…“헌재 결정 존중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선고를 내렸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하며 “시민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행은 18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허리 숙여 인사한 후 전한 퇴임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고 3쪽 분량의 퇴임사를 암기해 온 문 대행은 구성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소회를 전했다. 문 대행은 헌재 구성원들을 향해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헌재가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헌재 구성원 다양화 ▲더 깊은 대화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문 대행은 그간 재판관들을 향해 제기됐던 ‘이념·성향’ 논쟁을 의식한 듯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또 문 대행은 헌재가 ‘사회 통합’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헌재 구성원을 다양화해 집단사고의 함정을 피하고, 헌재 구성원들 사이에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대행은 다른 재판관과 헌재 구성원 등에 감사를 전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내 테니스·걷기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하는 대목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대행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권한대행을 맡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퇴임 후에는 원래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18 14:37

'2명 사상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경찰, 수사 초읽기

경찰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 핵심 관계자 소환 등을 검토하는 등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광명경찰서 강당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뤄졌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 1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하는 등 기초적인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서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현장소장 등 핵심 관계자는 고립 및 실종된 근로자에 대한 구조 및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터라 조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역시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공사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전 붕괴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붕괴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록 검토 중이므로 수사 내용에 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CCTV 포렌식은 용량이 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8시11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B씨는 13시간여 만에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8 14:31

검찰, ‘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남성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18일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다.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께 열린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8 14:27

전한길 "사전투표 규칙 개정해야…오늘부터 투쟁 시작"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사전투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개정을 주장하며 오늘부터 공정선거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전 씨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날 이영돈 PD와 같이 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5가지 개정 요구 사항을 다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 도입 ▲사전 투표함 참관인 24시간 감시 ▲잔류 파쇄형 봉인지 사용 ▲사전 투표함 개함 후 당일 투표 개함 등이다. 전씨는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개정 요구 내용을 담은 공개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답변 기한은 오는 23일로 명시했으며,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는 중앙선관위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도 예고했다. 전씨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지만 선관위 자체 규칙 개정만으로도 최소한의 공정 선거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작은 혼자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미국 폭스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사전 투표 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99%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300만 표차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 베네수엘라가 되고, 나치 히틀러식 전체주의로 몰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런 대한민국을 자식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며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18 14:22

강남 한복판 하굣길 초등생 '유괴 미수'…충격

서울 강남 한복판 초등학교 앞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A초등학교 인근에서 '괴한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접근하며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 개포동 B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지난 16일 초등학생이 집으로 가던 길에 외부인에 의해 납치될 뻔했다는 것. B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등하교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다. 잇단 유괴 미수 소식이 전해지자 "누군가 간식을 사준다며 따라오라고 한 적 있다"는 아이들의 과거 사례까지 전해진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성인 남성 두 명이 교문 앞에서 초등학생 3학년생 한 명을 납치하려 했는데 학교 보안관 등이 제지하며 도망쳤다는 목격담도 공유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강남 인근 학부모는 물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A초등학교는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 괴한의 몽타주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B학교 측은 강남구청과 수서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8 13:16

영국 교과서에 '한국 마약 제조국' 버젓이…서경덕 "재외공관 직무유기"

"한국은 마약제조국" "한반도는 칭기즈칸 제국" "남한 인구 63% 농부" 한국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방치된 외국 교과서 실태가 드러나 논란이다. 서경덕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외공관이 한국에 관한 해당 국가의 교과서 오류를 방치하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 "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영국, 헝가리, 라오스 등 해외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영국 중등 과정 교과서는 '한국은 마약 제조국, 일명 암페타민 생산국'으로 소개했다"고 전했다. 헝가리 교과서에는 한반도를 '칭기즈칸 제국', '한(漢) 제국 시대 중국 땅'이라고 하는 등 잘못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또, 라오스 교과서에는 '러시아 제국이 1864∼1875년 한국을 점령했다'라거나 '남한 인구의 63%는 농민이고 시골에 산다'는 엉뚱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15일 감사원 '재외공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서 교수는 "11개 재외공관은 오류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국가 교육부나 출판사 등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특히 영국, 라오스, 헝가리, 볼리비아, 니제르 5개 국가의 교과서에선 중대한 오류가 전혀 시정되지 않은 상태다. 6개국(가봉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프랑스) 교과서에선 일부만 시정됐다. 외교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외국 교과서 오류시정 성과를 재외공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8 09:48

발주자 처벌 사각지대… 중처법 철퇴 ‘시공사 몫’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된 가운데, 좁고 기계적인 법 적용 대상 선정 구조가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현장에서 사망, 부상자가 발생하면 통상 시공사에 책임 소재가 집중되는데, 정작 안전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구조, 예산, 공기를 결정하는 ‘발주자’는 처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행 중처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한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현장을 ‘지배·운영·관리’한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대부분 원청 시공사, 도급을 받은 하청 시공사에게만 돌아가고 초기 설계, 공사 기간 및 예산을 책정, 변경한 발주자는 법망 밖에 남는 경우가 빈번한 상태다. 실제 2020년 4월 38명이 숨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는 충분한 환기 없이 용접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가 시공사에 공기 단축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법원은 발주처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2년에도 춘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지만, 시공사 대표와 현장소장에게만 중처법이 적용됐다.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의 경우 발주자인 국토부가 사업 전반을 감독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중처법은 공사 현장을 실질 지배·운영·관리한 주체에 형사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발주자는 직접 현장을 관리하지 않아 법리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대법원이 발주자도 현장을 ‘지배·운영·관리’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광명 사고도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항만 갑문 보수공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1·2심 재판부는 발주자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공사를 지배·관리한 것으로 판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발주자는 공사 설계와 더불어 공기, 즉 비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발주자 역시 공사 현장 위험 징후를 인지, 관리해야 하며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18 06:00

에이즈 걸린 70대에 수술 거부..."장애 인정하고 차별 금지해야 "

HIV(에이즈 원인이 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에 감염된 70대 남성이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 당해 관련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할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월 HIV 감염인인 70대 남성 A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뒤꿈치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해서 대구의 한 병원에 수술을 요청했지만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다. A씨는 치료는커녕 집 안에서 우울감에 갇혀 살고 있다”고 알렸다. 또 “HIV 감염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료를 거부당하고 사회의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명백한 사회적 장”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 기관장인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장애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장애 등록을 접수했다. 다만, 해당 동장은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등록을 반려했고, A씨는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동장이 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씨의 재신청이 또 다시 반려될 경우, A씨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21:53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오물...항소심서 학부모에 징역 6개월

자녀가 아동학대 당했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오물을 묻히는 등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한 점,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3천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권 침해가 아니고, 병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교사 B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친 일을 학대라고 의심했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20:02

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 송치…BTS 지민 등 23억 빌려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소속사 SM C&C에 따르면 이진호는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진호가 인터넷 불법 도박에 쓴 돈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진호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등 동료 연예인들과 대부업체를 통해 약 2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불법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고백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땔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알렸다. 또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내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내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진호는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 개그 코너 ‘웅이 아버지’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는 ‘왕자의 게임’ ‘2018 궁예’ ‘가족 오락가락관’ ‘깡패PD: 곽철용’ ‘사장님이 미쳤어요’ 등에 출연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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