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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옷 속 녹음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아홉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13 15:24

한국인에 “더럽다 꺼져” 인종차별한 남성…서경덕 “잘못된 우월의식”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한국인 스트리머가 프랑스에서 방송 중 인종차별을 당해 논란이 커진 것과 관련해 "잘못된 우월의식"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서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트리머 진니티가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현지인 남성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진니티가 당시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던 방송에는 남성이 진니티에게 다가와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라고 욕설을 퍼붓고, 진니티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격한 뒤 사라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서 교수는 "이 장면이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퍼져 이를 접한 프랑스인들이 대신 진니티에게 사과와 위로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툴루즈 부시장도 공식 입장을 내고 '모욕과 공격을 받은 진니티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진니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이 유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큰일이다. 비슷한 일을 당한 한국인의 제보가 늘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니티의 영상을 접한 툴루즈 검찰은 가해 남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알렸다. 이에 서 교수는 "수사 결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공유해 향후 좋은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13 09:20

대선 현장 레이스 본격화…경기도 시·군들 안전 관리 ‘촉각’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도내 각 시·군이 주요 후보 현장 유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안전사고 예방, 교통 혼잡 최소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을 찾아 IT 개발자 노동환경 개선, 반도체 산업 도약 등을 약속했다. 특히 브라운 백미팅(점심식사 겸 만남) 형식으로 진행된 판교 일정과 달리 광장에서 진행된 동탄 현장 유세에는 3천여명의 지지자가 결집했다. 이에 화성, 성남시는 경찰과 유세 장소 주변의 교통 상황, 인파 관리 강화에 나섰으며 수원 등 다른 시·군 역시 후보별 방문 일정, 지역에 맞춰 혼잡 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실제 방문하진 않았지만 수원 영동시장 유세를 계획했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교통 혼잡,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관련 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12 18:47

인천경기기자협, 道아동보호기관과 ‘아동학대 보도 권고 기준 준수’ 협약

인천경기기자협회(협회장 황성규)가 12일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문상록)과 아동 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준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성규 협회장과 문상록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이번 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경기기자협회는 회원사에 아동 학대 사건 보도 시 2022년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제정한 ‘아동 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 교육·홍보에 상호 협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교류하기로 했다. 문 관장은 “인천경기기자협회와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돼 기쁘다”며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의 권익 보호를 고려하는 언론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12 17:31

이동약자에게 여전히 불편한 포천지역 '투표소'…시급히 개선해야

6·3 대통령선거 관련 포천지역에 설치 운영될 투표소들이 여전히 이동약자와 장애인이 투표하기에 구조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월23일부터 5월2일까지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점검하기 위해 포천지역 투표소 62곳 중 3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사로 설치 여부, 장애인 주차장 수와 위치, 면적 등 설치기준 충족 여부, 장애인 기표소 설치 여부, 장애인 화장실 접근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등 핵심 편의시설 등에서 미비점이 확인됐다. 접근성 부분에서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한 투표소가 47%에 달했고,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실질적 사용이 어려운 화장실이 68%에 달했다. 장애인 주차장은 37%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될 신북면 제5투표소는 장애인 주차장 옆에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을 타고 내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장애인 화장실도 휠체어 회전이 불가능한 협소한 구조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수면 제2투표소는 지난해 제22대 총선 당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장애인 주차장과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일부 투표소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모든 시민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시급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관련 시설 개선을 정식으로 요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포천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종현 기자 2025-05-12 17:29

경찰 "'李겨냥 총기 밀수설' 확인 안돼…대선 경호 철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총기 밀수설'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청 관계자는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총기 밀수설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며 "현재 온라인상 위해나 협박글 7건에 대해 수사해,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총기 밀수설 관련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 관련해선 법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대선과 관련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와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6·3 대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총 83건, 162명을 수사하고 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을 접수해 129명을 수사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104명) △공무원 선거 관여(15명) △선거 폭력(7명)△금품 수수(3명) 등이다. 대선 관련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영상 감정도 의뢰해 8건, 18명을 수사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12일 경찰에 당시 당 대표 신분이었던 이 후보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하며, "의원들을 통해 많은 제보가 있는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등 여러 문자를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선대위 점퍼 안에 방탄복을 입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5-12 14:19

해경청-수도권기상청, 서해5도 어장 안개사고 예방 위한 협력

해양경찰청과 수도권기상청이 서해5도 어장에서 안개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2일 해경청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안개로 인해 어선끼리 충돌하거나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사고를 막고자 ‘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기관은 안개 발생 특성이 비슷한 구역을 3개로 나눠 안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경비함정에서 직접 관측한 저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수도권기상청은 어장 구역별 안개 분포와 특징적인 기압계를 분석해 기상예보를 생산하는 어장 안개 서비스를 개발했다. 두 기관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리라 예상하면 전날 오후 5시께 관련 정보를 기상청 날씨누리와 해양기상정보포털에 발표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정식 운영한다. 채호석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은 “안전한 해상 활동을 위해서는 기상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 방법이다”라며 “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를 활용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5-12 13:49

'이번엔 타이완'…美 오산기지 에어쇼서 불법촬영 대만인 2명 적발

중국인들이 한미 주요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전투기를 잇따라 무단 촬영한 데 이어 이번엔 대만인들이 주한 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를 불법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의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의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방침을 어기고 몰래 에어쇼에 입장, 촬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은 출입 당시 신분을 확인, 3차례에 걸쳐 A씨 등에 대한 출입을 제지했지만 이들은 한국인들 틈에 끼어 몰래 행사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이튿날인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체포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관해 검토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2 13:48

인천 천원주택 관심 주춤…전세임대 접수 첫날 한산

인천시가 야심 차게 도입한 천원주택 정책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매입임대 형태의 천원주택 접수 첫날에는 수백여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뤘으나 전세임대 공모에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하나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당시 500가구 모집에 3천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당시 모집 첫날에는 입주 신청자 3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반면, 이날은 접수 시작 당시 대기석에 50여명만이 자리를 채웠다. 미추홀구에서 온 한지윤씨(34)는 “지난 3월 매입임대 때도 접수했는데, 당첨되지 않을 수 있어 전세임대도 신청하러 왔다”며 “그러나 오늘은 전과 달리 사람이 많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세임대는 입주자 부담금이 있어 가능하다면 매입임대에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 안팎에서는 이번 전세임대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최대 2억4천만원 중 입주자 부담금 20%(4천800만원)를 마련해야 하다 보니 목돈 마련에 부담을 느낀 신혼부부 등의 신청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번 천원주택 전세임대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종전의 매입임대와 달리 입주자가 직접 인천지역의 원하는 매물을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모집은 신혼·신생아Ⅱ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300호 등 총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해당한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인천시청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7월31일 예정이다. 이날 시청을 찾은 주민 일부는 천원주택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가장 먼저 접수를 마친 남동구 주민 강정민씨(43)는 “옥련동에 24평 매물을 알아봤다”며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인천에 20년 넘게 살며 인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부평구에서 온 임진섭씨(31)도 “지난 3월에는 알지 못해 신청을 못 했는데, 이번엔 연차를 내고 왔다”며 “주변 신혼부부들 대부분이 천원주택 정책을 알고 있고, 실제로 친구 커플도 신청을 하러 온다고 했다”고 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오전 접수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유 시장은 “천원주택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난해 인천 출생아 수 증가율이 11.6%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도 이 정책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정책인 만큼,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매입임대는 첫 접수다 보니 선착순으로 이해한 시민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다”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 이 사실을 모르고 발길을 돌린 시민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도 남은 기간 동안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갖고 접수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장민재 기자 2025-05-12 12:17

'AI와 뉴스룸의 만남' 생성형 AI 뉴스 에이전트 워크숍 성료

생성형 AI를 취재·보도·편집 등 뉴스룸 업무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실습형 워크숍이 개최됐다. 뉴스테크이니셔티브는 9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주최한 '생성형 AI 뉴스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실습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2일 밝혔다. 모델맥락규칙(MCP) 기반의 코딩 접근법과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접근법으로 구분해 실습한 이번 워크숍은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건국대학교 디지털커뮤니케이션센터가 주관하고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가 후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뉴스 콘텐츠의 기획, 작성, 편집 등 전 과정에서 혁신을 이끌며 효율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구조를 학습하고, 참가지들이 구축해볼 수 있는 세션이 마련됐다. 황용석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장은 "생성형 AI를 언론기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는 언론사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저널리즘 AI 기술 생태계의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뉴스테크 익스체인지도 기획 중"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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