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대기업 신재생에너지 사기로 경매 넘겨진 우림산업 대표 '절규'

"우림산업을 살려주세요. 20여 가정의 생계가 다 끊어집니다.” 20일 오전 9시께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 이곳에선 계란판 제조 전문 중소기업인 ‘우림산업’의 대표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피켓에는 ‘우림산업을 살려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사기, 왜 우리가 피해자가 됩니까’와 ‘가동 불가능한 설비 설치해 놓고 17억 소송?, 이게 뭡니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주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던 중 발생한 사기피해와 행정당국의 부실 검토 때문이다. 우림산업은 당시 협력업체로 등록된 A사로부터 사업용 설비를 도입해 설치했지만, 납품된 기계는 단 한번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고철 덩어리였다. “기계를 돌려 보려고 업체 측과 노력했지만 결국 가동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기계를 설치한 A사는 사업이 완료됐다며 16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저희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사업이었다. 그러나 정작 공단 측은 A사의 설비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사업 완료를 승인했고, 이로 인해 우림산업은 실체도 불분명한 기계에 대해 막대한 금액을 청구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업 완료를 승인해버리는 바람에, 그걸 근거로 A사는 저희에게 소송을 걸 수 있었습니다. 검토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고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소송은 무려 4년에 걸쳐 이어졌고, 결국 법원은 해당 기계가 가동 불가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우림산업은 지난해 10월 A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해당 사건은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림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한때 50여명이 일하던 회사는 소송과 경영난으로 직원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남은 20여명과 가족들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고 있다. 우림산업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실한 관리 속에서 애먼 중소기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기관의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그는 현재도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 선다.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진실한 판결, 그리고 더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며 당시 담당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라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수 없다"며 “해당 내용은 법무팀에서 검토해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백두산 바닷길’ 5년 만에 활짝…인천~단둥 ‘국제카페리’ 재개 [현장, 그곳&]

“5년만에 바닷길로 백두산 보러 갑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20일 오전 8시30분께 중국 단둥항 여객터미널. 전날 오후 5시30분 인천항에서 출발한 ‘동방명주 8호’를 타고 15시간만에 단둥을 밟은 단체 관광객의 환호성이 울려퍼진다. 이 곳에서 만난 안성후 ㈜슈퍼차이나투어 대표는 “단둥은 인천항에서 출발했을 때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뱃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록강 유람선을 타면 바로 앞에서 북한을 볼 수 있고, 인근에 고구려 유적지도 있어 관광지로 으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4월28일 중국 단둥 항로가 5년2개월만에 재개했다”며 “개인적으로도 단둥이 너무 좋아 이번 첫 취항 때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탔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여년간 단둥 국제카페리 여행 상품을 만들어 관광객을 모집한 베테랑 여행업 관계자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인천 연수구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3층과 4층 출국장 곳곳에는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붉은색 머리핀을 꽂고 의자에 앉아 있다. 가슴에 노래교실이 적힌 목걸이를 건 이들은 국제카페리를 타고 중국 여행을 가는 단체 관광객이다. 출국 수속은 오후 4시20분에 이뤄지지만 한국인 관광객과 중국인들은 40여분 전부터 줄을 서 있다. 인천에서 중국 단둥을 잇는 국제카페리가 5년만에 다시 중국을 오간다.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단둥행 국제카페리 동방명주 8호는 여객 1천500명과 화물 214TEU를 수용 가능한 2만4천748t급이다. 매주 월·수·금 출항한다. 이 배에는 5~7층까지 객실이 있고 6층에 식당과 면세점이, 7층에는 휴게공간과 카페리 뒷편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중국인들의 취향에 맞춘 마작실과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노래방도 있다. 앞서 인천~단둥 국제카페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을 중단했다. 코로나가19가 끝난 뒤에는 선사인 단둥국제항운(유)이 변경한 카페리가 규모가 크다 보니 단둥항에 접안하지 못했고, 백두산 뱃길 재개는 수년이 늦어졌다. 카페리 뒷편 선상에서 만난 홍명수씨(63)는 목에 ‘인천여행산악회’ 명찰을 걸고 있다. 홍씨는 “집은 충북 음성인데, 친구들 34명과 백두산 여행을 가기 위해 카페리를 탔다”며 “백두산은 처음 가는데,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둥국제항운 관계자는 “다른 중국 항로에 비해 단둥 항로는 한국 여행객이 많은 편”이라며 “연간 여객 15만명 가운데 한국 여객이 5만여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운항을 재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예전 여객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 ‘손흥민 협박녀’ 아니에요”…신상 잘못 털려 제3자까지 피해 확산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던 20대 양모씨가 구속된 후 온라인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양씨로 오인돼 ‘신상털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와 남자친구 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 17일 구속됐다. 이 당시 양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마스크를 쓴 양씨 얼굴의 일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양씨의 실명과 함께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그램”, “피의자 사진 모음” 등 제목을 단 게시물이 급속이 퍼졌다. 양씨의 과거 SNS 활동을 추적하는 게시물이나 지인의 사진까지 공개한 게시글도 있었다. 이러한 일부 게시물에는 양씨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댓글도 달렸다. 공개된 신상 중에는 양씨가 아닌 엉뚱한 인물의 신상이 퍼진 경우도 있어, 사건과 무관한 제3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논란이 커졌다. 여성 A씨는 자신이 양씨로 오인돼 실명과 SNS 계정,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졌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A씨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시글 작성자 및 댓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2차 가해성 조롱성 댓글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특정한 인물에 대한 ‘신상털기’가 제3자에게까지 확산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최씨의 SNS 계정에 있던 피해 여성의 얼굴, 가족사진 등이 특정돼 유포된 바 있다. 또 지난 2011년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무관한 학생이 피의자로 오인돼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법조계는 피의자 신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천 괴안동 도로 ‘물바다’... 구멍난 대책, 예견된 인재

최근 부천 소사구 괴안동에서 발생한 도로 침수 사고는 공사 과정서 자연재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없어 발생한 ‘인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부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20분께 소사구 괴안동 10-3번지 부천괴안B2블록 공동주택 신축현장 일대에서 시간당 33㎜ 안팎의 강우에도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이 때문에 최대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 올라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양지초사거리~역곡고가사거리 구간은 한밤중까지 통제됐다. 부천소방서는 112 신고 접수 직후 소방대원 32명을 포함해 경찰과 시청 인력 등 30여명을 긴급 투입했다. 수중펌프, 대형양수기, 펌프차 진공흡수관 등 장비 14대를 동원해 약 10시간에 걸쳐 배수작업을 벌여 다음 날 오전 3시30분까지 물 1만2천214t을 퍼냈다. 시는 교통 통제와 현장 안전조치, 인력 지원, 장비 관리 등 후속 대응을 총력으로 이어갔다. 이곳은 현재 LH가 조성 중인 부천괴안B2블록 공동주택지구 인근으로 시민들과 시 관계자들은 “공사 단계부터 우수배수체계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 측이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과 시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A씨(45)는 “공사 시작 전부터 비가 조금만 와도 물 고임이 심해 걱정스러웠다”며 “비가 내리면 불안해 나가지도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B씨(35)도 “사후 조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왜 애초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6차선 도로 중 3차선을 막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고 배수관을 정비하면서 빗물받이 설치 과정에서 집중호우가 겹쳐 물이 고이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긴급조치로 배수 임시관을 2배 규모로 증설했고 장마가 본격화되기 전인 6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PC삼립 사망사고' 시화공장 관계자 입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를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공장 관계자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 대상자의 규모와 범위, 구체적인 직책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전날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정직원인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것과 관련, 사고예방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위해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절차적 입건'에 가까워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입건자가 향후에는 입건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부검에 관한 구두 1차 구두 소견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지근거리에서 일한 동료 근로자, 공장의 안전 관리자, 유족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컨베이어 벨트 가동 및 근무자 업무 방식, 안전 매뉴얼, 사고 예방 장치 등을 살펴보고, 사고 당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은 관계기관과 현장감식 일정을 조율해 컨베이어 벨트 설비와 작업자 배치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공장 내에는 다수의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번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및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공장은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中 쇼핑몰, '전두환 티셔츠' 판매…서경덕 "남의 아픈 역사 희화화"

중국의 한 유명 쇼핑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가 판매돼 논란이 일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판매 중단을 요구하며 공식 항의했다. 서 교수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알리바바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전두환의 얼굴이 담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반팔 티셔츠, 긴팔 후드 티셔츠, 가방 등 다수"라고 했다. 또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를 패러디한 '사우스 페이스' 로고를 사용하면서 전두환 얼굴을 넣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후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시기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타오바오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며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건 수많은 희생자 유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입히는 행위다. 팔 물건과 안 팔 물건을 최소한 구분할 줄 알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남의 나라의 아픈 역사를 희화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부분을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인들은 일부 중국인들의 이런 행위들이 전 세계에서 중국을 고립국으로 만들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광주 비하’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중국의 한 틱톡커가 전 전 대통령의 흉내를 내며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는 영상을 올려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 기간 중국 프로축구 구단 산둥 타이산의 일부 홈팬들이 광주FC와의 경기 도중 전두환의 사진을 내걸기도 했다.

[단독] 고(故)유신형 중위 유가족, 상관 2명 고소…“가혹행위, 방관·동조”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평택의 한 공군부대에서 고(故)유신형 중위가 사망,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일보 14일자 1면·6면) 유 중위 유가족이 당시 상관이었던 A소령과 B중령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군 당국의 수사 의뢰에 따라 A소령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한 상태인데, 유족 측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B중령 역시 유 중위에 대한 A소령의 비정상적 업무 지시를 방관, 동조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중위 유가족은 이날 유 중위가 근무했던 공군 작전정보통신단 체계개발실 팀장 A소령과 실장 B중령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항명 및 명령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유가족은 A소령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A 소령은 ‘스마트폰 알림 기반’ 군 공항 주변 민간인 드론 비행 승인 절차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던 유 중위에게 경과 보고를 받았음에도 기획 단계에서 폐기됐던 ‘카카오톡 알림 기반’ 시스템 개발 재추진, 관련 예산 분석을 지시했다”며 “공군본부의 별도 지시가 없던 업무 지시를 강압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중령에 대해서는 “유 중위가 카카오톡 알림 기반 시스템 개발안을 보고하자 이를 결재했으며 유 중위에게 두 안을 공군본부에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유 중위가 이미 카카오톡 기반 시스템은 폐기된 안이라고 보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추진을 지시, 공군참모총장의 명령도 어겼다”고 적시했다. A소령과 B중령이 공군본부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유 중위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했고, 이는 곧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항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 중위 유가족은 사건 초기 수사에 나섰던 공군수사단이 유 중위가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군 당국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유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는 “기지국을 통해 아들의 휴대전화가 부대 반경 1㎞ 내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군에서는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며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B중령이 결재권자로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고 또 동조했음에도 수사를 받지 않은 것 역시 공군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아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A소령과 B중령에 대한 고소장을 배당받는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