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 낸 10대들…"병원서 깔깔대며 '춤판'", 유족 분노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이 병원에서 춤판을 벌이는 등 반성없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16일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60대 남성 이모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에 철제 기둥이 날아들었다. 이 기둥은 이씨 쪽 창문을 뚫었고, 크게 다친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이씨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K5의 사고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분리됐고 이씨 차를 때린 것. K5는 불이 났으나,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에 의해 17분 만에 꺼졌다. K5에 탑승했던 운전자, 동승자 등 3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이들은 모두 10대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동승한 친구 명의로 빌린 차를 몰았다. 사고 이후 사고를 낸 10대들의 행동이 더 큰 논란을 가져왔다. 동승자 중 한 명은 병원복 차림에 허리에 복대를 두르고 춤을 추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촬영 장소는 입원 중인 병원이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병원 복도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옆 사람이 “사고 난 기분이 어때?”라고 묻자, 가해자가 “X같다”며 웃는 장면이 담겼다. 이외에도, 가해자들이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숨진 택시기사의 딸 A 씨는 아버지의 죽음에 억울함을 표출했다. A씨는 “아버지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하셨고, 무사고 경력의 성실한 분이셨다”며 “무면허에 과속까지 한 10대 운전으로 한순간에 저희 가족은 파탄 났다.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모르겠고, 미칠 지경”이라고 했다. 또 해당 사건을 공론화 하는 이유에 대해 “억울한 죽음이 더더욱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법과 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다뤄지길 바랐다”며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는 착하고 선한 분이셨다. 잔소리 한 번 없이, 항상 웃으며 주변 사람 기분을 풀어주는 분이었다. 진짜 하늘에서 천사가 부족해 데려간 것 같을 정도”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무면허, 과속 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10대가 겁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는 현실이 더 문제다. 법도,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결국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현재 가해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올린 상황이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부모와 함께 경찰에 출석, 조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B씨가 무면허 상태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이행률 1.2% 그쳐… '기한 내 완료 불투명'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 이행률이 한 달여를 앞두고도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공장의 이행률은 1.2%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봉화군은 기한 내 정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예고하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 명령 이행률은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이후로 변화가 없으며,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도 16%에 그쳤다. 이처럼 8개월 동안 진척이 없었다. 2공장의 경우 면적 기준 이행률은 1.2%, 토량 기준 이행률은 17%로, 2개월 동안 0.7%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이는 예정된 기한인 6월30일까지 완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봉화군은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령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영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 동안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여러 차례 연기를 요청해왔다. 2015년 4월,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에 2년 내 토양정화 명령을 내렸고, 오염된 토양 면적은 3만5천㎡,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영풍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2017년 봉화군이 검찰에 고발했지만 토양정화 작업은 지연됐고, 2019년 법적 분쟁 끝에 제련소는 법원에서 승소한 후에도 명령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들은 "토양오염 정화 대상 지역은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1천300여명의 시민활동가가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3월, 국회에서는 석포제련소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며, 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6월30일까지 토양정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이행률은 매우 낮고, 실질적인 진척도 미미한 상황이다. 향후 석포제련소의 경영진은 법적, 사회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④ 고(故)유신형 중위의 사망 사건을 두고 군 내부에서는 ‘막무가내식 인사’가 문제의 근본 요인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반적으로 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조직 편제, 규모를 줄인 뒤 한정된 인력에 업무를 가중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공군 등에 따르면 공군 장교의 경우 기초군사 훈련 전 공군본부에서 특기를 부여받는다. 이후 특기 학교에 입교해 관련 교육을 받고, 시험 성적에 따라 자대에 배치돼 관련 보직을 부여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군은 부대 구성과 세부 인력, 즉 편제에 맞춰 인력을 배치한다. 하지만 군 인력 자체가 점차 줄어들며 업무량은 동일하지만 편제만 줄어들고 과부하에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실정이다. 한 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군에 들어오려 하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며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해지는 것”이라며 “10명이 필요한 팀에 다섯명만 편성하는 셈으로, 한 명이 다수의 업무를 도맡는 경우도 빈번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유 중위의 보직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 보수 교육을 받은 공군의 수는 새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국방부의 '2024년 국방통계연보'를 통해 정보통신 보수교육을 받은 공군 현황을 보면 2014년 교육 수료 인원은 3천471명이었지만 2023년엔 2천685명으로 집계, 10년 사이 22.64% 줄어들었다. 특히 교육을 받은 해당 이는 동일 기간 신임 장교 과정인 초등 군사과정624명(708명→84명), 부사관 과정 63명(573명→510명), 병 과정 99명(2천190명→2천91명) 등 전 군 과정에서 감소하고 있다. 또 다른 공군 관계자도 “감시정찰 무인기 분야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특히나 업무량과 인력 간 괴리가 심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장교, 부사관, 일반병 등을 일정 수에 맞춰 편제하지만,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을 무시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 중위의 경우 역시 현실에 맞지 않은 조직 편제로 과부하를 겪었고, 함께 일했던 인원도 비전문 인력이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량 경감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유 중위 소속 팀원은 장교 5명, 부사관 5명, 군무원 4명, 병사 1명 등 15명으로, 이 중 실질적으로 시스템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팀원은 절반 수준인 7명(장교 2명, 부사관 3명, 군무원 1명, 병사 1명)에 불과했다. 또 유 중위와 당시 함께 일했던 군무원과 일반병은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보단 보조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소령은 사실상 유일한 실무자였던 유 중위에게 개발 업무를 비롯해 ▲모든 비행단의 드론 비행 횟수 파악 ▲폐기됐던 카카오톡 기반 시스템 추진 병행 ▲예산 관련 업무 등을 모두 지시한 셈이다. 공군 관계자는 “유 중위의 경우 정보통신장교 초급과정에 입과, 7주간의 교육을 받으며 소속 팀의 다른 인원들도 관련 전문 교육을 받았다”며 “또 군 내부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업무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 중위 관련된 사건은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확인은 어렵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③ 지난해 5월 평택 한 공군 부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고(故)유신형 중위(경기일보 5월14일자 1·3면)가 평소는 물론, 휴가 때에도 상사에게 직무 연관성 없는 업무 지시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 감시정찰 무인기 체계팀에서 근무했던 유 중위의 직무는 ▲감시 체계 분석 설계 ▲감시 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지원 ▲취약점 분석 및 기술연구 수행 ▲감시 체계 사용자 지원 등이다. 하지만 해당 팀의 팀장이었던 A소령은 부임 직후 새 무인기 알림 시스템을 개발 중이던 유 중위에게 기획 단계에서 폐기됐던 프로젝트를 지시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한 예산 추계 및 분석 업무까지 맡겼다. 유 중위가 할 필요가 없는, 원래 하지 않고 있던 업무를 동시에 지시한 것이다. 때문에 유 중위는 수일에 걸쳐 실제 추진되지 않을 프로젝트를 전제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해당 시스템 사용 전 외부 업체와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 비행단 무인기 가동 횟수를 조사하는 등 예산 작업에 필요한 사전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소령은 유 중위가 휴가 중일 때도 진척도 확인과 추가 지시를 반복,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2일 유 중위는 휴가를 사용했는데, A 소령은 “본부에서 예산 처리 어떻게 하기로 했니?”라며 “궁극적으로 계약이 돼야 업체랑 협조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지”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유 중위를 닦달하기 일쑤였다. 욕설이나 폭언 등은 없었지만, 유 중위는 이미 계속된 A 소령의 과중한 업무지시 등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던 터라 휴가 중에도 가족, 지인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유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는 “A 소령 부임 이후부터 아들이 하루 편히 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휴가 중에도 아들의 본래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교정위원 자긍심'… 수원구치소, 권역별 교정위원간담회 개최

수용자 교정 교화에 힘쓰는 교정위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수원구치소는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교정위원들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 교정위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지방교정청 주재로 지난 14일 열린 간담회에는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의 교정위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는 교정위원들이 수용자 교정 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2명의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12명의 서울지방교정청장의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안서밀 수원구치소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힘쓰고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봉사하는 것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정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정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교정 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난 현장, 통합 대응 필요”… 자원봉사 체계 구축 한목소리

전투기 오폭사건, 대형 산불, 비행기 추락사고 등 국가의 대규모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통합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 자원봉사 센터는 ‘통합적 재난 대응 위한 자원봉사 역할’을 주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자원봉사의 체계적 역할과 효율적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에 앞서 박현수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한국인 특유의 상부상조 정신으로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지만, 통합 운용 주체가 없다”며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장 기반 재난 자원봉사 시스템의 재정비’를 주제로 발표한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는 재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통합 지원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봉사 동원 단계의 체계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등 실제로 작동이 가능한 메뉴얼·시스템 재정립을 제안했다.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은 “재난 시 대한적십자사와 자원봉사센터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재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봉사자 안전 확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자원봉사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은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이 ‘누가 얼마나 빨리 투입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연결되고 작동하느냐’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래커칠 시위'로 54억 피해 입은 동덕여대…학생 고소 취하

동덕여대가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54억원의 피해액을 입은 이른바 ‘래커칠 시위’로부터 약 6개월 만이다. 동덕여대 측은 15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고소한 건들을 전날 모두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며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또한 이날 학생들을 만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동덕여대 재학생들 역시 학교 측에 ‘학내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24일간 대학 본관을 무단 점거,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과격한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 학교 측이 추산한 피해액은 최대 54억원이었다. 이에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학교 측의 형사 고소 취하에도 경찰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받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당분간 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월드비전, 청담중학교와 식생활취약아동 위한 ‘아침머꼬’ 사업 전개

월드비전이 평택시에 위치한 청담중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식생활취약아동 지원에 나선다.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본부장 최성호)는 14일 오전 10시30분 청담중학교(교장 정하진) 교장실에서 ‘아침머꼬’ 조식지원사업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월드비전 ‘아침머꼬’ 사업은 조식이 필요한 학교에 쾌적한 식사 공간과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성호 본부장을 비롯한 정하진 교장, 교육복지사, 월드비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담중학교 조식지원사업의 운영 방안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월드비전은 청담중 내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 학생의 비율이 높고 교내 약 16.4% 학생이 교육복지 우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 조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정서적 안정, 학교 적응력 향상, 사회·정서 학습 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장은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월드비전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